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연령계층별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출 중 23조5000억 원은 청년층(15~29세) 지원에 쓰인다. 올해보단 3조3000억 원 늘어난...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매칭액에 미달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가 보충액 100%를 보전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시군을 배려해 자율판단에 따라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고,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 조정교부금 6000억 원을 조기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도가 3746억 원, 시군이 415억...
수강료로는 특별교부금 5700억 원을 활용하며 약 178만 명에게 전액 지원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수석교사는 올해 하반기에 학생 약 1만 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한다. 내년에는 교대·사범대생 등 예비교원과 지역 강사를...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여부는 논의키로 했다"면서 "기존 재정 제도에 대해선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과 시·도로 가는 지방교부세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합의내용을 입법발의하고 오는 8월 국회가 시작하는 때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3658억 원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ㆍ정서ㆍ사회성 결손을 없애기 위한 교육 회복에 투자하고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 강화 등에 쓸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추경 정부안에 편성됐던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을 위한 54억 원은...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제외, 보복성 감사, 종합감사 자료제출 등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공개변론은 종합감사 자료제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예고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지역·온누리 상품권 추가 발행 및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 발행 4000억 원, 지방교부세 12조2000억 원 보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6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지자체에서도 추경의 지방교부금 지원분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현장에서 온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밖에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 백신·방역 관련 지출 4조4000억 원과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 2조6000억 원이 반영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5조9000억 원, 6조3000억 원이 추가 계상된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추가세수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인다.
그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학기부터 대학의 대면 수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업성취와...
이 밖에 지방교부세 5조9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000억 원 계상에 더해 지역·온누리상품권 5조3000억 원,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 추경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확대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되고, 2조~3조 원은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쓰인다. 관련해 박 의장은 "내달 중에 구체적인 청년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된다. 올해 1억 회분 이상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등이다.
2조~3조 원 가량인 고용·민생 안정 지원은 소프트웨어·조선업 분야 직업교육,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직업계...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나, 추경 규모가 20조 원 중반을 넘어서면 국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추가 세수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추경처럼 지방교부세 일부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채무 상환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교부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외다.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시 증가율은 9.2%로 높아진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일반·지방행정은 한시 지출 정상화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소폭 증가에 그치거나 전년보다 감소했다. SOC 요구 규모는 전년보다 0.1% 늘었으며, 일반·지방행정은 지방채 인수, 지역상품권 등 한시 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소했다. 단 지방교부세 포함...
그러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주는 조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이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국세, 지방세 비율 문제는...
김 연구위원은 대안적 공공 재원으론 지방 교부금과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배정하는 지방 교부금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노후 인프라를 보수·대체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 역시 인프라에 투자하면 사용처가 모호했던 그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론 공모형...
이번 교섭 안건은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과 재해방지,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전날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스기모토 지사와의 화상회의에서 “발전소 1곳당 최대 25억 엔(약 255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겠다”며 당근을 제시했다.
후쿠이현이 안전 문제 우려에도 원전 재가동을 택한 이유로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다카하마초는 인구 1만여 명 가운데 원전 직원과 관련 산업 종사자가 4000명에 달한다. 이 지역 세수의 60%를 다카하마...
또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자신의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국장 재임 때 아파트 건설 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 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 4곳은 전날 송 전 부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