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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올해부터 자사고 보전금 지급…소급은 안 하기로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후 지원 금액을 결정해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뒤 서울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청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2023-01-20 14:27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그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했기에 졸속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2023-01-04 05:00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그러면서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6%에 달했지만, 내년 증가율은 5.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을 보면, 과거 5년 동안은 8.5%였지만, 내년은 1.9%로 과거 5년 평균의 4분의 1...

2022-12-09 19:39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교육 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교육세 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부금 재원이다. 교육세 재원은 연간 5조원으로 연간 3조원을 특별회계에...

2022-11-30 16:08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수술이 아닌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라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교육예산 개편은 일정 비율의 자동편성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 평가·환류 체계에 의한 차기 연도 예산 배정 방식을 정립하는 것이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교육예산의 계획, 집행, 결산 과정에 대한 평가와 반영의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2022-11-29 05:00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우선, 김 위원은 "현재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초중고 교육수요자인 6~17세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초중고 교육투자의 안정적·합리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28.2%p...

2022-11-24 12:00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기본역량진단 전면 개편…사후 성과 점검 체제 전환 지원 이외에도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다.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2022-11-15 09:00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개편에 대한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학교·시도교육감·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단체·협회 대표들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세부 개편방안 확정 및 국회 법률 제·개정 논의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2-09-07 16: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교육교부금 제도개편 토론회(서울청사 별관) △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석간)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 개최(석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기재부·교육부 부처합동)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2.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2-09-04 11:59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리한 확장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건전성이 크게...

2022-08-25 05:00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원은 23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2022-08-23 15:57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처음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담겼으며, KDI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 비중변화를 반영하도록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1천46조의 재정 절감이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달았다. 이번 만큼은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교육에...

2022-07-12 10:16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교육교부금도 전면 개편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세 수입의 비율을 경직적으로 지출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왔다. 교육세에서 3조∼4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하는...

2022-07-08 05:00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 된 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예타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관리체계도 개편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가칭 '재정비전...

2022-07-03 13:34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는 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며 애초의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

2022-05-25 17:56
한경연 "학생수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 역대 최대"…구조개선 필요

이어 세번째로는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초·중·고 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학현장 요구를 반영해 대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그 다음 네번째로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요구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와 대학 등 정규교육 이후의 교육적에도 지원 확대가...

2022-05-24 17:39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기초단체들은 보통교부세가 재정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내국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보통교부세는 44.3조 원으로 전년보다 1.8조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31.2조 원이 기초단체에 교부되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수요 측정항목이 연도별...

2022-05-12 05:00
교육부, 학생 체력 증진에 129억 투입한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건강체력 회복을 위해 5개 중점과제 39개 세부과제에 특별교부금 12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 과제별로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계화 및 질 제고 92억4900만 원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33억4600만 원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 2억9600만 원 등을 지원할...

2022-03-03 15:14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또 대학들의 숙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정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지방대들은 지역소멸 위기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수노조 및 전국대학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심각성에도 주요 후보들의 제대로 된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함께...

2022-03-01 15:48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최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교육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어 교육교부금 교부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강조한 것이다. 교육교부금이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2022-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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