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사는 성폭력 사실이 교내에 알려지자 지난 9월 초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고, B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곧 이들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이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묵인한 해당 학교 교장을...
20일 관련업계와 연세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A씨는 최근 교내에 "지난 9월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실이 있다"며 사과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실명으로 게재했다.
A씨는 사과문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이용한 강도 높은 성폭력 가해를...
수업 중 언어적 성희롱까지 당한 학생들을 포함해 피해자가 100여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 조사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해 최근 빈발하는 교내 성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했다"며 "관할구역 내 경찰서와 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만든 협의체를 통해 교내 성범죄를 막을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단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사후 취소가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책이 발표된 후 공무원의 직위해제, 파면, 해임이 어떤 징계인지를 물은...
교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먼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성폭력 교원의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교원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생들과 동일하게 신고센터나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가해 교사들은 직위해제된 상태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휘한 감사관을 이날부터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새 감사팀장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한편 감사관실 내부 문제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가 176명, 성희롱 피해가 59명, 성매매 또는 성매수 피해가 20명 등 이었다.
이러한 교내 성범죄를 근절시키고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장학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고 그 수는 총 41명에 달한다. 뿐 만 아니라 41명의 성범죄 교장․교감․장학사 중 46.3%인 19명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 합의했고 전과 없다고…성폭력 교사 '솜방망이' 처벌
교내 성폭력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생의 삶에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무거운 역할과 책무를 고려하면...
특히 이 교사는 교내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 책임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 담당인 D교사는 지난 3월 해당 학교로 전입했으며, 그 후 최근까지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시간마다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한 동료 여교사들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D교사는 교무실과 복도 등 교내에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특히 이 교사는 교내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 책임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D교사는 수업시간 여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동료 여교사들을 교내에서 수시로 성추행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여교사는 현재까지 모두 6명이며, 피해 교사 중에는 초임 발령을 받은 신규 교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가해 교사는 C교사와 함께 직위해제됐다....
밤에는 사이버 성폭력, 낮에는 같은 자습실에서 공부
경상남도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송미연(가명) 양은 같은 학교 남학생 임영진(가명) 군에게 약 2개월간 메시지·SNS를 통한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자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 받았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만큼의 큰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이 가해자 임 군에 대하여 ‘강제...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책위를 구성,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성폭력 가해자 교육 이수 및 자진사퇴 등을 요구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며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런일이]
초등학교 교직원 2명이 교내에서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위협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광주 모 초교 교직원 정모(56)·오모(5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이 학교에서 시설...
초등학교 교직원 2명이 교내에서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위협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광주 모 초교 교직원 정모(56)·오모(5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이 학교에서 행정 업무...
인정됨에 따라 K 교수에게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K 교수가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는 전날 K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편집장으로 선출된 매덜린 콘웨이와 함께 다룬 교내 성폭력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하버드 크림슨 임원진은 이른바 ‘터키 슛(Turkey Shoot)’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1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는 임원진이 모두 모여 투표하고 75% 이상이 찬성할 때만 임원이 될 수 있다.
15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여학생의 손과 팔을 만지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학교 복도에서 여학생 2명의 팔을 만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들을 교내에서 수차례 추행했다”고 지적하며...
대부분 성폭력, 가정폭력, 조혼 강요, 인신매매 등으로 고통받는 자국 여성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거나 교육자, 언론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리더들이다. 이들은 “국가별 여성 이슈와 여성 운동 현황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역량강화의 시너지를 얻기를 희망한다”며 EGEP 참가 소감을 밝혔다....
진주외고는 사망 사고 외에도 지난해 교외 성폭력 사건 1건 등 4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지만 진주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3~14일 파견한 상황점검반이 진주외고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경남교육청 보고사항이 일부 달라 특별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1차 사망사고 발생이후 학교폭력예방을...
여대생 성폭력 살해 사건(오원춘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육군사관학교 교내에서 축제 기간 중 대낮에 남자 생도가 여자 생도를 성폭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용인 살인사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