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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악성민원’ 시달리던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2023-12-07 12:30
  •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폭 관련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학폭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2023-12-06 12:02
  •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4 16:13
  •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이에 교사는 “내가 그대로 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며 자리를 떠났고 여학생은 끝까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며 비아냥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걸 따지는 방식에서 예의가 없다”며 학생의 태도를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교권 추락의 현주소”라며 “구경하며 킥킥대는 학생도 똑같다”등의...
    2023-11-22 17:16
  •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2023-11-22 06:00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 종결은)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
    2023-11-14 15:24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한편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2023-11-14 15:02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국회에서의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2023-11-14 14:56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5.3%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교권 4법 통과에도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은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28.4%)는 점을 꼽았다.
    2023-11-12 12:00
  •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교육 회복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과감한 대학개혁 등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권 회복,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현안에 대응하며 여러 변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2023-11-07 15:29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전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현장에...
    2023-11-01 13:53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이와 함께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감사를 표한 뒤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2023-10-31 11:45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을 수 있어” 교사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2023-10-28 07:00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이에 대해 교총은 “(검찰은) 앞으로도 법령,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생활지도 방법은 생활지도 법령에 명시한 훈육‧훈계, 과제 부과, 분리 등의 범위에서 폭넓게 전문성과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지도나...
    2023-10-27 15:34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의 필요성과 교권 4법과 교육부 고시안 발표 이후 교육 현장의 모습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앞서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강구해왔다. 이후 ‘교권회복 4법’이...
    2023-10-21 07:00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 이슈와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새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에는 재차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거나 사랑의 매를 드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민주화 시대의 그늘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2023-10-20 20:39
  •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교권 회복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8월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담아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며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를 강화해 학생, 교원, 학부모와 함께 학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들의 숙원인 '교권보호 4법...
    2023-10-11 12:02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7~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운영위 국감에서는 모든 정쟁성 이슈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작부터 전방위 난타전이 예상되면서 맹탕 국감...
    2023-10-09 15:30
  •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교권 대...
    2023-10-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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