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뀌고 있는 것이...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예산 및 지원 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다만, 정부가 내놓은 교권회복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4일)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 추모제, 여의도에서 열린...
의도적인 연가인지 하나씩 확인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앞 2만여명 집결…“교권회복” 등 공교육 정상화 요구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에 모여 추모 집회를 열고 극단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약 2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모 집회서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처다.
지난 7월12~23일 진행된 공모전에 총 899편의 연결음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총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 중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을 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 총 6개의 음성으로 제작해 배포하며, 일선 학교에서는 이 중 하나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재차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일부 서울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 발표 이후 교사들에게 병가나 연가 등을 낼 거면 당일에 올려달라는 공지를 보냈다. 정확하게 연가·병가를...
최근 본지가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교권 회복 캠페인 기획 기사를 연재하며 깨달은 점이다. 해당 기사는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 사제지간의 좋은 추억과 조언 사례 등을 직접 발굴한 인터뷰를 담고 있다.
교사만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4일은 혼란스러운 날이다. 수십 개의 학교 문이 닫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일인 4일을...
박 의장은 협의회 후 연합뉴스에 "당은 교육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4일...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된다”며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학교...
이 추모 공간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49재 추모제를 통해 선생님의 헌신과 아픔을 기억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모제가 끝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며, 모두가 염원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권 회복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서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이 합의됐다.
한편, 이 부총리는 9월 4일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움직임에...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이어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권 회복 차원에서 학부모 ‘민원’을 해당 교원이 아닌 학교장 중심 처리팀이 담당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응급처방에 맞추어져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땜질식...
당이 마련한 7가지 입법 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민생경제회복‧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영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강화‧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주거안정 및 안전대책‧자영업자 대책‧여성안전 및 돌봄강화‧기후위기 대응‧민생채움 예산 등 7대 추진과제를...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밤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한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게시하고 "9월 4일 선생님의 49재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23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을 통해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려 단체 행동 자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