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도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이날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제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소중한 교육가족을 떠나보내게 되어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내 일처럼 아파하는 선생님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학교...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서이초 교사가 교권 침해로 사망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교육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말을 하냐"면서 "교육감이 교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없는가"라고 씁쓸해했다.
교원노조도 반발 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역 교육계의 수장조차 이런 시각으로 교사를 보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의...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되는 교사가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은 두 번...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 속 비난 불똥이 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직접 입을 열었다.
오 박사는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전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자신의 훈육법이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5일 텐아시아의 인터뷰를 통해 오 박사는...
초등학교 교사의 99% 이상이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이 참여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99.2%가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49%)’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 ‘학부모의 폭언, 폭행...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학생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시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교사는 교권인권보호위의 일부 외부 위원이 지나치게 학생 입장만 고려하고 교사에게 책임을 따지는 등 교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죽하면 전국 교육청에서 교권침해보험까지 가입하겠는가. 일선 학교의 교감·교장은 물론, 교육감도 당연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6학년은 기피 학년이다. 상대적으로 금쪽이들이 많은 학급도 요주의다. 이런 학급은 베테랑 교사도 힘겨워한다. 힘겨워도 베테랑 교사가...
최근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도의 지속과 보장 확대와 교직 3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던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 송구하지만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최근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등에서는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숨진 서이초 초등교사에 대해 거듭 애도를 표하는 한편 잇따른 교권 침해 사안 발생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우려를 들을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강화를 통해 학생 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이에 교권 침해 근절 및 교원 보호란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재차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권 회복’을 위해 21대 국회 때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교원지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8건이다.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