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3 위기의 교실 - 금쪽이와 납쪽이 그리고 쌤’라는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7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임 2년 차 스물넷의 선생님이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일명 ‘사이초등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30만 교사들이 거리로...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만, 올해 하반기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들의 권리만 부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교권 침해’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됐다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침해 원인이 됐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해왔다.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한 후 22일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이날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일궈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교육부는 이도 올해 불거진 교권침해 대응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으로 여러 교육사회에서 학교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독립해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에도 속도를 높인다. 사교육...
우선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를 따라야 할 책임을 지웠다.
교원의 경우 공식적 창구 이외에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걸려 오는 민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 부부의 행위를 심각한 교권 침해로 보고 이번 주 중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발장은)이번주 중에에 접수할 것"이라며 "피고발인이 될 분이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이전에 이뤄져 교권 침해 이슈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도 초등학생 20.7%, 중학생 41%, 고등학생 25.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학생 비중은 2018년 이후 매년 상승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부분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함께학교 플랫폼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의 교권침해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교직사회 여론을 주도해 왔던 초등교사 회원제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영감을 받아 구축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과정에서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각종 의혹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추모 집회를 이어갔으며 9월 4일에는 하루 수업을 쉬자는 취지의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날 정 회장 또한 “‘모든 것은 학교폭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폭 업무가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찰이 사안 조사와 처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아 13일 기준 7만4613명이 동참했다고...
특히,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학생안전과 함께 교사들의 안전도 중요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40대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위원장은 “교내에서 외부인에 의한 무력 사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를 개방하려고만 한다. 학교는 안전하지 않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의혹을 제기했는데, B씨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사과 차원에서 병원을 들렀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B씨는 그 충격으로 불안증 등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수능 킬러문항 배제, 교권침해 논란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이와 맞물려 2028 대입개편안, 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 대학·라이즈(RISE) 사업 등 최근엔 교육발전특구 등 수많은 교육개혁 과제들을 숨 돌릴 틈 없이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교육부는 안팎으로 ‘교육수장 부재’...
전교조 “교원평가는 교권 침해 원인”교육부 3일 제1차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 회의
교육부가 ‘교사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진보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개편이 아닌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현장 교사들로...
한편,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 여러 주체들의 권리가 상호충돌하고, 어떤 극단적 주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제도를 명분 삼아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 역시 하나의 선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윤 원내대표는 교권 침해, 이상동기 범죄, 전세 사기,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고금리·고물가 속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며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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