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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4 16:13
  •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이에 교사는 “내가 그대로 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며 자리를 떠났고 여학생은 끝까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며 비아냥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걸 따지는 방식에서 예의가 없다”며 학생의 태도를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교권 추락의 현주소”라며 “구경하며 킥킥대는 학생도 똑같다”등의...
    2023-11-22 17:16
  •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2023-11-22 06:00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한편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2023-11-14 15:02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는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2023-11-14 14:56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교권 보호 조치 실효성 없어” 무엇보다 현장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사들은 해당 법 조항 때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2023-11-12 12:00
  •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이어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개정되었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되어 의견수렴 중에 있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한편,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 등 교육부의 자성적 개혁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제부터는 개혁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스며드는...
    2023-11-07 15:29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해당 조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99.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2023-11-01 13:53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이와 함께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감사를 표한 뒤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2023-10-31 11:45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을 수 있어” 교사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2023-10-28 07:00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이에 대해 교총은 “(검찰은) 앞으로도 법령,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생활지도 방법은 생활지도 법령에 명시한 훈육‧훈계, 과제 부과, 분리 등의 범위에서 폭넓게 전문성과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지도나...
    2023-10-27 15:34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앞서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강구해왔다. 이후 ‘교권회복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집회는 당분간 쉬어가되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호소하는 1인 릴레이 행동을 이어왔다. 이달 28일에도 11차 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이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무분별한...
    2023-10-21 07:00
  •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 부총리는 "교원들의 숙원인 '교권보호 4법' 개정도 완료했다"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를 교육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주부터 '함께 학교'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교육 3주체 모두가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 수능...
    2023-10-11 12:02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7~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운영위 국감에서는 모든 정쟁성 이슈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작부터 전방위 난타전이 예상되면서 맹탕 국감...
    2023-10-09 15:30
  •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당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2023-10-06 17:27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 “법 개정해야”장상윤 교육 차관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2023-09-30 12:06
  •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의결해 공포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관계 부처에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윤 대통령은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2023-09-25 11:17
  •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비토 기류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국회는 셧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25일 본회의가 진행 도중 정회되면서 ‘교권보호 4법’을 제외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들을 표결하지 못했다.
    2023-09-23 06:00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2023-09-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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