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이어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권 회복 차원에서 학부모 ‘민원’을 해당 교원이 아닌 학교장 중심 처리팀이 담당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응급처방에 맞추어져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땜질식...
워크숍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6명이 참석했다. 앞서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 등 민생입법 발표를 비롯해 정기국회 입법과제·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한 민주당은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친다. 29일에는 분임토의 결과 발표·정기국회 결의문 채택 일정 등이 예정돼 있다.
당이 마련한 7가지 입법 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민생경제회복‧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영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강화‧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주거안정 및 안전대책‧자영업자 대책‧여성안전 및 돌봄강화‧기후위기 대응‧민생채움 예산 등 7대 추진과제를...
이상욱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학생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담은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교권 조례와의 통합 및 조례안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책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인 선생님들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할 것"교육부는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이 예고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밤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한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다만, 임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23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을 통해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려 단체 행동 자제를...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비대면 응대한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은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깨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한다. 또, 교원이...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가능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총 448건이었으며, 이 중...
4자 협의체는 회의 후 발표한 ‘교권보호 합의문’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뤄 상호 존중될 수 있게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중심 협의 진행’ 등을 담았다.
교원단체는 고시안과 관련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교육부 고시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고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 △지도 불응 및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실제 그간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막는 것을 밀쳤다며 신고할까봐 제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으로 교사들은 자신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김씨는 학교생활 규정과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은 배우는 입장,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역할,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가 왔다”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회복되면 서로의 권리가 자연스럽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며...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무관 A 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 씨가 C 씨에게 공직자 통합...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과 별도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인권조례와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담을 예정이다.
13일 해당 사무관은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불찰로 이제까지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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