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육부가 21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무 안내서도 시도교육청으로 배포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다"며 "내년도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때임에도 적정한 예산 확보조차 힘든 지경"이라고 밝혔다.
실제 본예산 감축 편성도 불가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12조9000억 원)보다...
“당초 21일 본회의 처리 기대…野‘상임위 보이콧’으로 차질”“황당하고 무책임…21일 오전 법사위 열어 우선 처리해야”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21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일동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4법’은 당초 전날(18일) 법사위 의결을...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지원도 이들의 역할이 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팀도 교육지원청에 꾸려진다. 앞서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은 변호사와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사...
다만 교권 보호 관련 아동법지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는 결국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A군은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B교사가 제기한 A군의 폭행·모욕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재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가 반복되는 교사 사망 사건에 교원의 마음 건강 챙기기에 나선다. 교원 중 원하는 이들은 2학기 내에 심리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가 이뤄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8일 두 부처는...
A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면서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매체에 전했다.
A씨는 사건 전날인 9일 자신이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전하며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교권보호 4법에 대해서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가 되지 못한 관련 법안들도 빠른 시일 내 추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 뜻을 모아’ 이날로 단식 15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당 대표를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의총이 끝난 직후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A 씨의 아이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냈고, 교사 B 씨는 주의를 줬음에도 행동이 반복되자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한편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우선 과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강화’를 내세웠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초중등 교사와 별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170개 교원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내 교권보호 관련 필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교권보호 체계도 달랐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나,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교권 침해 시 보호체계가 다르게 운영된 것이다.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보호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아학비 누리보육료(급식비)를 내년 추가지원을...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날씨] 전국 대부분 장맛비…강풍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3618.jpg)
![[데스크 시각] 별과 주 6일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969.jpg)
![[종합] 게임사 시프트업, 공모가 6만원 확정…희망가 상단](https://img.etoday.co.kr/crop/85/60/2042492.jpg)
![오영주 장관 "여성기업 차별적 관행·제도 없앨 것"…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30.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슈퍼 엔저' 장기화에 엔화예금 1.4조 급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1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