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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국교사일동 주도로 진행된 집회에서 교권 회복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들로 이뤄진'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2023-10-28 16:12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을 수 있어” 교사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2023-10-28 07:00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이에 대해 교총은 “(검찰은) 앞으로도 법령,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생활지도 방법은 생활지도 법령에 명시한 훈육‧훈계, 과제 부과, 분리 등의 범위에서 폭넓게 전문성과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지도나...

2023-10-27 15:34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앞서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강구해왔다. 이후 ‘교권회복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집회는 당분간 쉬어가되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호소하는 1인 릴레이 행동을 이어왔다. 이달 28일에도 11차 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이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무분별한...

2023-10-21 07:00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한편,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 여러 주체들의 권리가 상호충돌하고, 어떤 극단적 주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제도를 명분 삼아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 역시 하나의 선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2023-10-20 11:05
[진료실 풍경] 갑질의 시대를 넘어

찬란한 젊음을 다 꽃피우기도 전에 목숨을 끊은 선생님들, 내가 학생 때도 ‘교권이 추락했다’며 난리였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온 것인지 알 수조차 없다. 자영업자들도 손님의 ‘갑질’ 때문에 폐업한다며 한숨을 내쉰다. 도를 한참 넘은 이기심만 가득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사라졌다. 소아청소년과의 폐과 소식도 들려왔다.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 보러 온...

2023-10-18 05:00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 부총리는 "교원들의 숙원인 '교권보호 4법' 개정도 완료했다"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를 교육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주부터 '함께 학교'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교육 3주체 모두가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 수능...

2023-10-11 12:02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7~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운영위 국감에서는 모든 정쟁성 이슈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작부터 전방위 난타전이 예상되면서 맹탕 국감...

2023-10-09 15:30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당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2023-10-06 17:27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침해, 이상동기 범죄, 전세 사기,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고금리·고물가 속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며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2023-10-06 10:47
교사·학생·학부모 한자리에…교육부, 서로 존중하는 ‘함께 학교’ 시동

‘함께 학교’는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모두의 학교’를 ‘함께 학교’ 로 변경할 계획이다....

2023-10-04 15:22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지난 6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 참여해 조례가 교권 추락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인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는 병행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취지이며...

2023-10-03 09:00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 “법 개정해야”장상윤 교육 차관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2023-09-30 12:06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의결해 공포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관계 부처에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윤 대통령은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2023-09-25 11:17
[속보] 尹 "교권보호법 후속조치 속도…교육 현장 정상화"

2023-09-25 10:22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판례로 축적된 학대 유형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면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 가이드라인이라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총 2만7971건이다. 아동복지법은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

2023-09-24 13:29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비토 기류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국회는 셧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25일 본회의가 진행 도중 정회되면서 ‘교권보호 4법’을 제외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들을 표결하지 못했다.

2023-09-23 06:00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모순된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인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B씨의 남편은 “관리자들은 왜 방관만 하고 교육 당국은 교권의 손발이 잘린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했냐”면서 “아내의 죽음을 개인사나 나약함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2023-09-21 16:07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2023-09-21 15:33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2023-09-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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