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 극단 선택…"교권 보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정당한 지도했지만…교사에 대한 학부모들 고소ㆍ고발 이어져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학부모 공감 얻어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교육계ㆍ법조계...
이런 관점에서 교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막을 방법은 ‘갑질’ 제재와 교사들의 인권 보호다. 교사들의 평가가 학생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교권이 강화하면 교사가 갑이 돼 학부모들의 갑질도 줄겠지만, 그것도 교사에게 ‘잘 보여야 할’ 처지의 학부모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다. 궁극적으론 교사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학교 차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
이는 각 학교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경우만 집계한 수치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죠.
정부도 이 같은 문제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노력을 체감하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여럿 계류돼 있는데, 진전이...
그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부·국회 등이 함께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수업권·생활지도권 등 교권과 관련한 미진한 법·제도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교육부가 함께 법·제도화가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이날 '교권...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이태규·강득구 발의 초·중등교육법 교육위 계류여야, 교권 보강 방안 위한 제도 마련 한 목소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에 이어 최근 교권 침해 의혹으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단적 선택을...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 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르는 건수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권 추락 실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교원단체에서는 더 떨어질 곳이 없는 교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문제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권침해 소송 절반이 '아동학대'…여야, 교원 지위 향상법 등 발의이주호 "교권침해 용납 안돼"…조희연 “관련 법제도 테이블 만들 것”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인 ‘교권 보호’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내에서 저연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교육계에는 더 이상 교권 보호를 방치해서는...
학교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와 B군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현재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돼주지 못하고 있고, 오롯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교사의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교총은 “지난달 28일부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만큼 이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사교육...
이에 대해 청년위 교사들은 “지금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교권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추락했다”며 “학생 지도에 열정적인 교원이 오히려 신분 상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는 병행론으로 가야 한다”며 “학생들에게도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 부분에 대해 새롭게 강조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속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특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를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와 교육당국도 논의에 나섰다.
23일 오전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공동 주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정당한...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경찰이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더 이상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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