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교권보호를 위한 선결 1순위 과제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61%)이 꼽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개정 방향에 대해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이를 악용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 및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법 개정에 이어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등으로의...
국회 교육위, 28일 오후 ‘초등교사 극단 선택’ 관련 현안 질의
정부여당이 교권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조례 개정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윤 교육감의 발언은 최근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교사의 사명감과 교권보호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교육감의 특강 내용 일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교사들은 교육감이 교사를 대하는 인식이 '충격적'이란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중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초등학교...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이러한 윤 교육감의 발언은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자’라는 용어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6일 윤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논란을 빚은 발언의 배경과 목적, 과정, 마무리하는 발언 내용까지 모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시기에 저의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비롯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해당 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교 측은 교권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시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교사는 교권인권보호위의 일부 외부...
문제는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교육자라면 누구나 예견한 사고다. 오죽하면 전국 교육청에서 교권침해보험까지 가입하겠는가. 일선 학교의 교감·교장은 물론, 교육감도 당연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6학년은 기피 학년이다. 상대적으로 금쪽이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 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사들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겪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도의 지속과 보장 확대와 교직 3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등에서는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권보호 대책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 소재한 교사노조 본부에서 김용서 위원장,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숨진 서이초 초등교사에 대해 거듭 애도를 표하는 한편 잇따른 교권 침해...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B 교사가 지난달 노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적극적인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고민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24일 해당 학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같은 날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한다.
잇단 교사 사망·폭행 사건은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쉬 말하지 못했던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에서는 교사들이 모여 숨진 교사를 추모하면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교사는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도 그럴 것이 2년차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권 회복’ 법안 8건 상임위 계류…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 담겨공무ㆍ업무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매년 증가국회 교육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초등교사 사망 사건 현안 질의
얼마 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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