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5일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초부터 작은아버지의 소개로 알게된 사채업자 최모(61·수감)씨로부터 수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늬 마유크림 "피부가 쫀쫀,
배우 이하늬가...
8000억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도 재판장이 바뀐다. 재판장인 김종호(48·21기)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윤석금 회장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6도, 청주 2도, 대전 3도, 세종 2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6도, 울릉 4도 등으로 전망된다.
○…이국주 '가족끼리 왜 이래' 출연, 어떤 역할?
개그우먼 이국주가 '가족끼리 왜 이래' 출연 소식이 전해져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30일 KBS2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측은 개그우먼...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로서 구호조치 미흡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하지 않은 데다,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김씨가 출동 지시를 받고...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로서 구호조치 미흡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하지 않은 데다,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김씨가 출동 지시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8일 업무상과실시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김 정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김 정장은 교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이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 드러나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 희생자만 304명에 이르는 막대한 결과...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어 법원을 떠났던 장병우(61·사법연수원 14기) 전 광주지법 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장 전 원장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광주에서 개인 사무실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과 광주변호사회는 장 전 원장을 등록 거부할 사유가...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참석시켰다.
○…해양조사원 도선사협회와 업무협약
28일 국립해양조사원은 주요 항만 진입수로의 해양사고 예방, 해상교통 안전정보 공유 등을 위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 표기 안해...시민단체 고발
한 시민단체가 숏 사이즈 음료의 가격을 표기하지 않고...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중구 지상욱·수원갑 박종희
새누리당 계파 갈등의 진원지로 꼽혔던 국회의원 선거구 사고...
단원고 학생 A군은 27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군은 좌현 갑판과 인접한 레크리에이션룸 앞에 있다가 배가 좌현 쪽으로 기울자 우현 방향으로 기어 올라가 헬기로 구조됐다.
재판에서 검사가 "갑판으로 나오라든지, 바다로 뛰어들라든지, 퇴선을...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지난 7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20살 이상 어린 아내 B씨를 만나 결혼했다. A씨는 아내가 몸을 웅크리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개월 여간 10여 차례 강제로 성관계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아이가 좋아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며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아이가 좋아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며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부부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불법 건축물인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불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살고 있는 아파트와 펜션을 팔아 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복구에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홍씨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홍가혜가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현진 LA로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