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가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시·군·도 분야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중앙합동평가는 △도로보수 △제설 대책 △안전시설 △도로 환경·청결 상태 △도로 행정 업무관리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현장평가(70%), 행정평가(30%) 점수를...
교통 및 민생ㆍ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3월 용산~상봉 구간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착공에 들어가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한다. 김포골드라인은 6월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철도 지하화는 연내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국민의힘은 광역권별 1곳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시티' 방안,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한 이른바 '지방형 판교 모델' 구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는 총선...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원전산업 핵심 도시인 경남 창원 내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정부 산단 개조 펀드 규모는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최 청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야간 특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2년 주기로 광역지방자치체 한 곳을 선정해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활용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복궁 낙서 사건' 이후 국가유산 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문화재청은 현장 대응 체계 및...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당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 등급이 높아 기업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남과 창원 원전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주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belt, GB) 규제를 풀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ABB(AI, Bigdata, Blockchain) 융합 로봇 SI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및 로봇 등의 미래 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제조혁신을 이루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스마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울산광역시의 ’자동차 부품산업 디지털 혁신전환 프로젝트‘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대전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커 나가야 대한민국 과학도 더 발전할 수 있다"며 광역교통망 추진과 철도 지하화,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광역교통망에는 '대전‧세종‧청주 간 CTX(충청 Train Express) 사업'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임기 내 신속 착수와 함께 대전 내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 등이...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라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친환경’ 미사여구로 ‘이미지 세탁’을 했어도, 자원회수시설은 아직 쓰레기 소각장의 탈을 벗지 못했다. 그런 시설이 이미 있는 마포구에 하나를 더 짓겠다고 하니 ‘독박’ 아닌가, 반발도 당연하다 싶었다. 이른바 혐오시설 추진 과정에 으레 등장하는 뻔한 레퍼토리를 상상했다. 단골 소재는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님비(Not In My Backyard)’. 그런데...
한편 윤 대통령은 동래시장 방문에 앞서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청에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비수도권에서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축이 부산"이라며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이 연계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먼저,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K-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예술 분야에 대한...
국제업무존에는 금융·ICT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와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이 조성되고 최상층에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시설, 어트랙션 등 복합놀이 공간도 마련된다.
업무복합·업무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될 예정이다. 면적이 가장 넓은 업무복합존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 R&D센터와...
국제업무존에는 금융·ICT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와 함께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이 조성되고 최사응에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시설, 어트랙션 등 복합놀이공간도 마련된다.
또한 면적이 가장 넓은 업무복합존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 R&D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한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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