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완영 전 국민의힘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이병석 전 국민의힘 의원, 최구식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만 면제돼 복권 없이 사면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면이...
이에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예산 증액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소소위는 일부 의원들이 SOC 건설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쪽지예산’을 통과시키는 창구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해만 해도 2022년 예산에 정부 원안에 없던...
대검찰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2명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비롯해 전체 1448명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12월 1일)까지였다.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은 이 대전시장과 오 제주지사다. 이 시장은...
2067년에는 243개 지자체 중 229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에 빠지며 서울·경기·부산 등 광역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이 소멸하는 수준이다.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40대 미만 젊은 층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크게 발생했다. 2020년 기준 20~40세 미만 청년 인구...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시·도당위원장,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에게 공지를 내려 이태원 사고 추모와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는 각별히 언행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사적모임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행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등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달성한 기관은 587개 기관 중 32%인 188개 기관에 불과했다.
371개 기관은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 중 261개 기관은 구매목표의 20% 미만을 채우는 데에 그쳤다. 특히, 전체 기관 중 35.4%에 달하는 208개 기관은 혁신제품을 전혀...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밑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입주로 GTX A노선 공사가 지연되거나, 보강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또한 관저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 관저 때문에 GTX A노선 공사가 지연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159건의 부정 유통이 적발됐는데, 현장에선 실제 부정 유통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10년이 넘었는데도 가맹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와 노점은 총 21만5453개에 달하는데 이 중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은...
이후 제9대 대전광역시장, 제19대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소진공 임직원 감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동주 의원은 “2019년도에 직원 1인당 지원실적이 80건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4배가 증가했고 1인당 사후관리 신청 건수도 각 7배, 3.3배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진공에서 직원들 인원 감축을...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인천에 서울시의 쓰레기를 묻는 중이다. 지난해에도 소각장을 빨리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체되고 있다”며 “2026년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소각장을 지금 못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2015년도에 4자 협의를 기준으로 인천시와 잘 협의했다”며 “협의를 토대로...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박수영·서병수·안병길·이주환·전봉민·정동만·조경태·황보승희 등 10명의 의원이 부산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이 올해 6월 기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2020년 12월 기준 개별 사업체 수도 가장...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3년 동안은 56곳이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 혁신위원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 경우 가산점 부여,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격심사요건으로 저희가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세부내용 (기구에서)...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연히 발목 잡아서 끌지 말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도 하자고 집단행동 하는 쌀값 유지 정책에 대해서 흔쾌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회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의무화하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도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권리보장 책무도 규정했다.
이번 국회 회기 내 입법 성과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건축 추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개최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서민생활 안전,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신산업 지원 등 방점이재명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를 앞둔 31일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영화관과 은행, 병·의원, 먹자골목 등이 있는 천안종합터미널 상권과 두정역 상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이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쉽다. 천안고속터미널과 천안종합터미널, KTX 천안아산역이 인접해 있어 광역접근성이 좋다.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장, GX룸 등 입주민 전용 운동시설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