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할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가 2020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하고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은 1심과 판단을 같이해 유죄로 봤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3시 50분 현재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로 세종대로 시청역~세종대로사거리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극우단체는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행사 1시간 전부터 5000명 이상이 몰리기 시작했고 집회가 시작되자 참가 인원은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해당 매체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 시절에 극도로 악화한 한일 관계의 복원을 목표로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위안부 지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0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개최,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옥외집회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집회"라며...
단, 50인 이상 집회·공연, 스포츠 경기 참석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박해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지난달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사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광복절 행사, 현충원 참배 행사 같은 야외 행사 외에도...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장을 제외한 행사에서는 50인 이상이 참석해도 ‘마스크 의무’가 아닌 이유는?
A. 광복절 행사, 동창회, 동호회 등 각종 행사·모임마다 다양한 형태와 밀집도가 있을 수 있어 착용 의무를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권고 대상으로 했다.
Q. 가족 혹은 지인들과 실외에서 함께 이동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나?
A. 그렇다. 실외에서 이동하는...
올해 8월 광복절 SNS 상에서 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노 대표는 김구와 이승만을 비교한 글에 달린 댓글에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고 답했다.
노 대표는 이외에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 “(드라마 ‘DP’는) ‘82년생 김지영’ 밀리터리...
정 씨는 지난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일정을 위해 집무실로 복귀하려 국회 본관을 나서던...
서울시는 광복절 연휴 기간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집회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집단감염과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주요 집단감염으로는 △중랑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7명(누적 14명) △용산구 소재 직장 관련 2명(누적 15명) 등이다.
중랑구 소재 실내체육시설은 역학조사 결과 지하에...
일부 유튜버가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이 불법 집회라고 주장하며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그는 또 "코로나19 4차 유행의 한 가운데에서 이번 광복절에도 일부 단체가 대규모 불법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이 출소하는 서울구치소는 이른 시간부터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이 출소하는 서울구치소 앞에는 오전 이른 시간부터...
이들은 "20만 명이 모인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이 집회 시위가 아닌 것처럼, 광화문 태평로 일대 광복절 기념 걷기 운동 역시 집회나 시위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힌다"며 "광복절을 기념하는 국민 걷기운동을 8월 14, 15, 16일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절에 실시되는 걷기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은 합법적이며, 방역법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씨가 1인 시위를 빙자한 광복절 불법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해 광복절에 전씨가 주도한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로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된 악몽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 씨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험에 빠트리는 방역 불복종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측이 광복절 집회 강행을 다시 예고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민혁명당 측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사기 방역 계엄령에 저항해 14일부터 16일까지 1천만 국민 1인 걷기...
오 시장은 10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경찰청이 알려온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가 집회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6일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전 목사가...
한편, 일부 교회가 광복절 불법 집회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선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적 신념·이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할 수 없다"며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달 말 우리 사회는 집단면역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