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명·시흥 일대 1271만㎡에 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 사태 이후 신도시 지정 철회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4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용인 반도체 인근 토지 거래 공무원 6명…3명 투기 의심"부산시·여당·야당, 지역 투기 의혹 파헤치는 특별기구 구성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 의혹 관련 자진신고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사태가 진원지인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를 넘어 전국 개발 예정지 전체로 번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주 광명ㆍ시흥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TF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 및 교통, 산업 유치 등 분야별 개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부시장이 총괄 단장이 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 관련 협의시 광명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TF는 광명ㆍ시흥신도시의...
"LH사태, 예고된 참사" 비난 일자…농식품부 "제도 보완 속도" 뒷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농지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거래 30여 건을 공개했다. 시흥시 과림동은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지구' 조성이 예정된 곳으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 과림동 지역에서 다수의 농지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경찰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9일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시흥농협 압수수색을 통해 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 농지를 사들였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물론 문 대통령의 농지는 퇴임 후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이니 투기로 얼룩진 LH 사태와는 본질부터 다르다.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러니 야당의 정치 공세보다는 “농지법 등 관련...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 경우 청와대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아무 성역이 없을 것”이라고...
'공공주도 정비사업' 신뢰도 추락국토부 장관·LH 사장 공석 위기"광명·시흥신도시 철회를" 58%"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청와대 청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2‧4공급 대책까지 흔들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인데 이를 주도할 LH가 땅 투기로 신뢰성을...
이후 민변과 참여연대 폭로에서도 LH 퇴직자와 현직자의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공모 혐의가 제기됐다. LH 현직 직원 12명과 함께 퇴직자 2명도 투기에 가담했다는 게 민변 등 주장이다. 투기에 가담한 현직자 역시 퇴직을 앞둔 간부급 직원이었다. 신도시ㆍ택지 조성 사업이 LH 직원들 노후 대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에선 LH...
경찰도 LH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시흥시의회와 광명·포천시청, 부산도시공사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이 아닌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가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 씨의 자택 및 사무실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달 초 A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와 함께 지난달 신규 택지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 공공주택지구(대저지구)에선 건설ㆍ부동산 업체들의 땅 매집 움직임이 포착됐다. 시장에선 개발 차익을 노리고 '큰손'들이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부산 강서구 대저1ㆍ2동 지역에 1만8000가구가 거주할 수...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광명ㆍ시흥신도시에 포함된 시흥시 과림동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경우도 있다.
과림동 일대에선 수십 명이 지분을 쪼개 임야를 매입한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 과천에서는 농지 1122㎡를 LH 직원이 지인들과 2017년 5월 지구 지정에 앞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에서는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의 한 필지를 770명이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주식시장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너가와 기업 고위 임원진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기 신도시는 총 6곳으로 경기 광명·시흥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지구에 들어선다.
3기 신도시 청약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무거주 기간인 2년을 채우야 한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에서 전세로 살려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H공인 관계자는...
김현미 "3기 신도시 보안 지켜져 짜릿" 조롱거리로 전락광명·시흥 제외하면 박상우 LH 전 사장 재임 시절 관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박상우 전 LH 사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