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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 회장은 또 "보험계약 관련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불완전판매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적극적인 책임 이행으로 사회·경제생태계 회복에...
    2023-12-29 10:07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한 조직개편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사교육 부당광고 건의 경우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12-22 14:48
  •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2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민간)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내년도 종합...
    2023-12-22 11:30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칭)’가 필요하다”며 “왜 이런 뉴스가 나에게 도달했는지 질문에 답하는 설명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도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 체제로 가야 한다”며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0 16:24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갱년기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홀린 듯 결제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료체험분을 복용하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반품하려고 하자, 판매자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부합니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자마자 반품 신청했는데…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2023-12-16 08:00
  • 유인촌 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5명 위촉
    유인촌 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5명 위촉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뤄져 있다. 아래는 신임 중재위원 명단. 서울△김근식 전 CBS 정치부장 △김종서 전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의준 전 중앙일보 M&P 대표 △이봉구 전 한국경제TV 대표이사 사장...
    2023-12-15 15:27
  •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이에 대해 여 씨는 입장문을 통해 “A 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A 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2023-12-12 0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지역박물관과 상생협력 전시 개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1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국가환자안전위원회(서울) △2023년 제2회 자활정책포럼 및 자활 수기 시상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2023년 3차 금연광고 송출 15일(금) △2023년도 제6차...
    2023-12-10 08:51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그런데 국산 소주 가격 구조를 뜯어보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광고비·인건비), 마진 등이 들어간 ‘출고원가’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주세(출고원가의 72%), 교육세(주세의 30%)가 반영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진 금액이 공장 출고가다. 예를 들면 지난달 가격 인상 전 기준 하이트진로 참이슬(360㎖) 한 병의 출고원가는 548원이다. 이 경우 주세는 395원...
    2023-12-08 07:00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정위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EB 정책은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광고비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올리브영이 헬스&뷰티(Health&Beauty)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앞세워...
    2023-12-07 19:00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받아야 하는 ‘기촉법’ 역시 통과됐다.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번에 2026년까지 3년...
    2023-12-07 16:40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금감원은 정보통신망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온라인 게시물에 국한돼 있다. 같은 불법금융정보가 오프라인 광고의 형태로 거리에 만연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 현금화 오프라인 광고전단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2023-12-06 09:02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국내에서 급성장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 SNS의 경우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 금감원 및 지자체를 거쳐야만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신속성이 떨어진다.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사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2023-12-06 09:01
  •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이에 여씨 측은 “진행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강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2023-12-05 15:19
  • 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허위 광고 피소에 “시기·질투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허위 광고 피소에 “시기·질투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보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5 09:55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ㆍ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역명 제ㆍ개정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2023-12-04 12:06
  •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 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 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2023-12-04 09:19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물은 9~10월에 총 913건을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청을 완료했다. 지킴이 활동을 기획한 강 씨는 올해 6월부터 서금원에서 불법사금융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2023-12-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 7일(목) △고용부 장관 15:30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회...
    2023-12-03 09:16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유튜버 슈카, 방송인 유재석,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개그맨 황현희 등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사칭 계정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추천한 주식이 지난주에 급등했다’며 주식 리딩방으로 안내하는 행태를 보였다....
    2023-11-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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