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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기청, 수출바우처 사업 중소기업 최종 233개사 선정
    서울중기청, 수출바우처 사업 중소기업 최종 233개사 선정
    바우처를 통해 수출교육, 디자인개발, 해외시장조사, 홍보ㆍ광고, 해외특허, 해외인증, 해외전시회 등 12개 분야 내 다양한 서비스를 기업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서울중기청은 참여기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오는 4월3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출애로해소를 위해 수출지원 유관기관(중진공, 코트라...
    2019-03-25 18:27
  • 김어준 뉴스공장, 방심위 법정 제재..."사실과 다른 내용"
    김어준 뉴스공장, 방심위 법정 제재..."사실과 다른 내용"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자료로 쓰인다. 또 방심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CJ오쇼핑과 K쇼핑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올리브네트워크와 온스타일 '밥블레스유'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를 이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019-03-11 21:07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표시‧광고 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표시‧광고 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일(수)...
    2019-03-10 10:29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가맹 부문에서는 창업(허위과장 정보 세부유형 구체화)-운영(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폐업(책임없는 사유로 폐업 시 위약금 부과금지)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다. 특히 현재 편의점에 적용되고 있는 희망폐업을 가맹 분야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타 경쟁사 근접출점에 따른 수익악화, 병...
    2019-03-07 12:00
  • 일반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한다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토록 하는 안도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날 심의 안건이었던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19-03-06 14:49
  • 올리브헬스케어, 규제 해소로 모바일 통한 임상시험 중개 모집 시동
    올리브헬스케어, 규제 해소로 모바일 통한 임상시험 중개 모집 시동
    이는 신청 기관에 국한돼 규제가 완화되는 특례 부여를 뛰어넘어 관계 부처 간의 완만한 협의로 완전한 규제 개선을 이뤄낸 모범 사례로 심의에서 언급됐다. 기존의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은 주로 신문, 지하철 광고 또는 실시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허용돼 왔다. 올리브헬스케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식약처는 ‘기관별...
    2019-02-15 14:26
  •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웨어러블 심전도측정기ㆍ모바일 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통한 효과증명(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2019-02-14 13:42
  • [사설] 규제 샌드박스 넘어 네거티브 개혁 급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신청을 받은 20건 사업 가운데,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현대자동차)와 유전자 분석 맞춤형 건강서비스(마크로젠), 버스 디지털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4건에 11일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을 제시했고, 작년 3월 이를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래...
    2019-02-13 05:00
  • [특징주]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 소식에 관련주 강세
    31%), 쎄미시스코(4.01%) 등 전기차 관련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 △버스 발광다이오드(LED) 광고판 부착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등에 대해 실증특례 허용 및 임시 허가를 결정했다.
    2019-02-12 09:48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무역협상 '기대 반, 우려 반' 속 외국인 수급 주목
    분야를 심의했는데,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 관련해서는 이엠코리아와 제이엔케이히터, 에코바이오, 효성이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직접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의 경우 마크로젠, EDGC, 디엔에이링크, 파나진, 테라젠이텍스가 관련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
    2019-02-12 08:35
  • [종합] 국회 등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종합] 국회 등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와 디지털 사이니지(LED 등 전광류 패널을 사용한 전광판)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심의회는 이들 안건에도 모두 실증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 말에도 2차 심의회를 열어 규제 특례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2019-02-11 14:10
  • 도심 수소충전소 어디, 몇개 허용될까…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도심 수소충전소 어디, 몇개 허용될까…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심의회는 이와 함께 '디지털 사이니지(LED 등 전광류 패널을 사용한 전광판)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 여부도 결정한다. 4개 안건의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2시께 나올 예정이다. 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2019-02-11 10:00
  • LG전자, 美 OLED TV 광고서 ‘완벽한 컬러’ 사용 금지
    LG전자, 美 OLED TV 광고서 ‘완벽한 컬러’ 사용 금지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자율 광고 심의기구인 NAD(전미광고국)은 이달초 LG전자를 상대로 OLED TV 광고에 '완벽한 컬러를 구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OLED TV 광고 논란은 삼성전자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NAD는 양측의 주장을 놓고 심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OLED TV 광고를 하면서 △트루컬러의...
    2019-02-07 13:11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1) 31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제1차 보조금위원회 개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월 1일(금)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1) 31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제1차 보조금위원회 개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월 1일(금)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01-27 10:41
  •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이중규제' 홈쇼핑...중소기업 판로까지 위축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이중규제' 홈쇼핑...중소기업 판로까지 위축
    업계 관계자는 “이중 규제 때문에 동일 사안이더라도 방송법과 표시광고법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지 않는지 유권해석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TV홈쇼핑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대한 세세한 심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광고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또다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T-커머스...
    2019-01-24 18:20
  • 설 명절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설 명절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또,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확인한다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글 표기된 해외제품 고르기 최근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2019-01-21 17:53
  • 방통위, EBS사장 최종면접 대상자 4명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모를 통한 지원자 20명 가운데 면접 대상자를 김명중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상임감사와 김유열 전 EBS 학교교육본부장, 박경제 동방문화대학원대 총장, 정일윤 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5명과 외부 전문가 3명 등 8명으로 면접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2019-01-21 14:23
  • 공정위, 애플 '이통사에 갑질 혐의' 결론 못내…내달 20일 3차 심의
    공정위, 애플 '이통사에 갑질 혐의' 결론 못내…내달 20일 3차 심의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3차 심의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이달 16일 전원회의(법원 격)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혐의건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건은...
    2019-01-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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