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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3사에 갑질' 애플이 공정위에 자진 시정 요청한 까닭은
    '통신 3사에 갑질' 애플이 공정위에 자진 시정 요청한 까닭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심의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 애플은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고 있었다. 2016년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넘겼다.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이 통신 3사에 제품 구매와 이익 제공을...
    2019-07-04 15:21
  • [종합] 홍남기 "유망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종합] 홍남기 "유망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공항·무역항·면세점 등으로 한정된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현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성...
    2019-06-26 09:56
  • 25일부터 대리게임 금지된다
    25일부터 대리게임 금지된다
    또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수사 제외 기준도 있다.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2019-06-24 17:45
  • [e기자가 해봤다] “침·한약으로 게임중독 고친다?" 기자가 한의원서 치료 받아보니
    [e기자가 해봤다] “침·한약으로 게임중독 고친다?" 기자가 한의원서 치료 받아보니
    협회 측은 "극단적 표현(최고, 최대, 확실한, 100% 치료 등)으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광고 말고는 한의원에 따로 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게임중독이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공통의 의견은 별도로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신의학과와 같은 양의학에서는 ‘한의학으로 게임중독을 치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2019-06-18 17:34
  • 식약처, ‘이갈이·코골이 방지’ 오인 광고 사이트 416곳 적발
    식약처, ‘이갈이·코골이 방지’ 오인 광고 사이트 416곳 적발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하여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나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2019-05-30 15:3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5:00 주한일본대사 면담(비공개) △제1회 통계빅데이터 분석 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2019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홍남기 부총리,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면담 28일(화)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19년도 제4차...
    2019-05-26 10:16
  • 사적 주거공간 제외한 '모든 실내공간'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사적 주거공간 제외한 '모든 실내공간'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그림·문구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선 색상과 글씨체, 상표명 등을 표준화·규격화시키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추진한다. 또...
    2019-05-21 18:04
  • 규제샌드박스 특례허용에도 한숨, 뉴코애드윈드 대표 “벤처기업 자괴감 든다”
    규제샌드박스 특례허용에도 한숨, 뉴코애드윈드 대표 “벤처기업 자괴감 든다”
    12일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벤처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 광고 사업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해 볼 가치가 있는 기술·서비스에 대해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시간대에만 테스트해 볼...
    2019-05-12 15:00
  • 테마파크에서 가상현실(VR) 체험 가능해진다....택시 합승 호출앱은 불발
    테마파크에서 가상현실(VR) 체험 가능해진다....택시 합승 호출앱은 불발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심의회는 시범적으로 100대만 운영하고 사고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운영대수를 늘려주기로 결정했다. 또 배달통 양 측면과 후면 광고를 모두 허용하되 후면의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은 광고화면이...
    2019-05-09 15:52
  • "인보사, 애초에 허가 불가능했던 약…'인보사 게이트' 의혹"
    "인보사, 애초에 허가 불가능했던 약…'인보사 게이트' 의혹"
    인보사의 허가 과정에서 2017년 4월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 회의는 7명 중 6명의 반대로 불허했다. 당시 중앙약심은 "증상 완화만을 위해 유전자치료제의 위험성을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 취임하자 같은해 7월 인보사는 중앙약심 허가를 받고, 이듬해 8월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바이오 성장기업...
    2019-04-26 16:5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최민환♥율희·밴쯔 사과문·정운택 결혼·양호석 차오름 폭행 등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최민환♥율희·밴쯔 사과문·정운택 결혼·양호석 차오름 폭행 등
    밴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라고 밝혔다. '밴쯔 사과문' 전체기사 보기 ◇ 차오름, 양호석 폭행에 맞을 만했다? 머슬마니아 양호석이 폭행 혐의에...
    2019-04-26 12:31
  • 밴쯔 사과문 발표 "광고 위반 혐의로 기소, 무지했다"…'밴쯔' 누구?
    밴쯔 사과문 발표 "광고 위반 혐의로 기소, 무지했다"…'밴쯔' 누구?
    이어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하였다"라며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2019-04-26 11:36
  • [스페셜 리포트]어설픈 넷플릭스 따라하기…커지는 출판계 잡음
    [스페셜 리포트]어설픈 넷플릭스 따라하기…커지는 출판계 잡음
    최근에는 배우 이병헌·변요한 씨 등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도 시작했다. 국내 서점 1위인 교보문고는 지난 달 4일 월 9900원(첫달 무료)에 3만3000여 권의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샘(sam)무제한'을 개시했다. 리디북스의 '리디셀렉트'(월 6500원), 예스24(월 5500원 또는 7700원)를 포함해 전자책 시장은 4파전 형태를 띄고 있다. 업계는 '월정액...
    2019-04-22 07:00
  • 금융사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된다…“CCO 겸직 금지·KPI 보강”
    금융사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된다…“CCO 겸직 금지·KPI 보강”
    금융소비자 보호협의회는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을 분석하고 광고 심의 결과를 보고하는 등 업무를 추가 수행한다. 독립 CCO 선임 기준도 강화된다. 업권별 일정 자산 이상의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CCO를 임명해야 한다. 자산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융사의 민원건수가 권역 내 2% 이상 비중을 차지하면 별도의 CCO를 임명해야 한다. CCO의 역할과...
    2019-04-18 14:00
  • 백화점ㆍ대형마트, 사전신고 없어도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백화점ㆍ대형마트, 사전신고 없어도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 및 처벌수준 합리화시킨다. 구체적으론 동물실험 결과 등을 광고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로 활용 가능한 대상자료 검증기관도 확대한다. 이 밖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소방용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드론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을 지목별로...
    2019-04-17 10:30
  • 뉴코애드윈드, 스마트 배달통 '디디박스' 국제발명전시회 4관왕 달성
    뉴코애드윈드, 스마트 배달통 '디디박스' 국제발명전시회 4관왕 달성
    각 부처는 후면 광고를 불허하고, 1년 생산 대수를 100대로 한정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를 통과시키려 했지만 뉴코애드윈드 측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거부해 심사가 잠정 중단됐다. 현재 각 부처는 후면 광고는 허용하기로 했지만 1년 생산대수는 여전히 100대로 규제하고 있어 결국 뉴코애드윈드 측이 사업성 부족 및 규제 애로를 호소하며 베트남 공장...
    2019-04-15 17:14
  • [이슈&인물] 강남 접수한 ‘일상로5G길’…LGU+, “찾아가는 5G 체험관으로 승부수”
    [이슈&인물] 강남 접수한 ‘일상로5G길’…LGU+, “찾아가는 5G 체험관으로 승부수”
    미디어 광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G 체험관을 만들어 소비자 친화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이유다. ◇강남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일상로5G길’로 LG유플러스 5G눈도장 = 업계 만년 꼴찌인 LG유플러스는 5G에서 지각변동을 꿈꾼다. 5G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1등이라는 인식을 심어 시장 판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구성원들의 의지는 5G체험관인...
    2019-04-11 18:27
  • '규제샌드박스에 발목잡힌 스타트업'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 "베트남 '규제이민' 떠나겠다" 초강수
    '규제샌드박스에 발목잡힌 스타트업'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 "베트남 '규제이민' 떠나겠다" 초강수
    앞서 뉴코애드윈드는 세계 최초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통에 ‘LED패널 스마트 광고박스(디디박스)’ 특허를 낸 바 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핵심 지원사업이기도 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1호 신청 업체로 선정됐지만 심의위의 규제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심의 보이콧을 했었다. 반면 해외에서 뉴코애드윈드 '디디박스'는...
    2019-04-07 10:00
  • 뉴코애드윈드, 러시아 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수상…"스마트 배달통 ‘디디박스’에 전 세계 찬사"
    뉴코애드윈드, 러시아 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수상…"스마트 배달통 ‘디디박스’에 전 세계 찬사"
    이 같은 특허기술로 정부의 ICT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됐지만 옥외광고물법 저촉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국내에서는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는 “디디박는 규제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심의에 통과되지 못했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제품으로 낙인 찍혀 사업이 표류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04-02 14:23
  • ICT규제샌드박스 1호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 "스타트업 발목잡는 한국 떠날 수 밖에…"
    ICT규제샌드박스 1호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 "스타트업 발목잡는 한국 떠날 수 밖에…"
    덕분에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1호 안건이 됐지만 심의위 협의를 하는 순간부터 장 대표의 꿈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장 대표는 “1960년대 만들어진 옥외광고물법 등을 현재에도 쓰고 있는 관료자들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고 씁쓸하다”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은 물론 가까운 중국도 허용하고 있는 자동차 후면 LED 표시패널을 오로지 한국만 불허하고...
    2019-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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