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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2021-04-27 12: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0:15 회소금속 현장방문(대구 달서구), 14:00 수소 현장방문(창원) △산업부장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기업 방문해 공급망 점검(석간)...
    2021-04-18 09:33
  • 혼란의 금소법, 당국-금융업계 소통창구 '시행상황반' 가동
    혼란의 금소법, 당국-금융업계 소통창구 '시행상황반' 가동
    △투자자 성향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이 대상이다. 금소법 시행상황반은 이달 말 제2차 회의를 열고 분과별 진행상황 점검과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각 업권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FAQ...
    2021-04-15 10:00
  • "온라인 의약품ㆍ마약류 불법판매 집중 점검"
    "온라인 의약품ㆍ마약류 불법판매 집중 점검"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판매‧광고에...
    2021-04-09 10:22
  • [이슈&인물] 민선정 이노션 팀장 "현실 부부 스토리, 공감의 비결 아닐까요"
    [이슈&인물] 민선정 이노션 팀장 "현실 부부 스토리, 공감의 비결 아닐까요"
    ‘너무 광고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방송 광고 심의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되레 이 점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노션이 담당한 KCC건설 스위첸 캠페인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 것'보다는 '살고 싶은 곳'으로 바라보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가족, 그 안에서 발견한 집의 가치를 화두로 던진다. 2019년...
    2021-04-09 06:00
  • 은성수 위원장 “금소법 보험사 부담이나, 더 성장하는 계기될 것”
    은성수 위원장 “금소법 보험사 부담이나, 더 성장하는 계기될 것”
    은 위원장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1-04-06 14:29
  •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17개사 성장 지원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17개사 성장 지원
    3단계로는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 분야를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랜 기간 축적한 중소기업 육성 비결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10곳과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19억2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했다. 사회적 경제 분야 성장 유망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2021-04-05 12:00
  •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해 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LG전자는 2018년 5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2021-04-04 09:27
  •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조치안 심의를 마무리지었다. 정영채 사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감경됐다. 이날 정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제재심에...
    2021-03-26 00:03
  • 중기 옴부즈만, 인천에서 ‘에스오에스토크’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인천에서 ‘에스오에스토크’ 간담회 개최
    대표사례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와 광고 시 기능성 관련 허위 과장 여부 외 제품명, 원재료 등 의무표시사항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췄다. 또한, 비수도권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청과 협의해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한 기업이 공장 신설 이외에 경매 또는 매매로 해당 지역 공장을 취득한 때도 새로운...
    2021-03-25 12:56
  • ‘역사왜곡’ 역린 건드린 SBS ‘조선구마사’
    ‘역사왜곡’ 역린 건드린 SBS ‘조선구마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는 25일까지 30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고,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삼성전자와 에이스침대, 코지마 등 ‘조선구마사’에 광고를 했던 기업들도 광고나 제작 지원을 줄줄이 철회했다. 결국 ‘조선구마사’ 측은 “문제가 된 장면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 주 결방을 통해 드라마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히고...
    2021-03-25 11:07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대표적이다.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인 만큼 규제 사각에 놓여있고, 기존 홈쇼핑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후발주자 라이브 커머스, 법 공백에 부작용 ↑= 라이브 커머스 사업자는 ‘통신중개업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중개업자는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만을 지고 있다. 플랫폼에 유입된 고객과...
    2021-03-25 05:00
  • 반중 정서 폭발…‘조선구마사’, 시청자도 광고계도 ‘손절 릴레이’
    반중 정서 폭발…‘조선구마사’, 시청자도 광고계도 ‘손절 릴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3일 1회는 전국 시청률 4.5%, 6.9%를 기록했다. 이는 22일 방송분 5.7%, 8.9%에 비해 각각 1.2%P, 2.0%P 하락한 수치다. 광고계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선구마사’를 멀리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선구마사’ 제작지원을 하는 브랜드에...
    2021-03-24 14:01
  • 금소법에 블로그ㆍ유튜브 '보험영업 직격탄'…매뉴얼 부재에 혼란 가중
    생손보협회는 보험대리점을 회원사로 두지 않고 있어 자율협약 등의 방법으로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다. 문제는 금소법이 당장 25일 시행인데, 생손보협회의 가이드라인 배포가 이번주 안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에서야 확정했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GA)업계에 가이드라인 배포는 내주에나 가능할...
    2021-03-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최 11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규제특례심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
    2021-03-07 09:37
  • [인사] 생명보험협회
    최성림 △수도권본부장 조일원 △호남본부장 채한기 ◇팀장 △기획부 기획&ESG팀장 양재섭 △리스크관리부 상품공시팀장 홍양희 △채널혁신부 채널혁신팀장 이주학 △경영지원부 HR팀장 김치국 △소비자보호실 소비자보호팀장 민병현 △홍보실 홍보팀장 류종석 △자율규제부 광고심의팀장 권성오 △대구지부 지부장 최재춘 △원주지부 지부장 홍성환
    2021-02-25 10:23
  •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또한, 약사법 제61조의 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이 판매되는 행위를 발견한 즉시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서정숙(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2021-02-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5:00 V4 plus 경제통상포럼(대한상의) △제3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석간)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방안 발표(석간) △공공硏간 협업을 통해 소부장기업 기술력 향상 집중 지원(석간) △‘21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봄철 미세먼지 대응, 석탄발전소 가동정지...
    2021-02-21 09:38
  • 정지원 손보협회장 “팬데믹 영업 손실 지원, 정책성 보험 도입 검토"
    정지원 손보협회장 “팬데믹 영업 손실 지원, 정책성 보험 도입 검토"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 개선할 계획이다. GA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해 직접 심의해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대리점의 심의 미승인 광고 사용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새로운 유형의 광고도 심의대상에 편입하고 심의기준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보험플랫폼 등 소비자 친화적 보험서비스도 제공한다....
    2021-02-08 14:36
  •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소비자 피해 책임 규정 명확히 할 것"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소비자 피해 책임 규정 명확히 할 것"
    그는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검색결과, 노출순위, 사용자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며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2021-02-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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