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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중기부,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이 밖에도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 등도 개선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된 5개 과제 외 7개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이행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개선 내용은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과...
    2021-08-03 15:05
  • 금감원 "공짜 백신보험? 고객 개인정보 마케팅 수단!" 주의 당부
    금감원 "공짜 백신보험? 고객 개인정보 마케팅 수단!" 주의 당부
    금감원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강화할 것"이라며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3 12:00
  • 식약처, '수입 크릴오일' 다른 유지 혼합여부 검사…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
    식약처, '수입 크릴오일' 다른 유지 혼합여부 검사…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
    이번 검사 대상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국민 다수의 추천(232명)을 받아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해 채택했다.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했고, 그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2021-08-02 09:42
  • MBC 박성제 사장 “올림픽 정신 훼손…책임 반드시 묻겠다”
    MBC 박성제 사장 “올림픽 정신 훼손…책임 반드시 묻겠다”
    또 전날 남자 축구 조별리그 B조 2차전 한국과 루마니아 간 경기를 중계하면서 자책골을 기록한 상대 팀의 마리우스 마린 선수를 겨냥, “고마워요 마린”이라는 자막을 광고 중 화면 상단에 노출해 논란이 격화했다. ​ 박성제 사장은 “신중하지 못한 방송, 참가국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방송에 대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해당 국가 국민들과 실망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2021-07-26 16:16
  •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생보협회는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관련 매체를 통해 시행 중인 광고는 빨리 게시 중단해달라"며 "아울러 문구를 변경해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협회 관련 심의절차를 거쳐 사용해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손보협회도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보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과...
    2021-07-24 09:00
  •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하지만 최근 의협이 온라인 플랫폼 내 의료광고를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의협은 해당 플랫폼에 게시한 광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에게 의료 정보 플랫폼과 계약하지 말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국회도 심의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며 스타트업을 압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
    2021-07-07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이해관계자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3개월간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합의하는 상생안 도출 노력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2021-07-04 09:26
  • KBS, 수신료 2500원→3800원 인상 결의
    KBS, 수신료 2500원→3800원 인상 결의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양승동 KBS 사장은 “오늘 안건은 특히 KBS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3년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사들도 수신료 조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류일형 이사는 “광고와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는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2021-06-30 20:47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주항로 투입 임시선박 월 2척→4척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주항로 투입 임시선박 월 2척→4척 확대
    해양폐기물 관련 기본계획을 수입하고 평가하는 한편 갈등해결, 국제협력 대응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간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도 하반기 도입된다.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던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으로 발급한다. 보건사 도입은 올해 8월부터지만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2021-06-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30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2021년 5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도시재생씨앗융자 공공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융자조건 개선...
    2021-06-27 09:43
  •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동일ㆍ유사한 과제(1건)와 비쟁점 과제(1건)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2021-06-23 12:00
  • 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금감원 측은 심의 결과 팝펀딩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 등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장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감봉 등으로...
    2021-06-22 2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제16회 심의회의 개최 25일(금) △산업부 장관 08:00 반도체 특위(국회),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차관 11:00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잠실 롯데백화점)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개막식 개최(석간) △산업부,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일~25일)...
    2021-06-20 09:53
  •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융광고는 반드시 내부 심의와 각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 광고 주체와 내용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2021-06-08 18:12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2021-06-08 12: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5차 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3:40 대전 현충원 참배(대전)...
    2021-06-06 10:46
  • [금융 인사이트] ‘금소법’ 수습에 역할 커진 금융협회...인력 예산은 빠듯
    [금융 인사이트] ‘금소법’ 수습에 역할 커진 금융협회...인력 예산은 빠듯
    협회는 광고심의와 가이드라인 제정, 금소법 관련 금융사와 당국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업권에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협회 담당이다. 금융사와 소비자의 최접점에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사 대상 금소법 제도 교육과 모범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금융협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2021-06-04 05:00
  •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과 최저임금 심의 등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여당과 만난 중소기업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소상공인 업계도 야당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21-06-01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2021-05-30 09:29
  • 방심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발간
    방심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발간
    제4기 방통심의위 백서는 △위원회 일반현황 △방송 심의 △광고 심의 △통신 심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방송통신 심의기반 조성 등 총 8부로 구성됐다. 방심위는 “4기의 발자취가 담긴 이번 백서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밑거름이 돼...
    2021-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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