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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12-26 09:20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자기 소유 차량 뒷유리창에 광고가 금지되고, 전기조명을 사용한 광고도 제한된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뒷면에는 끝단 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 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전멸하는 등화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차량 주행과 도로 상황 등에 관한 차량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IoT...
    2021-12-23 18:00
  • [이슈크래커] 마약에 성폭행, 살인하는 ‘단짠게임’…미취학 아동까지 무방비 노출
    [이슈크래커] 마약에 성폭행, 살인하는 ‘단짠게임’…미취학 아동까지 무방비 노출
    청소년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체 심의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행위 암시 장면 무료게임 광고로…미취학 아동까지 무방비 노출 15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따르면 ‘단짠 그녀’의 랭킹은 11위다. 한때는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일본의 ‘Global Guild’에서 만든 이 게임은 총 74 스테이지가 있으며 스테이지마다 4개의 추리 퀴즈가...
    2021-12-15 14:16
  • CJ온스타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와 MOU…화장품 품질 관리 강화
    CJ온스타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와 MOU…화장품 품질 관리 강화
    CJ온스타일은 P&K와 손잡고 자사 브랜드(PB) 및 화장품 협력사에 대한 신속한 품질검사 및 광고 심의 문구 협의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P&K는 CJ온스타일의 화장품 분야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CJ온스타일은 이미 30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인체적용 시험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CJ온스타일의 파트너사는 연 1회...
    2021-12-15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석간)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2021년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회의) 개최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2021-12-12 09:30
  • ‘오! 문희’ 한한령 뚫었다…한국영화, 6년 만에 중국 개봉
    ‘오! 문희’ 한한령 뚫었다…한국영화, 6년 만에 중국 개봉
    중국영화그룹이 수입해 차이나필름이 배급했고,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영화국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세교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오! 문희’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코믹 수사극 형식의 가족 드라마로 작년 9월 국내 개봉해 35만여 명의 관객을 모았다. 2017년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전후해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 TV 광고 등을...
    2021-12-02 09:32
  • '1조 규모'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
    '1조 규모'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와 개별 매체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도 지표에 반영된다. 기본지표는 매체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이나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로 구성된다. 문체부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개별 매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
    2021-12-01 14:45
  •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온플법은 심의 중인 안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 조작이나 강매, 거래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 갑질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기 지난 24·25일 심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 후보가 재차...
    2021-11-28 14:42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TBS 사장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해주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시 결정사항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권한이 있다. TBS 스스로 '독립 언론'이라고 하지 않았나. 독립 언론을 추구하려면 상업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노력해야 한다. TBS 사장이 본인 역할을...
    2021-11-08 19:00
  •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이 외에도 tvN, 연합뉴스TV, 서울경제TV, 가요티비, 메디컬TV, 동아TV, 텔레노벨라 등과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7개의 상품판매방송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28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2021-11-08 17:47
  •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실제 사용환경과 다른 연출로 소비자를 기만한 TV홈쇼핑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실연(實演)해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총 11개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2021-09-27 18:23
  • 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김형석 전 연합뉴스 전략사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 광고자문특별위원회는 김강현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최병찬 전 KBS 강릉방송국장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이욱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2021-09-27 17:49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이들은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 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심의·평가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할 것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2021-09-23 19:13
  •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심의위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녹즙 등 6개사),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사),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 태양광발전ㆍ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사) 등...
    2021-09-15 14:14
  • ‘안드로이드 OS 탑재 강요’ 구글 2074억 과징금…AFA 이용해 독점 강화
    ‘안드로이드 OS 탑재 강요’ 구글 2074억 과징금…AFA 이용해 독점 강화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및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건 외 현재 조사·심의 중인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구글의 독과점 행위 혐의 3건에 대한 제재 여부를 순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2021-09-14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규제특례심의위(포스트타워), 11:30 추석명절 전통시장 방문(망원시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1차관 10:00 광주형 일자리 양산기념 행사(광주) △산업부 2차관 15:00 광해광업공단 출범식(원주) △2021년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장관, 추석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석간)...
    2021-09-12 09:42
  •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생략…현대약품 국내 출시 '속도'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생략…현대약품 국내 출시 '속도'
    지난 2일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 면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가교임상이란 외국 약물이 국내에서도 동일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용 임상시험의 일종이다. 보통 해외 임상결과를 국내에 직접 대입할...
    2021-09-07 10:33
  •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 원을 증액,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 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신규로 확보(3.5억 원)했다. 또 KBS 대외방송...
    2021-09-01 12:00
  • "마스크 쓰면 폐 건강 유지?" 허위ㆍ과대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적발
    "마스크 쓰면 폐 건강 유지?" 허위ㆍ과대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적발
    적발 이후 식약처는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
    2021-08-09 09:35
  • 방통위, ‘99.9㎒’ 라디오방송사업자 8월 중 기본 계획 마련한다
    방통위, ‘99.9㎒’ 라디오방송사업자 8월 중 기본 계획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31차 전체회의에서 경기도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책방안도 함께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3월 경기방송이 정파된 후 경기지역에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선정 관련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다섯 차례의...
    2021-08-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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