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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1/5이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광고료, 책임 전가 문제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며 온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온플법의 제정을 재차 요구했다. 지금이 법 제정의 적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온플법이 규제 법안이라는 점이다. 새 정부의 정책...

2022-11-01 14:48
소상공인 10명 중 7명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응답 업체의 72.4%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광고료 등의 비용 수준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 역시 부담 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72.8%)을 차지해 적정하다는 의견(7.4%)보다 약 9.8배 많았다.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2022-10-23 12:00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상생플랫폼ㆍ공제조합 만들 것…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오세희 회장은 “현재 플랫폼 기업은 할인 이벤트 등을 하며 비용을 소상공인에 전가하는데 이는 불공정 거래”라며 “적정 수수료ㆍ광고료 책정 등을 포함해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온플법에는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2022-10-05 14:57
與 "숙박ㆍ부동산 플랫폼 상생 침해...입법으로 해결할 것"

수수료와 광고료를 책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프롭테크(부동산+기술)'로 불리는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영세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출혈 경쟁을 심화시키고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숙박업계에서는 대안으로 △플랫폼 공정 원가 공개 △플랫폼 광고비ㆍ쿠폰 제한 △이익공유제 △플랫폼 브랜드의 숙박 사업...

2022-09-22 16:27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방송인 광고료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못생겼는데 어떻게 광고비를 저렇게 많이 받아?’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인 측에서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워 합의금을 내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데 30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상대가 원하는...

2022-06-18 07:00
성동구, 광고료‧가입비 없는 공공배달앱 만든다

서울 성동구가 가맹점의 광고비 없는 성동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도입, 함께 참여할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 ‘배달특급’은 광고비와 가입비가 없고, 중개수수료는 1%에 불과하다. 민간배달앱에 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월 8만8000원 이상으로, 배달 건당 평균 6.8%에 해당하는 것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적은 비용이다. 매출액별 상이하게...

2022-06-07 10:23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최근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같은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로톡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참고했다. 이외에도 헌재는 광고금지 규정...

2022-05-28 10:59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을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해 이용자들을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통해 예상 처벌 및 형량, 선고 비율 등을 제공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이익을 목적으로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라고 광고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2022-05-11 17:32
“갤럭시S22 거미눈 닮았다”는 지적에 삼성전자가 한 일

“전체적으로 사랑스러운 광고”라면서도 “광고가 거미공포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도 휴대폰 디자인을 이런 방식으로 수용하다니 놀랍다”고 평가했다.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네티즌들은 “거미가 광고에 등장할 때만해도 징그러웠는데 보다보니 귀엽다” “삼성의 자신감이 돋보이는 대응이다” “거미한테 광고료 줘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2-02-14 14:13
SNS상 '뒷광고' 1만7020건 적발...인스타 56% 차지

뒷광고란 인플루언서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인스타그램 같은 SNS, 블로그 등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제품을 협찬받거나 광고료를 받으면서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12월 진행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

2022-02-02 12:00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 23일 MBC 앞 피켓 시위 예고

또한 카페 측은 “시청률 대박 MBC는 영부인 후보에게 광고료를 지불하라”, “MBC는 이명수(서울의 소리 기자)를 사장으로 영입하라”, “영부인을 단일화하라”, “MBC는 무상광고를 중단하라”, “의혹 해소 MBC에 감사하다”, “김건희씨는 RISK(위험 요소)가 아니라 RISE(상승 요소)”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한편 MBC는 지난주 예고했던 것과 달리 녹취록 관련...

2022-01-21 12:27
[특허, 톡!] BTS와 퍼블리시티권

BTS가 2020년 유엔총회 메시지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의 실천으로 20%를 삭감하고도 지난해 올린 광고료 수익은 11개 6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이니 BTS의 사진이나 이름을 활용한 불법 마케팅도 활개를 친다. 2018년 잡지사에서 BTS 심층취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화보집을 별책부록으로 발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2020년 대법원은 통상적인...

2022-01-17 05:0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현재 숙박업소에서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면 플랫폼이 300만 원 이상의 광고료와 수수료를 가져간다. 부가세 포함해서 33%다. 혹자는 광고를 안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지만, 플랫폼 생태계 자체가 광고하지 않을 수 없게끔 짜여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재 소공연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유럽은 이미 온플법과 유사한 제도적...

2021-12-23 13:31
‘라디오스타’ 노제, ‘스우파’ 출연 후 몸값 70배 상승…“광고 10개 들어왔다”

이어 “광고료는 거의 70배 정도 상승했다. 전에 엑스트라 느낌으로 나간 건 있었지만 주인공은 처음이었다”라며 “지금 광고가 거의 10개 정도 들어왔다. 처음에는 안 골랐다가 지금은 조금 고르고 있다”라고 말해 부러움을 샀다. 한편 노제는 최근 종영한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트루 웨이비의 수장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웨이비는 그루 중 첫...

2021-12-01 22:51
플랫폼vs소상공인 상생 해법은? "'독과점' 기준으로 합리적 규제 필요"

김민호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나 입점 업체분들이 광고료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금의 최저임금협의체처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협의체)에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가 정확한 기준 없이 무작정 플랫폼을 향해 규제책을 꺼낸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협 박성호...

2021-11-11 19:10
[2021 국감] 배보찬 야놀자 대표, 수수료ㆍ광고비 지적…“상황 고려해 시정할 것”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놀자에 가맹한 업체가 이야기하기를, 수수료를 떼가고 광고비를 떼가면 적자하고 한다”며 “야놀자를 탈퇴하고 싶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놀자가 광고료에 할인쿠폰을 끼워넣고 있는데 이는 가맹주로부터 수수료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보찬...

2021-10-05 17:07
'진짜'보다 낫다…유통가, '가상 인플루언서' 모델에 러브콜

올해 로지가 올린 광고료 수입만 10억 원에 육박한다. 러브콜도 상당하다. 로지가 맺은 광고 계약만 8건, 협찬은 100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의 헤라는 로지를 가상 인플루언서로 활용하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선보인 데 이어 로지와 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로지는 최근에 마틴골프를 운영하는 슈페리어의 모델로도 발탁됐다. 유통업계가 직접...

2021-09-27 15:09
"실제 사람도 아닌데" 광고료만 '수억 원'…종횡무진하는 '가상 인간' 모델

업계에 따르면 가상 인간 로지는 올해 광고 등을 통해 수억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도 가상 인간이 모델로 활동하며 큰 수익을 얻고 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300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가상인간 '릴 미켈라'는 프라다, 샤넬 등 명품 패션 브랜드의 협찬을 받을 정도로 패션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국 전자상거래 기업 온바이에 따르면 2019년...

2021-09-02 17:26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광고형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다. 중개형은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업체는 그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다. 변호사 단체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단순 '광고' 서비스가 아닌 법조브로커와 같은 '소개'를 하고...

2021-08-24 16:41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반면 법무부는 로톡이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인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광고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08-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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