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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논의 아직인데, ‘꼼수 탈당’ 방지 2호 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혁신위
    1호 논의 아직인데, ‘꼼수 탈당’ 방지 2호 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혁신위
    공식 징계 절차‧조사 전 탈당 방지 대책 논의“꼬리 자르기‧책임 회피 논란에 잃은 신뢰 회복해야”혁신안 모두 모아 한 번에 논의하는 방안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쇄신안 논의가 무르익지 못한 가운데 혁신위는 곧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을 방지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방탄 국회라는...
    2023-07-02 15:27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하지만 이후에도 '부처 간 인사교류' 관행이 여전하고 교육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참모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2023-06-30 23:43
  •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이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는...
    2023-06-16 11:00
  • [기자수첩] 달라진 K-바이오 위상…이제는 비상할 때
    [기자수첩] 달라진 K-바이오 위상…이제는 비상할 때
    정부는 2월 바이오헬스분야 글로벌 6대 강국 도약을 목표 제시했고,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디지털·바이오혁신위원회‘ 구축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산업계는 성장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필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K-바이오의 위상을...
    2023-06-14 06:00
  •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안과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현행 업무위탁 제도에 따르면 은행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있어 금융 혁신에 제약이 있다. 본질적...
    2023-06-08 16:40
  •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또한, 지방은행 차원에서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새로운 오프라인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지방은행의 특별법 제정이나 예대금리차 공시 제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2023-06-01 16:44
  • [종합2보] 우리은행장 '이석태 vs 조병규' 압축…내일 최종 선정
    [종합2보] 우리은행장 '이석태 vs 조병규' 압축…내일 최종 선정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표 혁신’을 함께할 첫 은행장 선임인 만큼 두 후보 중 누가 차기 은행장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2명의 숏리스트(압축후보군)을 정했다. 숏리스트에는 이석태 부문장과 조병규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는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 중 외부 전문가 심층...
    2023-05-25 16:10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 리스크 감독역량 집중"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 리스크 감독역량 집중"
    김준기 자문위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감독원 스스로의 혁신노력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전체회의 이후에도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023-05-22 14:00
  • 이복현 “전세사기·SG증권發 폭락, 관계부처 공조 적극 대응”
    이복현 “전세사기·SG증권發 폭락, 관계부처 공조 적극 대응”
    이어 “부동산 PF,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그간...
    2023-05-22 14:00
  •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선도 △혁신주도 경제 및 일자리 창출 선도 등이다.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정경유착을 차단한다. 윤리경영위원회는 협회의 윤리적 경영현황을 심의하는 협의체로 일정 금액 이상 소요되는 대외사업 등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위원은 회원사를 포함해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명망가 등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기업...
    2023-05-18 16:26
  •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해 비이자이익 확대" vs증권 "중소형사 경영 어려움↑"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해 비이자이익 확대" vs증권 "중소형사 경영 어려움↑"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은행권은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기존에 투자일임이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2023-05-11 14:57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이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혁신성장 방해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독과점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심도있게 모색해 나갈 것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이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혁신성장 방해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독과점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심도있게 모색해 나갈 것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2023-05-08 19:04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원회는 7일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합리를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3월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세미나, 4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기업 M&A는 기업의...
    2023-05-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성과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추진위원회(세종), 16:3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 △4월 수출입동향 발표...
    2023-04-30 09:20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3월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 들어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이날 회의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2023-04-28 05:00
  • CJ온스타일, ‘정도(正道) 방송 선포식’ 열어
    CJ온스타일, ‘정도(正道) 방송 선포식’ 열어
    선포식에는 윤상현 CJ온스타일 대표이사와 CJ ENM 커머스부문 시청자위원회 안대천 위원장,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편집위원 겸 순천향대학교 교수로 역임하고 있는 곽규태 교수를 비롯해 소비자 접점 최전선에 있는 CJ온스타일 PD·MD ·심의 실무진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에서는 PD·MD·쇼호스트 등 방송 필수인력 대상 심의 교육 강화 및 정도 방송 체계 고도화...
    2023-04-27 12:15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서사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로부터 출연금 168억 원 중 100억 원이 삭감됐고, 최근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성과급 과다 지급, 촉탁직 채용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조직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폭 도려내겠다”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비난은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2023-04-17 14:31
  •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 둔 부모,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 둔 부모,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2023-04-09 12:00
  •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이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진을 징계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한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2023-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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