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이 최근 5개월 사이 사외이사의 절반을 금융당국과 감사원 고위 간부로 채워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25일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원회 국장 출신인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라이나생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 후보를 사외이사로 최종...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관피아와 정피아에 이은 메피아,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의 비리와 여전한 대기업 경영의혹, 법조계의 짬짜미 등 도대체가 믿고 의지할 사회체계와 구조란 명백히 실종상태다.
국회, 사법부, 검경, 행정부, 언론, 대기업의 행태에 실망한 이들이 패치 계정이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라면 검색 덕후들의 찌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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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처리퍼블릭까지… 금피아 ‘낙하산’
세월호 사태 후 ‘관피아’ 논란 속에서도 활발한 재취업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낙하산이 비리의 온상이 된 네이처리퍼블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리라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퇴직한 관료들이 금융협회장으로 가는 관례가 바뀌기 시작했다. 2014년 하반기부터 민간 금융회사 출신 대표들이 금융협회장 자리에 선임됐다.
관례를 가장 먼저 깬 곳은 손해보험협회였다. 손해보험협회는 2014년 8월 장남식 전 LIG손해보험 사장을 손해보험협회장 자리에 선임했다. 생명보험협회는 그해 12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계량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증권 이사, 브이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선명회계법인 경영고문, CJ그룹경영연구소장을 거쳐 IBK투자증권 자산관리사업부 부사장과 IB사업부장(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관피아 논란에도 이들은 일찌감치 민간으로 옮겨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는 관료 출신들이다.
이에 우리 사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관피아'와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한 공직 사회를 기대하는 반면
법의 실효성과 내수 위축을 우려하기도 합니다.특히 농축산 업계는 선물 "대부분이 5만원을 넘는다"며 "김영란법은 수입산 권장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죠.
또 고급 음식점, 술집, 골프장과 같이 고가가 오가는 업계도...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 등의 영향으로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들이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찰수록 정부가 추진하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게 된다.
30일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10명의 임기가 줄줄이 끝난다. 6월 변종립 한국에너지공단...
정기 주주총회 시즌의 종료를 앞둔 요즘 거수기, 관피아 등 그동안 사외이사들을 따라다녔던 오명은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됐거나 활동 중이어서 사외이사 자격과 선임 관련 논란은 더욱 뜨겁다.
현행 사외이사 제도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강화되면서 금융당국 직원도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기관으로는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이 소급적용 되지 않으면서 기존 퇴직자들이 최장 10여년 이상 사외이사 등을 독식하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감사로 부임하는 등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은 오는 2016년부터 학계나 관료 출신이 아닌 금융전문가로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권고했다는 점이다.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전문가의 숫자가 너무나 부족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지난해 3월 말 시행됐지만 관료 출신이 산하 기관장이나 공기업 CEO(최고경영자)로 부임하는 ‘낙하산’인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속 산하기관 ‘낙하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위해 타부처 산하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스와핑’도 줄지 않고 있다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공제회) 이사장에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면서 공제회가 또다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공제회는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데다, 인사권이 관할 부처에 있다.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 출신이 낙하산 이사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신이 숨겨놓은 자리’라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동서발전 노조는 5일 사장 공모 3배수에 발전산업과 무관한 ‘관피아’ 인사가 포함돼 있다며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 관계자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후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발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기재부 출신이 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거쳐 국제금융공사(IFC), 재정경제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근무한 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SGI서울보증 사장은 전임자인 김옥찬 전 사장을 제외하면 대대로 관피아 출신들이 독식해 왔다. 하지만 김옥찬 전 사장이 임기를 2년 남겨두고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이 가능한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pe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가진단 서비스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치나, 사전에 적정성 여부를 해당 퇴직자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SGI서울보증은 내년 1월 8일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되면 1월 11일 공식 취임하게 된다.
한편 SGI서울보증 사장은 전임자인 김옥찬 전 사장을 제외하면 대대로 관피아 출신들이 독식해 왔다. 하지만 김옥찬 전 사장이 임기를 2년 남겨두고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직을 떠난 지 4년 이상 된 이들은 '관피아 방지법'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다른 부처의 퇴직 관료가 재직 중 업무 관련성이 없던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이동할 때도 관피아 방지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새 기관장 선임은 각 공공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세월호 참사 직후 이뤄진 '관피아' 수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특수통 출신 총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대형 기획수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다.
철도와 통신 분야 민관유착과 포스코, 자원외교 개발 비리수사 등 대표적인 사건들이 모두 청와대 발로 시작됐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포스코 비리 수사의 경우 6개월이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