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구조, 발전 저해관치 안돼… 정책기능 기재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절대 금융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현 금융감독체계가 금융 시장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금융 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해 스스로 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7일 이투데이와의...
안철수 후보 측은 “이 같은 법안 개정 논의는 ‘관치’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각 금융그룹은 주주가 있는 ‘사기업’이며, 이러한 금융지주에 대한 규제 및 간섭은 사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소지 존재라는 게 안 후보 측의 설명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2005년부터 재임 중이고, 골드만삭스의 전 CE0 로이드...
회복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기능을 감독기구로 이관,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비대 문제는 별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소하며, 금융부의 신설은 정부조직이 현재 금융위 구조보다 더욱 커져서 관치금융의 폐단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적은 정책과 감독을 모두 맡는 금융위의 권한을 분산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로 권력을 더 가지려는 두 기관의 알력 다툼에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의 그림자도 더 짙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목줄을 놓지 않으려 정치권에 손을 뻗었고, 금감원은 금융위 지휘에서 벗어나려고 여의도를 뛰었다.
‘징계...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는 게 '관치'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용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출 증가속도가 7%대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4~5%대를 크게 웃도는 NH농협과 관련해 "농협에서 기본 경영을 하지 않았다"며 "은행 '내부 통제'를 하지...
관련해서도 "심각한 위헌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이 천편일률적 시험으로 교사를 채용하면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식 관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얼마나 더 헌법 정신을 짓밟고 얼마나 더 국민 삶을 파괴해야 만족할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20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금융정책과 금융당국의 규제인 관치금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수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금융정책 변동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은 9조37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7% 급증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 하반기에도...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치와 정치를 빼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부다.
5일 금융위원장에는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융감독원장에는 정은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내정됐다.
윤 의원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고 내정자에 대해 "덕장의 임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2015년 금융연구원장 재임 당시 고...
노 의원은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데 꼼짝도 안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도 "담보가치만큼 대출해 주던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며 "그 얘기에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
그러나 배당 간섭과 각종 금융 지원 차출 등 한국 특유의 관치금융 문화도 철수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연례 행사처럼 해외 본사로 배당을 할 경우에는 국부 유출 논란도 불거졌다. 더욱이 올해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이유로 직접 배당 성향을 20%로 제한한 상황이어서 부담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은 권고에 딱 맞춰 배당...
◇관치 논란 의식한 소통 부재도 ‘문제점’= 금감원 임원들은 은행장들의 연임에 실패에 제도 개선의 미흡한 부문을 지적한다. 금융지주 경영진들을 견제할 만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소통도 부재했던 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이같은 현상은 금융감독 당국의 한계점이 여실히 나타난다. 금융당국의 견제도 사실상 힘을 잃은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날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발이 느린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해서는 때로 권력과 맞서야 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와도 맞서야 한다. 금융 산업과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전문 식견 없이는 잘 풀어가기 어려운 일이다. 금융산업은 워낙 변화가 빠르고, 시장이 정부를 저만치 앞질러 달리는...
“관치(官治) 금융은 독극물이고 발암물질이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금융산업 개입을 이같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 표변했다. 올해에 들어서만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1월 수출입은행은 신임...
그는 “정부가 은행을 다 보호해 주니 정부가 금리를 낮추라면 낮출 수밖에 없다”며 관치 금융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은행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리스크에 따라 돈을 빌려줘야 한다”며 “취약층을 살리는 길은 은행끼리의 경쟁을 통한 혁신”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카카오뱅크에 주목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관치(官治)’가 실손보험이 망가지게 된 근본적 이유라는 불만이다.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감소 효과는 2.42%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한 차례 산출했는데, 당시 지급감소 효과는 0.6%였다. 당시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KDI는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포스코가 산업재해 사고에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코 광양제철, 포항제철 등에서 5년 동안 42분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안전조치를...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8일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였다며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배당 축소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통보한 데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연락이 오면 알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금융지주 배당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건전성에 대해서 관치라고 하는 것은 없다"며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고 명확한 지침을 주자는 것이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투명하고 깨끗해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은행 건전성에 무리가 올 수 있는 만큼 자본금을 쌓으라는 논리지만, 금융권은 관치금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방침대로라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금융권의 배당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당은 삭감과 동시에 여당의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까지 겹치면서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