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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우의 지금여기]백기 든 官治, 궐기한 勞治

여론전을 통해 관치(官治) 프레임을 적절히 활용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아마추어식 관치는 통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뒤로하고 22일 3연임에 성공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지만, 인선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마찰은 개운치 않다. 다음 수순이지만, 3연임 확정과 동시에 임기 완주 여부가 주목을 받는 것도 이러한...

2018-01-23 15:10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임 성공…당국·노조와 갈등 해결 과제

현재 금감원은 관치 논란을 의식해 하나금융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는 일정을 미뤘지만 아이카이스트 특혜 대출과 채용비리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12일 해당 검사를 이유로 하나금융 회추위 측에 “회장 선출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추위는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달 15일 공문 형식으로 재차 회추위 일정 보류를 요청했지만 회추위는...

2018-01-23 10:57
(종합)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당국· 노조 관계 설정 과제 남아

현재 금감원은 관치 논란을 의식해 하나금융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는 일정을 미뤘지만 아이카이스트 특혜 대출과 채용비리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해당 검사를 이유로 하나금융 회추위 측에 "회장 선출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추위는 이를 묵살했다. 15일 금감원은 공문 형식으로 재차 회추위 일정 보류를 요구했지만...

2018-01-22 19:58
(종합)금융당국,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착수…하나금융만 검사 연기

다만 회장선임 절차가 진행중인 하나금융지주는 점검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관치논란을 의식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JB금융, BNK금융, DGB금융, 한국투자금융, 메리츠금융 등 9곳 금융지주사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배구조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9곳...

2018-01-22 08:13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관치 해결하려면 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

금융 혁신작업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가 낙후된 가장 큰 요인은 관치(官治)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뿐 아니라 감독도 수행하고 있는 등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감독...

2018-01-02 13:55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정치ㆍ관치ㆍ노치 '3치 적폐'...글로벌 경쟁력 갉아 먹었다

전문가들은 뿌리 깊에 자리잡은 관치금융과 낙후된 금융시스템 등을 지적한다. 본지는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한국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연중 기획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한국 금융산업을 지적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가 있다.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프리카 최빈국...

2018-01-02 13:53
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거품 확 빠진다…과세해도 제도권 편입 아냐"

최 원장은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문제로 촉발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한 듯, 일부 경영자 연임 이슈와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지배구조 관련해)연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유효경쟁의 모습을 갖추라고 압박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식적으로)이해 할 수 있는 유효경쟁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2017-12-28 10:13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최근 신(新) 관치 논란에 휩싸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개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적정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금융지주사 회장 자격과 관련한 요건이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초유의 재공모 사태가 벌어진 한국거래소의 경우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며 현행...

2017-12-20 16:54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이외에도 최근 신(新) 관치 논란에 휩싸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혁신위는 금융당국의 적정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과 관련한 요건이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는 당초...

2017-12-20 10:21
'고금회' 금융권 파워 인맥 부상…하나금융 지배구조 갈등 이면에 고금회?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년 1월 금융지주사 경영권 승계 절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검사를 공식화하자,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를 중심으로 ‘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최고경영자(CEO) 셀프 연임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방향은 공감하지만, 특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놓고 CEO를 마음대로 교체하거나 정부...

2017-12-19 10:42
당국, 금융지주 회장 또 흔들기…속내는 ‘노동이사제’ 도입 압박

특정 금융회사 및 인물이 아닌 상황에 대한 지적이라고 선을 그엇지만, ‘권력’의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에 새로운 형식의 관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 대상 송년세미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정부) 생각”이라며 “금융회사는 대주주가 없다 보니...

2017-12-12 10:50
차기 은행연합회장 오늘 결정 ...신상훈·김창록 '2파전'

다만 후보군이나 구체적인 선출 일정과 자격 기준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관치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해 이날 2∼3명의 후보 쇼트리스트만 확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은 불투명한 선출 과정으로 인한 관치와 외풍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독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흠집’이 있는 관료 출신과 ‘고령’의 후보자을...

2017-11-27 11:00
‘관치’ 논란에 멍드는 금융권…또 하나의 적폐를 부른다

관치금융 병폐로 첫 발을 겨우 뗀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자칫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우리은행 등 수장의 공석을 채우는 인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관치인사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차기 수장 선임 절차를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외풍’에 취약한 불투명한...

2017-11-23 12:22
MB자원외교 선봉 가스공사, 사장부터 임원까지 낙하산 천국

그 이면에는 사장부터 임원까지 실타래처럼 얽힌 관치와 낙하산 인사가 크게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진행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에 내정됐다. 이를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017-11-17 10:52
박홍배 KB노조위원장 “회장 셀프 추천 막기 위해 사외이사 독립성 보장해야”

박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관치’ 아래 놓이면서 낙하산 인사가 난무했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5년 이내에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등에서 합산해 1년 이상 상시 종사한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지주 및 계열사의 상임이사 후보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운동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2017-11-09 11:43
"차기행장, 외부인사 가능성 열려 있다"…우리은행장 자격요건 확대 급물살

예금보험공사는 임추위 참여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관치’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예보는 1월 우리은행 행장 선출 때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임추위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내부 갈등을 없애고 빠른 경영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임추위 진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이사회 관계자...

2017-11-08 10:53
10개월만에 말 바꾼 예보...우리은행 임추위 참여 관치 논란

이에 관치(官治) 우려가 나온다. 7일 예보 고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올해 1월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줬지만 지금은 계파 대립만 심한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들어간 우리은행에 최대주주인 예보가 임추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보가 우리은행 사외이사들한테 임추위에 참여할 뜻을 밝혔고 5일 긴급 이사회에서...

2017-11-07 11:02
은행 ‘인사고과’까지 손보는 ‘親勞정부’

문제는 KPI가 각 은행마다 특성에 맞춘 자율경영 영역으로 인위적 개편 작업이 자칫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KPI는 은행 자율성과 책임성에 의거하고 있고, 은행 경영의 핵심인 만큼 금융당국이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KPI 개편은 제도의 무력화를 초래, 은행 내부의 경쟁이 사라져 장기적으로 은행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2017-11-02 11:15
금감원 사모펀드팀 해체하나…PEF 업계 촉각

PEF들의 평균 만기는 10년인데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조직 개편 중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모펀드팀이 없어지더라도 실제 관련 인력은 크게 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사모펀드팀은 사후보고 체계인 사모펀드 업계를 검사·제재하기보다는 사전 컨설팅해 주는 역할이 더 크다”며 “점점 전문화되고 확대되는...

2017-10-26 10:34
줄줄이 국감 불려나오는 은행장들

평균 BIS 비율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유권해석으로 인가를 내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같은 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은산분리 완화 문제 등으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밖에 16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법인 지급결제), 박광일 부산은행장 노조위원장(관치금융) 등 은행권 인사들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2017-10-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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