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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데스크칼럼]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경유착·관치금융으로 환란을 불러왔다. ‘블랙머니’는 극 중 금융감독원과 외환은행 직원이 짜고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조작한다. 그 결과 당시 외환은행 매각의 정당성이 부여됐다. 영화 ‘블랙머니’는 금감원 입장에선 복기하기 괴롭겠지만 직시해야 하는 진실을 들추고 있다. 검찰, 금융당국, 금융권의 막후...
    2019-12-04 05:00
  • [박선현의 쩐] 주인 없는 돈은 없다
    [박선현의 쩐] 주인 없는 돈은 없다
    관치(官治)와 감시의 선을 넘나드는 금융당국의 한마디도 파동을 몰고 온다. 올해 초 함영주 KEB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은 업계 예상을 깨고 연임을 포기했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사외이사들을 만나 우려를 표한 것이 낙마 계기가 됐다. 금감원은 2년 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도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니 회장 선출을 연기해 달라”...
    2019-12-02 05:00
  • 신한금융, 회추위 개시…조용병 연임 여부 '촉각'
    신한금융, 회추위 개시…조용병 연임 여부 '촉각'
    단, '관치' 역풍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법률 리스크를 전달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은행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차기 하나은행장 후보를 선출하던 과정에 금감원이 하나금융 이사회에 재판 중인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의 연임에 우려를...
    2019-11-27 17:15
  • “일자리 압박” 비난에 꼬리 내린 금융당국…알맹이 없는 일자리 성적표
    “일자리 압박” 비난에 꼬리 내린 금융당국…알맹이 없는 일자리 성적표
    하지만 ‘일자리 압박’ 등 관치 금융 논란을 피하고 업계의 비공개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권 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 안에는 애초 금융위가 계획한 개별 은행별 취업자 수와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주요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기준...
    2019-11-17 12:00
  • 윤완수 이사장 “제로페이 성공이 곧 한국 핀테크 산업의 성공”
    윤완수 이사장 “제로페이 성공이 곧 한국 핀테크 산업의 성공”
    첫 번째 논란은 ‘관치페이’라는 오명이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민간 사업에 왜 관여하는지에 관한 논란은 제로페이 탄생 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이사장은 “제로페이는 페이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를 위한 ‘가맹점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제로페이를 시작해 신한은행, 부산은행, 네이버페이, 하나멤버스 등 13개...
    2019-11-04 13:46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금융의 역할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금융의 역할
    너무 정부가 앞장서면 자칫 또 다른 관치금융이 되어 정책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 기술금융, 창조금융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자금공급과 투자 혜택을 적절히 제공하여 과열되지 않으면서 투자 동기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창업가와 투자가가 서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2019-10-28 17:24
  • 금융당국, 금융지주 사외이사 소집…인사태풍 앞두고 '오비이락?'
    금융당국, 금융지주 사외이사 소집…인사태풍 앞두고 '오비이락?'
    하지만 일각에서는 CEO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선임권을 쥔 이사들을 호출한 것은 관치라고 지적한다. 올 초 윤 원장이 하나금융 이사진을 불러 함영주 행장의 3연임에 대해 우려를 전달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관심을 끄는 CEO는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다. 우선 조 회장은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2019-10-23 16:19
  • [스페셜리포트] ‘관치모금’에 악순환 반복하는 정책펀딩
    [스페셜리포트] ‘관치모금’에 악순환 반복하는 정책펀딩
    전문가들은 이른바 ‘관치모금’이 계속되는 한 제2의 청년재단 사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조성된 기금은 정권 교체 후 관심 밖으로 밀려나 방치되기 일쑤였다. 청년희망펀드는 지난해 8월을 끝으로 전국 13개 은행에서 판매 종료됐다. 표면상 이유는 공익신탁법 준수다. 이 법은 신탁을 수탁한 날부터 3년 안으로 해당 기금을...
    2019-10-21 05:00
  • [스페셜리포트] 청년재단, 누적 모금액 1464억 원인데…지원사업 ‘깜깜이 운영’
    [스페셜리포트] 청년재단, 누적 모금액 1464억 원인데…지원사업 ‘깜깜이 운영’
    관치 모금의 어두운 역사는 쳇바퀴 돌 듯 반복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주도해 대규모 모금이나 재원을 조성한 뒤 이를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는 점이다. 청년희망펀드는 2015년 대대적인 홍보 이후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 기준으로 437억1090만 원이 모였다. 당시 전국 13개 은행을 통해 대대적인 모금이 이뤄졌고, 대기업과 금융사는 기부내역을 연일 홍보하기 바빴다....
    2019-10-21 05:00
  •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관치페이'라는 비판을 받는 제로페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제로페이 출시 이후 사용건수는 186만 건으로 신용카드 대비 0.018%, 사용금액은 384억 원으로 0.007%에 불과하다"며...
    2019-10-14 16:52
  • 은성수·윤석헌, “DLF 위법사항 엄중 조치…판매규제 강화”
    은성수·윤석헌, “DLF 위법사항 엄중 조치…판매규제 강화”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 당국이 무조건 (대출을 승인)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기업 지원에)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말하면 관치금융이 되니 금융기관 스스로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약 30분간 비공개 면담 일정을 진행하고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두 수장은 우선 일본 수출규제 관련...
    2019-09-19 18:09
  • [기자수첩] 은행을 향한 윤석헌의 이유 있는 일침
    [기자수첩] 은행을 향한 윤석헌의 이유 있는 일침
    관치 금융 비난이 뻔한데도, 윤 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한 말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은행권의 어두울 때 더 빛을 발하는(?) ‘안전빵 영업’ 때문이다. 상반기 은행권의 제조업 중기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5조5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중기 대출 증가 폭(3.8%)의 절반밖에 안 된다. 더욱이 자금 수혈이 시급한 조선, 자동차업에 대한...
    2019-07-18 05:00
  • [스페셜리포트] ‘똥손’ 박원순의 ‘실험’...“공정시장 위한 메기 역할 계속할 것”
    [스페셜리포트] ‘똥손’ 박원순의 ‘실험’...“공정시장 위한 메기 역할 계속할 것”
    ‘관치페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제로페이 역시 민간에 이양될 예정이다. ‘착한 결제’를 내세웠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되도록 제로페이 운영을 바꿀 계획이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에스택시와 제로페이 외에도 서울시는 임신·출산정보센터, 민주주의서울, 공동체주택 등...
    2019-07-15 05:00
  • [데스크칼럼] 금융권 ‘낙하산 인사’ 이제 끊을 때다
    [데스크칼럼] 금융권 ‘낙하산 인사’ 이제 끊을 때다
    은행장 자리는 경영실적과 시장 평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관치의 구태를 되풀이할 기미를 보이는 상황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입김에 휘둘리는 그런 인사는 관치금융으로 이어진다. 결국 금융 산업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해친다. 현 정부의 금융정책의 골자인 혁신금융의 합리화 작업도 무력화할 수 있다. acw@
    2019-06-25 05:00
  • ‘해외 IR’ 마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증권사 M&A 고삐 죈다
    ‘해외 IR’ 마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증권사 M&A 고삐 죈다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금융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관치금융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최근 IR를 마치고 돌아온 뒤 최근 임원들에게 “해외 투자자들의 우리은행에 대한 평가는 좋다”면서도 “아직 지주회사로서의 진용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달 1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도쿄...
    2019-06-07 05:00
  • 내부 단속 나선 윤석헌…‘종합검사·특사경’ 돌파구 찾는다
    내부 단속 나선 윤석헌…‘종합검사·특사경’ 돌파구 찾는다
    두 이슈를 둘러싸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 논란, 무의미한 소모전 등 쓴소리가 쏟아졌다. 지난달 초 출범 예정이던 특법사법경찰 제도를 두고도 금융위원회와 갈등으로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취임 2년 차를 맞는 올해 윤 원장의 감독 정책이 색깔을 내지 못하면 집권 하반기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취임 초 ‘금융사와의 전쟁’을 불사한 윤...
    2019-06-04 05:00
  •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 공식 출범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 공식 출범
    국책은행인 산은은 적극적으로 출자회사에 개입할 경우 ‘관치’ 논란을 빚을 수 있고, 노조나 여론 등 의견 조정에 필요 이상의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체제의 한계는 물론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도 이번 자회사를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됐다. 따라서 산은은...
    2019-04-25 17:58
  • ‘보복’ 논란에...신한금융·삼성생명, 종합검사 2번 타자로
    ‘보복’ 논란에...신한금융·삼성생명, 종합검사 2번 타자로
    검사 실시 전부터 각종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상을 선정했다가 최근 불거진 ‘관치 논란’과 금융위원회가 우려한 ‘표적·보복성 검사’라는 불똥이 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감독당국 검사를 두고 이렇게까지 관심이 쏠린 적은 없었다”며 “검사 담당자로서 매우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종합검사 대상...
    2019-04-15 05:00
  • [기업회생 보고서] ‘일본판 아시아나항공’ JAL, 아메바 경영으로 재도약 ‘날갯짓’
    [기업회생 보고서] ‘일본판 아시아나항공’ JAL, 아메바 경영으로 재도약 ‘날갯짓’
    ◇관치의 그늘… ‘하늘의 일본’의 추락 = 2조3000억 엔(약 23조6000억 원). 2010년 1월 JAL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의 부채 규모다. 재산보다 빚이 8700억 엔 많은 상태였다. 도덕적 해이,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하늘의 일본’이 바닥으로 추락한 순간이다. 1951년 설립된 JAL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운영 체계를 30년 넘게 이어갔다. 1987년 민영화가 됐지만...
    2019-04-10 05:00
  • [사설] 조양호 경영권 상실, 연금사회주의 우려
    국내 수많은 대기업의 주요 주주로 올라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관치(官治)와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총 등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지 말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의 장기 성장으로 국민 노후자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적...
    2019-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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