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기능을 감독기구로 이관,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비대 문제는 별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소하며, 금융부의 신설은 정부조직이 현재 금융위 구조보다 더욱 커져서 관치금융의 폐단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적은 정책과 감독을 모두 맡는 금융위의 권한을 분산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로 권력을 더 가지려는 두 기관의 알력 다툼에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의 그림자도 더 짙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목줄을 놓지 않으려 정치권에 손을 뻗었고, 금감원은 금융위 지휘에서 벗어나려고 여의도를 뛰었다.
‘징계...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20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금융정책과 금융당국의 규제인 관치금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수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금융정책 변동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은 9조37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7% 급증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 하반기에도...
윤 의원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가 금융에 있다”라며 “금융에서 관치는 빼내고 금융회사의 자율과 임직원들의 창의는 더해질 수 있도록 금융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위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현행 법령의 개정에 전향적인...
노 의원은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데 꼼짝도 안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도 "담보가치만큼 대출해 주던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며 "그 얘기에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
그러나 배당 간섭과 각종 금융 지원 차출 등 한국 특유의 관치금융 문화도 철수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연례 행사처럼 해외 본사로 배당을 할 경우에는 국부 유출 논란도 불거졌다. 더욱이 올해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이유로 직접 배당 성향을 20%로 제한한 상황이어서 부담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은 권고에 딱 맞춰 배당...
관치 금융 논란을 의식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지주와 적절한 소통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 년에 한 번 나가기 힘든 종합검사보단 금융지주의 현안사항, 리스크요인, 애로사항, 내부통제 정보·경험 등을 상시로 공유해 개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침 최근 금감원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재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지난 날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발이 느린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해서는 때로 권력과 맞서야 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와도 맞서야 한다. 금융 산업과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전문 식견 없이는 잘 풀어가기 어려운 일이다. 금융산업은 워낙 변화가 빠르고, 시장이 정부를 저만치 앞질러 달리는...
“관치(官治) 금융은 독극물이고 발암물질이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금융산업 개입을 이같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 표변했다. 올해에 들어서만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1월 수출입은행은 신임...
그는 “정부가 은행을 다 보호해 주니 정부가 금리를 낮추라면 낮출 수밖에 없다”며 관치 금융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은행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리스크에 따라 돈을 빌려줘야 한다”며 “취약층을 살리는 길은 은행끼리의 경쟁을 통한 혁신”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카카오뱅크에 주목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손해보험 주요 4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이 상품 유형에 따라 평균 11.9∼19.6%로 파악됐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구(舊) 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17.5∼19.6%, 이후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11.9∼13.9% 각각 올랐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8일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였다며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배당 축소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통보한 데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연락이 오면 알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금융지주 배당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건전성에 대해서 관치라고 하는 것은 없다"며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고 명확한 지침을 주자는 것이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투명하고 깨끗해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은행 건전성에 무리가 올 수 있는 만큼 자본금을 쌓으라는 논리지만, 금융권은 관치금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방침대로라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금융권의 배당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당은 삭감과 동시에 여당의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까지 겹치면서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에 이어...
“일련의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도덕적 해이는 엄벌해야 하지만 관치 금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정부 실패는 과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금융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신용대출 규제에 이어 배당까지 관여하는 건 ‘관치(官治)’라는 불만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당은 주주총회 결정 사항으로 금감원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 은행주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까지 낮출 경우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하나금융이 상반기 비은행, 글로벌 수익으로 주당 50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을...
금융권 관계자는 “후임자 추천 과정조차 없이 기존 감사가 그대로 연임하는 것은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물로만 조직을 꾸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부가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 서금회의 관치금융과 똑같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공운법 개정안, 감사 자격 요건 강화 = 문 정부가 이례적으로 금융공기업 감사 연임을 잇따라 결정한 배경에는 공운법 개정안 시행과...
전문가들은 지연이나 학연을 기반으로 금융기관 인사를 결정하는 관치 금융은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정치 금융이란 말도 있는데 정부가 관치 인사를 하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결과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