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최근 BNK금융지주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치 인사 우려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어난 것은 BNK금융지주가 단순히 금융지주사가 아닌 부산경남의 지역공공재로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당선 이후 줄곧 법에 의한 공정을 외치던 윤석열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낙하산 인사를 주문하는...
또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불인정(예를 들어 성평등은 개인의 문제라는 발언), 장애인, 여성, 노동자 등 비기득권층의 권익 추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 관치금융을 통해 이자를 낮추고 또다시 부채를 통한 자산 매입을 촉진하는 상황, 기존에도 낮은 보유세를 더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신자본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약자 복지(따라서 선별적 복지)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분이 있다면, 주인 없는 기업뿐만 아니라 KT, 포스코, 금융지주 등 이른바 오너없는 기업들도 정부가 휘두르는 칼날에 생채기를 입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익성의 원칙’(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제1원칙)은 어디갔나
‘수익성의 원칙’.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당초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했으나, '관치' 인사라는 비난이 커지자 내부 인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원장도 피감기관이었던 기업은행장으로 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그간 낙하산 행장을 반대해 온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연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절반 정도 마무리된 가운데, 낙하산 인사로 인한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다. 일부 금융사들은 당국을 의식해 연임 대신 교체를 선택했고,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되기도 했다. 아직 CEO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금융사는 당국의 눈치 살피기에 바쁜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 2곳의 CEO가 결정됐고, CEO...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현 정부에서 자행하는 관치와 낙하산 인사를 10만 금융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집회도 준비 중"이라면서 "국회 입법 투쟁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관치금융 논란이 지속될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부산은행 노조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희원 부산은행 노조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독 당국이 최고경영자 인선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행사한다면 지역경제에도 금융산업에도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치...
하지만 최근 관치금융 논란이 커진데다 기업은행 노조의 반발도 예상보다 거세자 정부 측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은행 노조는 앞서 윤 행장이 취임할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26일간 출근 저지에 나선 바 있다. 이는 금융권 역사상 최장 행장 출근저지 기록이다. 이번에도 노조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노조는...
지나친 개입이 또 다른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경우 금융사들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으로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관치금융'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임이 유력시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용퇴를 결정하며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고,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도 현재 새 인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처럼 연이은 금융지주 회장 교체가 금융권 내 새 인물을 원하는 정부의 시그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권에서 관치금융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까지 금융당국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금리를 두고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4.78~4.93%다. 우리은행의...
농협중앙회 현 정부와 끈 있는 관료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낙점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CEO 셀프연임 연일 저격...금융사 연임 부담으로 우리금융, BNK금융, 기업은행장도 외부 낙하산 가능성 커져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되면서 '관치금융'이 본격화 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
외풍이 됐든 왜풍이 됐든, 신한금융지주는 새 선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각종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가운데 관치라는 암초까지 맞닥뜨린 상황에 말이죠.
진 내정자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탁월한 위기관리 역량을 보여주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이미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마음껏 그의 역량을 펼치며 약속대로 고객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100년 기업...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나서서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신 관치금융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이 나란히 지나친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언급했다. 자금 변동성이 큰 연말에 금융사들이 앞다퉈 수신금리를 올리면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대출금리...
관치금융 비판 아닌 ‘공정금융’ 행할 때정부, 안심전환대출 요건 추가 완화 등 할 수 있는 일 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5일 “정부는 청년 세대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20~40대 젊은 세대가 뒤늦게 영끌로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일각에선 차기 CEO선임과 관련해 '관치금융'을 우려하고 있다. BNK금융지주가 최근 내부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해 외부 인사도 차기 회장으로 도전하는 길이 열리면서다.
'모피아'로 불리는 정부 관료 출신 퇴직자를 비롯해 60∼70대 금융계 출신 등이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교덕 전 경남은행장,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
관치 금융 논란이 커진 건 김지완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자녀 부당 지원 의혹으로 조기 사임한 데 이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사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는 관치 금융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통영에코파워의 신용등급은 A+였음에도 회사채가 팔리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관치금융’ 비판에 현재보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짜 위기 시에는 그런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다”면서도 “은행채나, 한전채나 (발행) 스케줄이 있는 회사채는 찍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노조의 9·16 총파업은,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탐욕에 맞서 점포폐쇄를 막고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과 노동 개악, 관치금융 부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 경고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밝혔다.
관치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뤄진다. 금감원은 금융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정책 목적을 위해 쉽게 은행을 조종한다. 새로운 정권 출범 때마다 되풀이되는, 빚 못 갚는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