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에 사회적 기여를 하라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예대마진 높아진 것의) 원인은 정부 규제였다”면서 “지금은 관치금융이 맞고 이 같은 상황의 원인도 관치금융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지금은 관치금융이 맞고 이 같은 상황의 원인도 관치금융 때문"이라고 했다.
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 은행도 지점을 설치해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지방은행이 지역 제한 없이 영업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 은행이 더 낮은 금리로...
우리금융지주 노조도 임종룡 회장 내정자에 대해 ‘관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HD현대그룹(구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4년 동안 싸워 온 노조와의 소송전에서 최근 벗어났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원고들의 소 취하 및 소 취하 간주”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이...
금감원장, 내부 임원회의 주관은행 공적기능 강조 "적극 감독"尹 대손충당금 언급 의식한 듯이익 늘면 손실흡수력 확충해야금융위도 "금융사 내부통제 TF"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에 대해 경고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성과급 보수 체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당국에 은행 성과급 체계 개선을 주문한...
尹 대통령 "돈잔치" 비판 후폭풍사회공헌 5000억 추가 조성키로"민간기업 보수체계까지 압박…과도한 개입, 금리 왜곡" 우려도
“지난 정권 때도 금융사를 공기업처럼 생각해 힘들었는데 이번 정권은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네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간기업 보수체계를 압박하는데 어쩌겠습니다. 별 수 없이 사회공헌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하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면서 주주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관치 금융으로 가는 위험성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 개입과 자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도 금융사의 '셀프 연임', '밀실 숏리스트' 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는...
그러나 지배구조 투명성이란 명분보다는 정부가 민간회사 인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관치(官治)’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KT 이사회가 9일 공개 경쟁 방식으로 차기 대표이사 후보 재공모를 결정했다. KT 이사회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공개경쟁 방식 적용, 사외이사 중심의 심사, 심사결과 공개 등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보다 강화한 바, KT...
금융권뿐만 아니라 증권가에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치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류제출을 마감한 예탁원 사장 공개모집에는 금융권 인사 11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예탁원 사장은 우리은행 출신인 김경동 전 사장이 2013년 퇴임한 이후 유재훈·이병래 전 사장과 이명호 현 사장 등 고위 금융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한숨 “오히려 관치 될수도”
금융사들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오히려 관치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사회를 만나고 스킨십을 하다보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자칫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면서 “(금융당국) 본인들이 생각하는 CEO가 누구인지 언급될 경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사퇴를 두고 관치 논란이 일자, 그간 금융당국의 입장 표명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퇴진 압박이 아닌 원론적인 관점을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6일 이 원장은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횡령 등 최근 금융산업의 신뢰성에 타격을 받는 이슈에 대해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회피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임 회장 후보자에 대한 '금융관치 논란'을 거론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임 후보자가 우리금융의 새 수장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숙제를 안게 됐다. 당장 내부와의 소통이 관건이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노조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워야 한다. 우리금융 노조는 "회사가 완전 민영화돼 정부 소유도 아닌데 관리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
그동안 우리금융 노조는 임 후보자에 대해 '금융관치 논란'을 언급하며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피력해왔다. 박봉수 우리금융 노조 의장(우리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위원장의 행태(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도전)는 모순의 극치"라며 "(임 전 위원장의 회장 선임을) 막기 위해 영업을 중단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임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을 거쳤으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도 경험했다. 그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보로 평가받는다.
물론 두 사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이 행장의 경우 내부 파벌, 임 전 위원장은 관치 논란에서 빗겨가기 힘들다.
누가 선임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다보니 제3의...
관료 출신 인사다보니 노조 내부에서 '금융관치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31일 "'금융 실정(失政)' 장본인의 우리금융 회장 도전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임 전 위원장의 '금융권 귀환'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그가 전직 관료였기 때문이...
문제는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로 임 전 위원장에 대한 노조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이다. 박봉수 우리금융노조협의회 의장(우리은행지부 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룡 전 위원장이 행태(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도전)는 모순의 극치"라며 "(임 전 위원장의 회장 선임을) 반드시 막겠다. 영업을 중단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빈 후보가 차기 회장으로 낙점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관치논란’도 마무리됐다.
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마무리 되면서 주요 계열사 대표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룹 계열사 9곳 가운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자산운용 등 5곳의 대표 임기가 오는 3월 말 만료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건 최대 계열사인 부산은행이다.
현재...
금융노조와 우리금융노조협의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금융은 모피아 올드보이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우리금융 회장 자리를 관치의 보금자리로 전락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금융은 최근 몇 년간 라임펀드 사태 등 각종 사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이 시급한 현안...
수개월 전부터 우리금융 회장 '낙점설'이 돌았던 만큼 실제 선임될 경우 관치금융 및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금융노조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외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임 전 위원장은 과거 정부 모피아 출신으로 우리은행 민영화 때 금융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빈 후보가 차기 회장으로 낙점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관치논란’도 마무리됐다.
앞서 BNK금융지주는 내부 승계로만 회장직을 선임할 수 있었던 경영승계 규정을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외부 인사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를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외압’논란이 벌어졌고, 금융당국은 BNK금융 회장 선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