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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9월 6일 나올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2024-07-24 19:32
  • 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한 검찰 관계자도 “시스템상으로 일선 검찰이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중앙지검과 법무부가 접촉한 것이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앙지검 관계자는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7-24 16:37
  • 법원, ‘노조 탈퇴 종용’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
    법원, ‘노조 탈퇴 종용’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 가입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허 회장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2024-07-24 13:51
  •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그러면서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2024-07-23 14:59
  • 카카오 “정신아 대표 중심 경영 공백 최소화”…내부선 판결 아쉬움도
    카카오 “정신아 대표 중심 경영 공백 최소화”…내부선 판결 아쉬움도
    SM엔터 인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성수·이진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들은 이 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경영 쇄신 활동 등에도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 측은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 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룹 차원의 쇄신 뿐 아니라, 선택과 집중, AI 시대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영...
    2024-07-23 14:08
  • 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하정석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박사는 “부처, 지자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특구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 특구제도들을 통합 및 간소화하고 통합적·유기적으로 특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3 09:22
  •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이 과정에 김 위원장도 관여했다고 보고 이번 기소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검찰은 다만 김 위원장 공소장에 지난해 2월 28일 하루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아침 김 위원장이 포함된 투자심의위원회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위험해 보일지라도 도와달라”, “오늘 공개매수 꼭 저지해주세요” 등의 메시지가 오고갔다는...
    2024-07-22 14:26
  • [마감 후] '13년 무주택자' 금융수장에 바라는 기대
    [마감 후] '13년 무주택자' 금융수장에 바라는 기대
    김 후보자는 그 안에서도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 대기업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하며 최전방에서 활약했다. 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을 총괄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혁신성장추진단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발(發) 경제 위기론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위기 해결사'로 정평이 난 김 후보자의 활약이 절실한 상황인...
    2024-07-22 06:00
  • [종합]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사후 통보 받아
    [종합]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사후 통보 받아
    두 번째로 2009년 4월 1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기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역대 영부인 중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 여사 역시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피하게 됐다. 검찰이 비공개...
    2024-07-21 14:17
  •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유류분에 관한 사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사건은 필자가 직접 관여한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들이 헌재에 접수된 건 몇 년 전인데, 올 상반기에 중요한 결정들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의미 있고 중요한 가족법 관련 판례가 여럿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 판결을 보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2024-07-20 10:00
  • ‘이 유전자변이’ 가진 사람은 지중해 식단 효과 높다
    ‘이 유전자변이’ 가진 사람은 지중해 식단 효과 높다
    통계 분석 결과에서는 혈당 조절 효소 글루코키나제 활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GCKR의 유전자변이(rs780094) 중요성이 드러났다. 부모로부터 rs780094를 물려받은 유전자형 사람은 대사이상 연관 지방간질환 유병률이 약 12% 낮아졌다. 이들이 지중해 식단 섭취를 준수하면 유병률이 약 16%까지 낮아졌다. 지중해 식단 준수율이 낮은 그룹에서는 rs780094와 대사이상 연관...
    2024-07-18 09:21
  • 나·원, 한동훈 집중포화에 관객서 ‘야유’…“증오의 정치”
    나·원, 한동훈 집중포화에 관객서 ‘야유’…“증오의 정치”
    심지어 제 가족이 공천에 관여했다는 얘기까지 했다”며 “그건 다 잊었냐”고 반응했다. 이날 지지자들 간 물리적인 몸싸움은 없었지만 상대 후보에 야유를 보내는 등 기 싸움은 이어졌다. 원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면서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언급하자 일부 한 후보 지지자들은 일어서서 야유를 보냈다. 원 후보 연설 내내 엄지를 내려 아래로 향하게 하면서...
    2024-07-17 17:50
  • 외교부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중‧러 견인 노력”
    외교부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중‧러 견인 노력”
    한‧중 관계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 대화 등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공고화된 한미일 협력이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중일 3국 협력 틀을 활용한 대(對)중국 관여를 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2024-07-17 17:31
  • 희귀질환 사업 키우는 아스트라제네카…항암제 잇는 성장동력 될까
    희귀질환 사업 키우는 아스트라제네카…항암제 잇는 성장동력 될까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한 희귀질환 치료제는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보체인자5(C5) 억제제 울토미리스와 솔리리스, 저인산효소증(HPP) 치료제 스트렌식, 리소좀산 지질분해효소(LAL) 결핍증 치료제 카누마,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까지 5종이다. 이 가운데 울토미리스는 이달 11일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
    2024-07-17 11:00
  • 특발성 폐섬유증, 콜레스테롤 약제로 사망위험 62% 감소
    특발성 폐섬유증, 콜레스테롤 약제로 사망위험 62% 감소
    에제티미브가 세포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면 세포 생리 현상에 관여하는 mTORC1(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Complex1) 효소를 분비하며 자가포식을 활성화했다. 자가포식 활성화는 섬유화를 일으키는 SRF 단백질을 제거했다. 이 과정은 마우스 모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에제티미브를 복용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529명의 예후를 통계 분석했다. 환자를...
    2024-07-17 09:11
  •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그러면서 "국회에게도 예산심의 확정권이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며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2024-07-16 18:20
  • [과학세상] 매머드가 4000년 전 멸종한 사연
    [과학세상] 매머드가 4000년 전 멸종한 사연
    진짜 매머드를 되살리는 건 아니고 매머드의 게놈 정보를 바탕으로 아시아코끼리의 게놈에서 10여 개의 유전자(주로 겉모습과 기온 적응에 관여하는)를 매머드 유형으로 바꾼 세포를 코끼리 대리모의 자궁에 넣어 매머드처럼 생긴 아시아코끼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기 안에 부활한 매머드가 광활한 시베리아를 누빌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24-07-16 05:00
  • 중증 아토피 환자 느는데…국내 신약개발 성과 언제쯤
    중증 아토피 환자 느는데…국내 신약개발 성과 언제쯤
    경구투여제는 애브비 ‘린버크’, 화이자 ‘시빈코’, 릴리 ‘올루미언트’ 등이 도입됐고, 면역 조절 효소 야누스키나제(JAK)의 작용에 관여하는 기전이다. 국내 기업들도 신약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다. 후보물질 대다수는 현재기준 임상시험 2~3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하는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2024-07-16 05:00
  • 빗썸, 페이코인 재거래지원…업비트 제외 닥사 회원사 재상장 완료
    빗썸, 페이코인 재거래지원…업비트 제외 닥사 회원사 재상장 완료
    이로써 페이코인은 상장폐지 결정에 관여한 닥사 회원사 중 업비트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에 재상장을 완료했다. 다만, 페이코인은 닥사로부터 상장폐지 결정되던 당시에도 고팍스에는 상장되지 않았다. 빗썸이 재상장을 발표한 이날 오후 4시 30분 경부터 페이코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 5분경 페이코인은 코빗에서 전날 대비 약 30% 오른 202원에...
    2024-07-15 17:26
  •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시설관리(FM)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인 KDFS는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황 대표가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고, 여기에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올해 5월 구 전 대표가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남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아 사실상 ‘윗선’...
    2024-07-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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