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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손해사정사' 사칭 사례에 국회도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오기형 의원, 유사 명칭 사용 금지ㆍ사칭 처벌 법적 근거 신설 유리하게 합의해드립니다 #. 골절상을 당한 A씨는 최근 병원 복도에서 명함 하나를 받았다. 자신을 ‘손해배상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하게 합의해줄 수 있다”며 대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다. A씨는 한...
    2022-12-29 16:03
  •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대상 자율로 바뀔 듯벤처기업계 "경험 풍부한 외부 자문역, 영입하기 힘들어"박범계 의원, 15개 직종 한정한 시행령 조건 제외해 개정안 발의 중소벤처기업부도 내년 3~4월 입법예고 목표로 개정 돌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에 한정됐던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 자율로 바뀔...
    2022-12-26 16:31
  • [관심法] ‘이승기·츄’ 소속사 분쟁 막자…국회도 ‘정산공개 의무화’ 추진
    [관심法] ‘이승기·츄’ 소속사 분쟁 막자…국회도 ‘정산공개 의무화’ 추진
    연예계 잇따른 정산 분쟁…국회도 법안 마련 연예인 요구 시 회계 내역 공개→'정기·의무' 근거 마련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이달의 소녀 츄가 소속사와 정산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계·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12-23 14:01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수도권 밀집 현상 막기 위해 '지방 이전 공장'에 세제 혜택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조특법' 개정안, 통과될지 미지수정부,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2022-12-14 14:46
  •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의원들의 정책 무관심이 드러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전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8조 원이었던 한전의 회사채 누적 발행액은 올해 약 72조 원, 내년에는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3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36명에 그쳤다. 개정안이 부결되자 정부도 관계...
    2022-12-12 16:10
  •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특수번호판' 교체 "경각심 높이고 단속 경찰도 식별 용이"명예 훼손 등 인권 침해 우려도가족도 이용하는 차량…제재 대상 불일치 문제도 리스 차량 등 회피 경로도 다양…실효성 의문 상습 음주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수번호판’을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도 필요하지만...
    2022-12-12 05:00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상습적 보증금 떼먹는 집주인 '명단 공개' 될까 국토위 법안 계류 중…9월 이후 추가 논의 없어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선 단순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위험을...
    2022-12-07 15:53
  •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박완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에 1/10 비용 세제혜택"제도 찬반 여론 팽팽…'비용 지원' 효과도 미지수尹, 제도 축소 전망…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아 민간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채용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주저하는 데는 '돈'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2022-12-04 14:07
  •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자동차보험정비협의체' 처럼 협상 기구 필요" 與 김선교 의원, 지난달 3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개별 렌트카업체-보험사 계약까지 강제할 효력엔 의문도 제기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차료(렌트비)’를 놓고 렌트카 업계와 보험사 간 분쟁이 잦자 표준 대차료를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2-12-01 15:08
  •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장사 접고 가는데 많아야 2만 원 남짓.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최저(임금)는 줘야 하지 않나요?” 예비군 훈련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업을 중단하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부터 손실 보상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2022-11-29 15:20
  •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가뜩이나 힘든데, 나이 속여 술 마신 청소년은 훈방되고 영업주는 벌금내고…무슨 법이 이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연말 특수를 앞두고도 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송년 모임과 함께 수능을 끝낸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시기라서다. 영업 정지로 연말 장사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행정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2022-11-29 10:54
  •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국회·금융당국, 12월 결산 시즌 맞춰 '배당 제도' 손질 속도 일명 '예측가능 배당 투자법' 발의…"선 배당규모 후 주주확정"강병원 "배당 얼마인지 알고 투자하는 '개미 선택권' 강화해야" 12월 결산 시즌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배당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배당 제도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2022-11-27 15:49
  • [관심法] 말 많은 '페기물처분부담금' 일몰 연장...정부, 中企 감면안 마련
    [관심法] 말 많은 '페기물처분부담금' 일몰 연장...정부, 中企 감면안 마련
    올해 일몰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조만간 환노위서 연장 논의환경부, '중소기업 감면안' 마련…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 밟을듯정부 "제도 시행 이후 처분률 줄었지만 매립률 여전히 높아"업계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중소기업 부담만 커져" 호소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일몰을 늦추는 대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2022-11-24 11:15
  •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입법 속도 18일 김희곤 의원 법안 발의…정부 입법 병행연내 입법 불투명…내년 2월 임시회 통과 목표 "12월 상임위 안건 상정 위해 야당 협조 구해"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방침을...
    2022-11-20 15:33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국회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2022-11-16 16:05
  •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년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자는 법이 나왔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여당과의 협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2022-11-15 16:50
  •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킥보드 운영사 보험 의무화한 법안 재추진 이르면 이달 21일 소위 논의 예정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이달 내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킥보드 사고 폭증에도 관련 법안이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일부 지자체는 직접 ‘안전보험’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29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안전 관련 법안을 주목한...
    2022-11-14 17:00
  • [관심法] 베테랑도 ‘덜덜’ 떨었다…구조인력 트라우마 치유 재조명
    [관심法] 베테랑도 ‘덜덜’ 떨었다…구조인력 트라우마 치유 재조명
    이태원 참사 후 현장 구조인력들의 정신 건강 의료 지원이 입법 논의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류 중인 소방 공무원의 정신 건강 의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4건으로 집계된다. 재난 구조 활동에서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덜어준 이른바 ‘공상추정제(올...
    2022-10-31 15:32
  •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여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발의된 법안에는 이견 없지만, 민주당 속내 사뭇 달라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권연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토론회 개최인권위 등 소년범죄 담당 타기관 반응도 변수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년자’...
    2022-10-27 13:43
  • [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카카오 먹통 사태에 “데이터센터 이중성 확보해야”전문가 에너지 수도권 집중화 위험 경고...“에너지 공급 지역에서 이뤄져야”박수영 의원 “민간 의견 청취 후 분산에너지특별법 발의 예정” 전력 다소비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시키려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논의가...
    2022-10-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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