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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이날 선고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가운데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2023-04-26 11:42
  •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보험료 인상으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8건 계류된 상태다....
    2023-04-19 14:32
  •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 1주마다 복수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투자자...
    2023-04-18 14:04
  •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본지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기사 참고) 강 의원은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23-04-12 14:22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중소기업의 법인세 지원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2023-04-11 14:04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유경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10만→100만원 발의난임 지원·육아휴직 기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다수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23-03-30 14:41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 법안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2023-03-28 13:30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 개수와 규격 제한 “정순신판 ‘더 글로리’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이재명판 ‘더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을 점령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2023-03-14 14:52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시장지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회위원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2023-03-09 16:31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더불어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할 조짐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박성준ㆍ소병철,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2023-03-06 15:18
  •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국회 문체위, 22일 법안소위 열고 신문법 논의쟁점 많아 소소위서 논의키로…위원 구성은 미정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 증원 등 쟁점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신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쟁점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소위로...
    2023-02-22 14:57
  •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月 3회 이상 소위 개최한 상임위 '전무' 벌칙규정 없는 국회법,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野 장철민, 소위 미개최 시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추진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를...
    2023-02-22 11:26
  •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학업 성과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학생들 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상대평가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2023-02-16 13:08
  •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국회에서 교육비 공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나왔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지원’이라는 반론도...
    2023-02-15 16:22
  •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기사 :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전동킥보드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2023-02-10 11:09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감사 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편법 노리는 기업들양정숙 의원, 유한책임회사 감사 대상 포함한 '외부감사법' 발의금융당국, 2018년 국회의 '편법' 우려에도 마땅한 해법 내놓지 못해 디즈니, 구찌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 기업들이 실적 공개를 회피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국회가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한책임회사도...
    2023-02-08 16:17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 전환 시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기존 공공임대 임차인에게 적용됐던 보호 조치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야가 속도를 내는 임대주택 정책이 임차인 보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3-02-02 16:48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관련기사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현시점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령부터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북한 무인기...
    2023-01-23 06:00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은행권 성과급 잔치 소식에 '횡재세' 수면 위로 정무위 양정숙 의원 '은행법·서민금융지원법' 발의 '예대차 공시·예대마진 일부→자활지원계정 출연 법제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로 올린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횡재세’를 물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자 수익 일부를...
    2023-01-10 16:35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대형 건설사들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낸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알선자·공모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법부터 개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전 법안을 처리해...
    2023-01-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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