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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납세자들이 국세·관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에 붙는 이자율이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2024-02-27 15:00
  • 주류 키우는 롯데면세점, 일본 사케 ‘닷사이’ 단독 론칭
    주류 키우는 롯데면세점, 일본 사케 ‘닷사이’ 단독 론칭
    사케는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기준 수입액이 작년 대비 12.6% 증가할 정도로 새로운 주류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닷사이는 국내 시세보다 일본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일본 여행 시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으로 손꼽힌다. 롯데면세점은 온라인 주류관에서 일본 현지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높은 수요를...
    2024-02-27 10:41
  • 285억 투입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매출 2000억·고용 300명 기대
    285억 투입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매출 2000억·고용 300명 기대
    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료, 관세 유보 등의 혜택으로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울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제1중공업동 및 임대 부지가 포화돼 입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신규 표준공장이 준공되면 친환경 스마트선박, 친환경 자동차 부품(이차전지) 제조사 등 울산 주력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오 실장은...
    2024-02-27 06:00
  •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이어 조규범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2024 세제 운용 방향', 송호창·이용현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관세법, 이수민 딜로이트 안진 이사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영필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내용 설명에 이어 질의 및 응답시간 등의 순서로...
    2024-02-26 15:20
  •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윤 전 장관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 경제비서관·정책실장,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기도 했다. 무협 회장단 역시 무역·통산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2024-02-26 14:38
  •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산업부는 외교부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2024-02-26 11:00
  • 중진공, 중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CBAM 대응 지원
    중진공, 중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CBAM 대응 지원
    EU CBAM는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5년까지 전환기간으로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되므로 CBAM 대상 기업의 사전...
    2024-02-26 09:18
  • ‘유럽판 IRA’ CBAM 온다…철강업계, 전기로 전환 박차
    ‘유럽판 IRA’ CBAM 온다…철강업계, 전기로 전환 박차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시해 탄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은 탄소 배출량 규제가 강한 EU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걸 막겠다며 만든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철강사들은 철강의 3분의 1 이상을 수출한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도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2024-02-25 09:43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1월 “관세청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ㆍ조사하지 않아 탈세 문제가 발생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업체 대한 탈세 여부를 확인했고,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 역시 연초잎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세관장은...
    2024-02-2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위한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국내 주요기업,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동참 △산업부-업계 '산업 공급망 협의회' 개최 △新산업정책 2.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2024-02-25 08:51
  • 색다른 맛을 찾아서…K식품업계, 이번엔 ‘소스 대전’
    색다른 맛을 찾아서…K식품업계, 이번엔 ‘소스 대전’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양념소스와 전통장류 등 한국 소스 수출량은 지난해 13만1824톤(t)을 기록해 전년(12만8873t) 대비 2.3% 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불닭과 불고기소스 등 양념소스류(비중 62.8%)와 장류(28.9%)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장류 가운데는 한국식 매운맛의 핵심 고추장 수출이 크게 늘며 역대 최대 실적 세웠다. 국내 역시...
    2024-02-24 07:00
  • [인사] 기획재정부
    조문균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 정책기획과장 민경신 △ 거시정책과장 박은정 △ 정책조정총괄과장 김승태 △ 산업경제과장 장보현 △ 신성장정책과장 나윤정 △ 서비스경제과장 임혜영 △ 지역경제정책과장 안순헌 △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 인력정책과장 조성중...
    2024-02-23 15:30
  • 안 잡히는 '국민생선' 고등어…정부 6000톤 추가 할당관세 적용
    안 잡히는 '국민생선' 고등어…정부 6000톤 추가 할당관세 적용
    이에 정부가 추가로 6000톤에 관세를 10→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적용, 물가 안정에 나선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의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해수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 고등어 7만...
    2024-02-23 10:12
  • 대상, 영국 인도커리 브랜드 ‘파탁스’ 국내 단독 선봬
    대상, 영국 인도커리 브랜드 ‘파탁스’ 국내 단독 선봬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해외에서 들어온 각종 소스류 수입량은 12만3368톤(t) 수준에서 2023년에는 15만3490톤으로, 5년 새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이 가장 먼저 선보이는 제품은 ‘버터치킨 소스’, ‘코르마 소스’, ‘티카 마살라 소스’, ‘발티 소스’ 등 총 4종이다. 파탁스 쿠킹소스 11종 중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맛 4종을...
    2024-02-22 10:53
  •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이달 중 전량 도입하고,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내달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가 배정한다. 또한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는 한편,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2024-02-22 09:37
  • 미구엘 파스칼 “한국인 ‘위스키 사랑’ 뜨거워…다양한 제품 선보일 것” [위스키 위너①]
    미구엘 파스칼 “한국인 ‘위스키 사랑’ 뜨거워…다양한 제품 선보일 것” [위스키 위너①]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위스키 수입량은 3만586톤(t)으로, 전년 대비 13%나 늘어 역대 최대다. 이처럼 뜨거운 위스키 배경에는 하이볼 등 술을 섞어먹는 믹솔로지(Mixology) 트렌드가 한몫 했다. 다만 한국의 식음료 유행이 급변하는 만큼 위스키 인기가 지속할 지 의구심도 많다. 이에 본지는 국내외 주요 업체가 자부하는 전문가를 ‘위스키 위너(Wiskey...
    2024-02-22 05:30
  •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도입해 전 세계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 관세율을 적용하되,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 △환율조작 국가,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벌적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해 미국-외국 간 관세율 차이를 없애겠다고 한다. 대중국 의존을 완전...
    2024-02-22 05:00
  • 김해공항 면세점, 새로 들어올 중소·중견업체 찾는다
    김해공항 면세점, 새로 들어올 중소·중견업체 찾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와 DTJ가 운영했던 해당 면세점 입찰을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참전이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전환도 거론됐지만 논의에 그쳤다. 이 자리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DTJ)가 운영하고 있었으나, DTJ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1월 말 철수했다....
    2024-02-21 21:16
  •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인프라 구축할 중소기업 모집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인프라 구축할 중소기업 모집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다. 2025년까지인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 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와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이번 사업의...
    2024-02-21 12:00
  •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제동?…정부 "설 영향 감소세 축소로 수출 개선될 것" [종합]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제동?…정부 "설 영향 감소세 축소로 수출 개선될 것" [종합]
    관세청, 2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 탓 수출 7.8% 줄어…일평균 수출은 9.9%↑반도체 39.1% 늘었지만, 승용차 23.3% 감소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7.8% 줄면서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실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부는 설 연휴 영향이 해소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축소되고 있고, 월말로...
    2024-02-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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