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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CPTPP 가입 추진, 속도 높여 불이익 줄여야
    당초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시작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이끄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블록으로 발전했다. 2019년 기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의 13%, 무역규모는 15%를 넘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양자간 FTA에 집중하면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CPTPP 가입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2021-12-14 05:00
  • 글로벌 인플레 근본 원인은 ‘세계화 후퇴’
    글로벌 인플레 근본 원인은 ‘세계화 후퇴’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액션포럼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선 결과 미국 소비자들의 연간 비용부담이 510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권 출범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코로나 사태 이후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2021-12-06 16:22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연소방산탑 행정처분 규제 완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탄소중립 현장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연소방산탑은 불완전 연소로 남은 폐가스를 모아 자동 연소후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경총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영난 심화 시 산단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2021-12-06 12:00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A사는 “관세청이 2019년 6월 대법원의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에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는 핑계로 리얼돌 통관을 다시 막았다”면서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세관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2021년 10월15일 다시 한번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세관에서 통관 보류해 행정소송 진행 중인 리얼돌 제품 다수가 모두 세관 통관보류를...
    2021-11-25 15:33
  •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카카오는 국세청 홈택스ㆍ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정부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신한은행과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포함한 10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네이버는 국민연금공단, 한국부동산원, 흥국화재 등 다양한 제휴처에서...
    2021-11-23 17: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우리 경제를 덮친 요소수 대란의 실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우리 경제를 덮친 요소수 대란의 실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무역조치와 고율의 관세부과로 촉발된 통상의 안보화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제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홍콩인권법과 코로나 발생지 조사 참여를 빌미로 작년 말 중국은 호주에 대한 석탄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것이 중국의 요소 생산...
    2021-11-22 05:00
  • 갈 길 먼 미중 긴장완화…미국 의회 자문위, 대중투자 제한 권고
    갈 길 먼 미중 긴장완화…미국 의회 자문위, 대중투자 제한 권고
    WSJ는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대응에 있어 직면할 과제를 재차 부각한 형태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양국 정상이 지난 회담에서 보였던 입장 차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회담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이...
    2021-11-18 15:17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40%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2021-11-17 20:31
  • 바이든ㆍ시진핑 첫 정상회담, 경제·무역 부문서 타협도 성과도 없어
    바이든ㆍ시진핑 첫 정상회담, 경제·무역 부문서 타협도 성과도 없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5일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대중 고율 관세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중국 수입 제품의 관세를 완화하는 ‘표적 관세 배제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4일에 방영된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타이 USTR 대표가 1단계 무역...
    2021-11-16 18:00
  •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협의 본격 시동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협의 본격 시동
    미국 통상확대법 232조에 의거, 수입 증가가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일본은 반발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말 EU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일부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EU는 미국 제품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
    2021-11-15 16:15
  •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날 미·일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일본과 영국에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2021-11-14 15:49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세 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2021-11-09 12:05
  •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한 분쟁 완화하기로 합의 기존 관세 유지하면서도 매년 330만 톤 무관세 허용 대미 수출량 70% 쿼터제 있는 한국에 불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수년간 벌이던 철강관세 무역분쟁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유럽산 철강 일부가 무관세로 미국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현지시간)...
    2021-10-31 15:01
  •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한 분쟁 완화하기로 합의기존 관세 유지하면서도 매년 330만 톤 무관세 허용대미 수출량 70% 쿼터제 있는 한국에 불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수년간 벌이던 철강관세 무역분쟁을 마무리했다. 한국 대미수출엔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생겼다.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놓고 벌인...
    2021-10-31 10:01
  • 옐런-류허, 화상 통화…중국, 미국에 고관세·기업 제재 해제 요구
    옐런-류허, 화상 통화…중국, 미국에 고관세·기업 제재 해제 요구
    앞서 양측은 6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회담을 했다. 당시 회담은 미·중 무역분쟁과 관세 등에 관해 각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에도 회담은 고관세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는 중국 측의 요구가 반복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현재 연간 2500억 달러(약 291조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화웨이 등...
    2021-10-26 15:26
  • [사설]CPTPP 가입 뒤늦은 만큼 걸림돌 많다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미국이 주도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블록이 됐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의 13%, 무역규모는 15%를 넘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양자간 FTA에 주력하면서 CPTPP 가입에 미온적이었다. 중국과 일본을 의식한데다, 수출에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2021-10-25 08:01
  • 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미국 행정부 이후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마침내 해소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앞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 속도를 탐탁지 않아 하면서, 다국적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자적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트럼프 전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에 보복 관세를...
    2021-10-22 14:07
  • 미국, 내달부터 백신접종 완료 외국인 입국 허용...캐나다-멕시코 국경 개방
    미국, 내달부터 백신접종 완료 외국인 입국 허용...캐나다-멕시코 국경 개방
    합법 입국자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상 절차에 따라 입국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에서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계열사)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아직 미국에서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된다. 또한 육로 또는 해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행기...
    2021-10-14 09:52
  • 미국, 백신 접종자 대상 내달 육로 국경 재개방
    미국, 백신 접종자 대상 내달 육로 국경 재개방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내달 초부터 항공편과 유사한 완화 정책을 육로에도 적용하며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의 육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육로 입국은 자동차·열차·선박 등을 통해 이뤄지며, 국경 지대에서 관세국경보호청에 의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비행기 탑승 전 진단 검사지를 제출해야 하는...
    2021-10-13 16:16
  • [미국은 지금]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미·중 정상회담
    [미국은 지금]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미·중 정상회담
    지난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한 무역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중 관계에서 상호간 존중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2021-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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