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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TPP, 영국 가입 정식 승인…유럽 선진국 품었다
    CPTPP, 영국 가입 정식 승인…유럽 선진국 품었다
    CPTPP는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 수준이 높으며 표준 및 기술 장벽,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가입 승인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아 나섰던 영국과 자유무역의 틀을 넓히고 싶은 CPTPP 회원국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이뤄졌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2023-07-16 16:49
  • 룰라 “메르코수르-한국 무역 협상 진전 원해”
    룰라 “메르코수르-한국 무역 협상 진전 원해”
    이들은 주로 관세 철폐와 교역 확대 등을 추구하며, 그 결과 1990년 40억 달러에 그쳤던 회원국 간 교역은 지난해 460억 달러로 불어났다. 원래 베네수엘라도 함께했지만,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개선 등 회원국들이 요구한 여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잃었다. 볼리비아와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은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2023-07-05 14:53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 대상이 된다.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같은 기간 총 수입량이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3-07-02 11:57
  •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중국 “어떤 교류도 멈춰야”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중국 “어떤 교류도 멈춰야”
    대표적으로 관세 인하나 철폐 내용은 빠져있다. 그럼에도 양국이 처음으로 무역과 관련한 서면 합의를 이뤘다는 데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WP는 짚었다. 양국 거래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해 920억 달러(약 121조 원) 상당의 대만산 상품을 구매했다. 이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69% 이상 늘어난 규모다. 미국 기업이...
    2023-06-02 11:10
  •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우리나라의 2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 2012년 FTA를 체결했고, 10년이 지난 지난해 관세 철폐율은 97.9%에 달한다. 2012년 6억473만 달러였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14억3119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FTA 체결 20년이 지난 지난해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FTA 전과 비교해 4배 이상 커진 것이다. 다만 아직 FTA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쌀과 주요...
    2023-05-16 05:00
  •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나 검사 등 비관세 장벽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계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식품 안전 등 검역당국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농산물 무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비롯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수출제한 조치...
    2023-05-16 05:00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특히 IPEF의 협상의제는 기존 관세감축 및 철폐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 목적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공정한 무역규범 수립, 안정적 공급망 구축, 노동,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공정한 무역을 압박하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는 202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3-05-16 05:00
  • 변화하는 세계 무역…FTA·관세 역할 줄어든다
    변화하는 세계 무역…FTA·관세 역할 줄어든다
    자동차 범퍼 설계 및 제약 공장 규칙과 같이 겉보기에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NTB를 줄이는 것이 잠재적으로 무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시그네 랏소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있다면 시장에 접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23-05-08 14:35
  •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무역 지표서 초기 징후 나타나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무역 지표서 초기 징후 나타나
    미국이 2004년부터 이어오던 EU와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2021년 일시 중단하고 같은 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폐한 영향이 컸다. 상품별로도 재세계화 움직임이 보인다. 스마트폰은 이제 중국을 넘어 인도와 베트남에서도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인도, 베트남이 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각각 9.4%, 12.7%에서 지난해 14.5%, 16.1...
    2023-05-07 16:39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7년 23개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해 관세장벽과 수입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다가 1995년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전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WTO 체제의 핵심은 △국산과 외산제품 차별 금지 △자국산업에 특혜가 되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금지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할 경우...
    2023-05-02 05:00
  •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탈중국 중심의 새로운 변화 촉구“관세 철폐 등에 집중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동맹국들에 비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아메리칸대 연설에서 “무역 정책이 전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더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2023-04-06 16:03
  • 서울우유협동조합 제21대 조합장에 문진섭 재선
    서울우유협동조합 제21대 조합장에 문진섭 재선
    문진섭 당선자는 FTA시대 우유 관세 철폐와 수입 우유의 국내 진입에 대비하며 국산 원유가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들을 수행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에서 문 당선자는 혁신제품 출시를 통한 우유의 신부가가치 창출, 유업계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국내 유업계 선도 등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2023-03-09 13:56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수십 년 간 무역자유화(관세 철폐 등)를 뜻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국내 수출 업체와 수입 업체 간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한국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출업체 근로자 고용·임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업체 간 경쟁 심화로 해당 근로자 고용·임금은 줄었다는...
    2023-02-11 06:00
  • 내수 車시장 틈새 모델 늘어난다
    내수 車시장 틈새 모델 늘어난다
    최초 협상에 따라 2021년부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를 완전해 철폐해야 했으나 재개정에 따라 관세부과가 2041년까지 20년 추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픽업트럭 수출 대신 현지생산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첫 번째 결과물이 2021년 하반기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한 투싼 기반의 픽업트럭 ‘산타크루즈’다. 모하비 픽업트럭은 대신...
    2023-01-30 15:07
  • 추경호 "베트남과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
    추경호 "베트남과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로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둔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한다. 추 부총리는 또 "양국 간 통상 외연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내년 양국 간 교역규모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
    2022-12-06 10:03
  • [이슈크래커] “안녕 가나쵸코우유, 잘가 비피더스”…푸르밀 사태로 본 벼랑 끝 낙농업계
    [이슈크래커] “안녕 가나쵸코우유, 잘가 비피더스”…푸르밀 사태로 본 벼랑 끝 낙농업계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올해 초 “낙농업계는 경영비 상승과 인구감소로 인한 음용유 소비 부진에 더해 2026년 외국산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까지 예정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는 신선한 국산 우유를 많이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0-19 16:06
  • 이스라엘·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자동차 수출길 '활짝'
    이스라엘·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자동차 수출길 '활짝'
    캄보디아와 FTA에선 화물자동차와 자동차, 건설중장비의 관세 철폐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딸기와 김 등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도 없어져 수출 다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체결로 캄보디아와는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총 3개의 FTA가 존재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FTA 통과에 따라 발효 전까지 국내 이행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2022-09-27 15:36
  • [사설] 천정부지 환율, 외국인 ‘셀 코리아’ 비상
    외환시장 불안을 줄이고 기업의 고비용 구조 경감을 위한 무역금융 확대,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와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응급 처방들이다. 중요한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과 경기 부양의 중장기 전략이다. 비상한 위기감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 공제 확대, 규제 철폐와 노동시장...
    2022-09-05 05:00
  • 바이든, 인플레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 강화…트럼프 시대 관세 유지
    바이든, 인플레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 강화…트럼프 시대 관세 유지
    애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시대 부과한 관세 중 일부를 철폐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대중 강경 자세를 풀지 않은 것이다. 최근 미중 간 긴장 관계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지난달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한층 더 고조된 상황이다. 앞서 그레타 페이시 USTR 법무실장은 지난 5월 중국 수입품 관세 유지 여부에 대한 공식 검토를 진행한다고...
    2022-09-04 15:50
  •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이투데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상한 농산물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액은 연평균 853억~4400억 원에 달한다. 해양수산부가 예상한 피해액도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 원이다. 최근 지역별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4월 가입 신청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이유도...
    2022-08-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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