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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최대 FTA 개정 요구 사항인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미국 안전기준 충족 미국산 자동차 수입 물량 5만 대 확대 등 자동차 부문을 양보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폭이 더 줄어들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미 무역흑자액은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15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05억...

2018-12-31 11:00
일본, ‘대형 자유무역지대’ CPTPP에 기대 반 우려 반

협정 발효를 통해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대폭 인하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육류나 과일 등을 사들일 수 있게 됐다. 소고기 수입 관세는 38.5%였던 것이 협정 발효로 27.5%로 낮아지며 다시 향후 16년에 걸쳐 9%까지 내려간다. 키위나 포도 같은 과일의 관세는 협정 발효와 함께 철폐된다. 그러나 저가의 해외 농수산물이 밀려들면서 일본 내...

2018-12-30 15:40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 CPTPP 발효…보호무역에 맞선다

호주는 참여국들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5% 관세를 즉시 철폐했고 캐나다는 6.1%의 자동차 관세를 5년 차에 없애기로 했다. 베트남도 자동차 관세를 70%에서 1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앤다. 일본은 수입 쇠고기 관세를 기존 38.5%에서 16년에 걸쳐 9%로 낮추고 와인에 대한 15% 관세는 단계별로 인하하다가 2025년 완전히 철폐한다. CPTPP는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2018-12-30 10:54
급한 불 끈 자동차 업계… 美 ‘관세폭탄’ 어쩌나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자동차 관련 개선 사항을 수용한 만큼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제외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추가 협상이 힘들어진 이상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 여건 개선이 반영된 개정 협정문의 성과와...

2018-12-23 18:30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분쟁해결 절차 개시

여기서 9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전문가 패널을 2개월 내 구성하고 보고서를 통해 해결 방안을 권고 또는 조언하게 된다. 다만 분쟁 해결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계속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EU는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다.

2018-12-18 09:13
EU,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화

고용부 관계자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혜 관세 철폐와 금전적 배상 의무 등 경제 제재가 따르지는 않지만, EU가 이를 토대로 계속 압박을 강화할 경우 국가 위상 실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2018-12-17 20:00
일본-EU,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만든다

EU와 일본 간 EPA는 일본 측이 94% 품목에서, EU 측은 99% 품목에서 각각 재화에 매긴 관세를 철폐하고 투자와 서비스의 폭넓은 분야에서 자유화를 추진한다. EU 측은 EPA로 앞으로 양측 교역품 가운데 관세 대부분이 철폐돼 EU 기업들이 연간 10억 유로(약 1조3000억 원)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EU산 와인, 치즈, 쇠고기...

2018-12-13 16:35
중국, 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40%→15%

또한 백악관이 아예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관세가 15%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7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했지만, 미국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율은 오히려 40%로 인상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2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2018-12-12 08:53
한미 FTA 개정의정서, 국회 통과…정부, "내년 1월 1일 발효"

한미 FTA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한 연장(2021→2041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쿼터(제작사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수출할 수 있는 물량) 확대, 환경 규제 완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절차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내년 1월 1일 개정의정서를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FTA...

2018-12-08 09:37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제작사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18-12-08 09:23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캐나다는 우유, 버터, 치즈 등에 새로운 수출 할당(TRQ 3.6%)을 미국에 제공하고, 각종 낙농업 보호제도를 철폐키로 약속했다. 그 대신 분쟁 해결절차(19장)를 존치시켜 혹시라도 있을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비토록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향후 16년간 유지될 새 협정은 일몰조항을 강화해 6년 주기로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어느 회원국이든지 6개월 전 서면통지를...

2018-12-05 06:00
트럼프 “중국, 미국산 자동차 부과 40% 수입관세 철폐 합의”

블룸버그는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와 BMW, 다임러 등 럭셔리 자동차업체들이 관세 철폐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모두 미국에서 차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7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수일 후 미국산은 40%로 인상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2018-12-03 14:55
정부, 한-EU FTA 이행위서 韓철강 세이프가드 중단 촉구 방침

한편 발효 7년을 경과한 한-EU FTA는 그간 관세철폐 등으로 양측 간 교역확대에 기여해왔다. EU는 모든 대(對) 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대(對) 유럽연합(EU) 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했다. 그 결과 한-EU 교역액은 FTA 발효전 2010년 922억 달러에서 2017년 1113억 달러로 확대됐다.

2018-12-03 11:00
[주간 환율 전망] 미중 회담 결과·연준 위원 발언 주목…"원달러 환율 1105~1125원 전망"

두 정상은 양국 경제 무역 문제에 대해 추가 관세를 중단한다는 공동 인식을 도출하고 양국 실무진이 협상을 통해 모든 추가 관세를 철폐하는 합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의 제1 근거로 꼽혔던 미중간 관세전쟁이 3개월 휴전으로 일단락됐다"며 "미중 화해모드에 따른...

2018-12-03 08:43
시진핑 "미중 무역갈등,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평등한 해결 방안 찾아야"

이날 미중 정상은 양국 경제 무역 문제에 대해 추가 관세를 중단한다는 공동 인식을 도출했으며 양국 실무진이 협상을 통해 모든 추가 관세를 철폐하는 합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측은 이 자리에서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내 시장을 개방해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중미 경제 무역 문제를 완화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12-02 20:41
[전문] 임지원 한국은행 금통위원 오찬간담회 발언 및 질의응답

△원화환율의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지난 1997년말 일중 환율변동제한을 철폐하면서 선진국형의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system)로 이행했고 이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 또한 비교적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원화를 신흥국 통화의 하나로 간주했던...

2018-11-07 15:08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가입에 남은 골든타임

CPTPP는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유화 수준이 제일 높고, 선진 통상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입할 경우 무관세 장벽 아래 외국 기업과 정면 승부를 겨뤄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만,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에도 GDP 증가, 산업 내 무역 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2018-11-07 06:00
[기자수첩] 수제맥주 시장의 ‘우리’ 대통령‘과 ’느그‘ 대통령

하지만 동시에 수입관세를 철폐했다. 국산 맥주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변수였다. 올 1월부터 유럽, 6월부터 미국의 수입맥주가 자유롭게 세관을 통과하고 있다. 한 수제 맥주 관계자는 “캔병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수입맥주 관세를 철폐한 것은 현 정부가 사실상 국내 맥주산업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앞에서는 국산 맥주 몇 잔 따라주고 대중들의...

2018-10-28 16:22
미국 페트수지 관세 철폐...롯데케미칼 등 화학주 ‘상승’

미국 정부가 한국산 페트수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던 미국 정부의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24일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케미칼은 전 거래일 대비 6.45% 오른 27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화유화는 10.53% 뛴 16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티케이케미칼은 2.59% 올랐고 SK케미칼은 1.37% 상승 마감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8-10-24 18:02
[특징주] 미국 페트수지 관세 철폐 소식에 화학株 ‘급등’

미국이 한국산 페트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철폐한다는 소식에 국내 화학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세다. 24일 오전 10시 5분 기준 티케이케미칼은 전일대비 14.70%오른 1990원에 거래 됐다. 롯데케미칼도 전일대비 5.08%오른 26만9000원에 거래됐다. 이밖에 LG화학(1.52%), 효성화학(2.26%), 대한유화(8.55%)도 상승 거래됐다. 미국 상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산...

2018-10-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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