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행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요 수입 원재료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원자재의 공급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주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침체한 해외자원개발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포함해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4월 5일) 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필리핀은 5월 총선이 있고 태국은 2023년 3월 이전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에 각국은 지원책을 쏟아 부으며 유권자 마음 달래기에 나섰다. 일본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20%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태국은 경유 가격 상한선을 리터당 30바트로 제한했다. 대만도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와 기타 세금 감세에 나섰다.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원유 관세 인하(37.1%),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처 확보(25.6%), 정부의 원유 비축물량 방출(14.1%),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인하 연장(13.3%)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들은 이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피해로 원유 수급 및 원유 가격 상승 피해(35.8%), 석유화학...
한미 FTA가 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관세 인하 등으로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되었다(58.9%)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양국 간 거래관계의 신뢰 기반 구축(18.5%) △새로운 시장과 산업 분야에 진출할 기회 확대(11.6%)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FTA에 대해 ‘시장개방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응답이...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에너지와 농산물, 제조업 상품과 서비스 등에서 총 20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일부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첫 해인 지난해 대중 관세를 유지했다.
앞으로...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
국내 와인 수입량은 지난해 처음으로 7만 톤, 5억5980만 달러(관세청 집계 기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덩달아 금양인터내셔날, 나라셀라 등 전통의 와인 수입사들도 부활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기업공개(IPO)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회장님 술'로 통하던 와인이 시장 저변을 확대한 배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한몫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는 "농식품 부문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은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규 점검 분야에 포함된 해양수산 부문에서는 수산분야 대응 TF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4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 여부를 3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국내 석유 수급...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달 경기전망이 낙관적이라고는 하나, 국제 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격화 우려로 기업경영의 시계가 매우 불투명하다”며 “유사시를 대비한 원유 등 핵심 원자재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은 물론 수입 관세 인하 등으로 기업 채산성 악영향을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한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에는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의 세제 지원과 함께 민간 원유 재고가 적정 수준에 미달되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국제유가가...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 비철금속 등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거시경제 및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적 확보, 수입관세 인하, 국제물류 지원 등을 통해...
할당관세 인하(8~30%→0%) 등 즉시 수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어려운 물가여건으로 1월 물가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설 전까지 물가관계 차관회의는 매주 현장방문과 연계해...
지난해 1단계 무역 합의 종료, 목표치 40%도 달성 못해 중국 주도 RCEP 새해 발효, 15개 회원국 관세 인하 미 상공회의소·백악관 내 분발 촉구 목소리 커져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아시아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이 종료됨과 함께 중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치고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롯데케미칼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및 상업생산을 위해 원료 수입 관세 인하 지원,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각종 설비 및 기자재 수입 관세 면제 및 세제 혜택 강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라인 프로젝트는 롯데케미칼이 자회사 롯데케미칼타이탄과 합작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반텐 주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이 가운데 경쟁에서 유리해진 역내 국가가 역외 국가로부터 수출 수요를 빼앗아 오는 몫이 250억 달러를 차지하고, 관세 인하에 따른 단순 증가분이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RCEP 출범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국가는 일본이다. UNCTAD 분석에 따르면 국가별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역내 수출은 2019년과 비교해 5.5%(약 200억...
특히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항공기 보조금이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 등을 놓고 미국과 진전된 협상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이마저도 하지 못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은 우려가 크다.
WSJ는 “아시아 동맹국들은 지역 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나오지 않으면서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다”며 “이들은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공유 등 디지털 무역에서의 미국의...
이번 조정에서 90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됐다.
부문별로 흑연화합물, 전해액, NCM 전구체 등 이차전지 제조용 13개, 백금촉매, 전극막접합체, 연신기 등 연료전지 제조용 3개, 석영유리기판,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반도체·의료 관련 2개 품목의 관세율이 0%가 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