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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인·위스키 직구 가격, 국내 판매가 보다 비싸다
    와인·위스키 직구 가격, 국내 판매가 보다 비싸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2023-12-05 13:24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전환 기간에는 별도의 인증서 구입 부담은 없지만 보고서 미제출이나 관련 의무 미제출 시 10~50유로/톤(t)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출범하고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특정 내재 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2023-12-04 10:35
  •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안 본부장은 또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조금 집행 시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 밖에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임을 언급하고,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2023-11-30 21:28
  •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안 올리면 한전 하청업체들 고사 올리면 중기 비용 부담으로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안 올리면 한전 하청업체들 고사 올리면 중기 비용 부담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기업에 보조금처럼 작용한다며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 1.1%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2023-11-24 05:00
  •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포스코 사례, 다른 업종 확산 우려…“전기요금 인상 이유 안돼”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포스코 사례, 다른 업종 확산 우려…“전기요금 인상 이유 안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소기업들도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대기업이 주로 쓴다고 알려졌지만 ‘산업용 을’의 ‘고압...
    2023-11-24 05:00
  • 내년 석영유리기판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내년 석영유리기판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올해 TRQ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은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 받아 TRQ 증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일정기준 충족 시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이 적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2023-11-22 09:00
  • 전기차부터 타이어까지, 중국 기업 美진출 교두보 된 한국
    전기차부터 타이어까지, 중국 기업 美진출 교두보 된 한국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30%에 가까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나아가 전기차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도 일부 누릴 수 있다.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원료(또는 부재료)를 사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계 자동차 기업이 한국을 생산...
    2023-11-14 16:58
  • 중국ㆍ호주 정상회담…시진핑 “아태 불안정 시도 경계해야”
    중국ㆍ호주 정상회담…시진핑 “아태 불안정 시도 경계해야”
    여파에 2019년 중국에서만 8억 달러(약 1조 원)어치가 팔렸던 호주산 와인의 매출은 관세 부과 첫해 97%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해 호주 중도좌파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얼어붙은 양국 분위기도 녹기 시작했다. 중국은 간첩 혐의로 억류 중이던 호주 언론인을 석방했고 석탄과 보리 등 주요 호주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폐했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2023-11-07 08:06
  • 호주-중국, 내달 정상회담…와인 분쟁 해소 분위기
    호주-중국, 내달 정상회담…와인 분쟁 해소 분위기
    여파에 2019년 중국에서만 8억 달러(약 1조 원)어치가 팔렸던 호주산 와인의 매출은 관세 부과 첫해 97%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해 호주 중도좌파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얼어붙은 양국 분위기도 녹기 시작했다. 중국은 간첩 혐의로 억류 중이던 호주 언론인을 석방했고 석탄과 보리 등 주요 호주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폐했다. 내달 정상회담이 열리는 데는...
    2023-10-23 10:10
  • ‘트럼프 복귀’에 떠는 유럽...기대하는 중국·러시아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복귀’에 떠는 유럽...기대하는 중국·러시아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는 동맹국, 적대국 할 것 없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그는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무역적자는 미국의 적대국에 부를 수출하는 ‘손실’”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면 모든 국가에 전면적인 수입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다짐했다. 과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 철강·알루미늄 추가...
    2023-10-23 05:00
  • “식탁 메뉴가 달라진다?”…전쟁이 가져온 뜻밖의 변화 [이슈크래커]
    “식탁 메뉴가 달라진다?”…전쟁이 가져온 뜻밖의 변화 [이슈크래커]
    세계 2위 쌀 생산국인 인도는 올해 7월부터 백미의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반숙미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인도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인도의 수출 통제가 장기화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다른 곡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곡물 가격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짜장면 한 그릇 평균...
    2023-10-19 16:13
  • "4분기 국제곡물가격 전쟁 이전보다 낮아질 것"…곡물 위기는 '계속'
    "4분기 국제곡물가격 전쟁 이전보다 낮아질 것"…곡물 위기는 '계속'
    인도는 세계 2위 쌀 생산국으로 올해 7월부터 백미의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반숙미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9월 쌀 생산량은 전월 대비 84만 톤, 전년 대비 193만 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말 재고량도 전년에 비해 429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인도의 수출 통제가...
    2023-10-17 15:25
  •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20%가 부과되는 K가전의 관세도 5년 내 없애기로 하는 등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이 강화할 전망이다. 화장품 등 우리 유망 품목의 관세도 없애기로 해 수출 동력이 강화할 전망이다.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 받는 화장품(20%·10년), 라면(30%·10년), 김(5%·5년), 건강음료(20%·7년) 등 소비재·가공식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배(15· 즉시) 등 신선 과실의 수출...
    2023-10-11 10:11
  •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 승용차·20%가전 수출관세 철폐 [상보]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 승용차·20%가전 수출관세 철폐 [상보]
    20%가 부과되는 K가전의 관세도 5년 내 없애기로 하는 등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이 강화할 전망이다. 우리 민감 품목은 보호했다. 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중남미 인접국과 체결한 기체결 FTA(한-페루, 콜롬비아, 중미 FTA 등) 범위 내에서 양허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전통적인 민감 품목을 비롯해 갈치, 고등어, 문어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2023-10-11 09:43
  • 對 에콰도르 관세 승용차40% 15년ㆍ하이브리드35% 5년 내 철폐 [속보]
    대(對) 에콰도르 자동차 관련 수출액이 전체의 20.1%를 차지해 의미가 있다. 에콰도르의 친환경 차량 지원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의 관세(35%)는 5년 단기 철폐하기로 해 우리 기업의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20%가 부과되는 K가전의 관세도 5년 내 없애기로 하는 등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이 강화할 전망이다.
    2023-10-11 09:36
  •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전환기인 이달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배출량만을 종합해 보고하게 된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하지 않은 배출량 1톤(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는 CBAM 시행 시 우리나라의 대(對) EU 철강 수출 비용이 15%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EU 집행위원회가 CBAM 적용...
    2023-10-09 11:03
  • 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정부, 수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정부, 수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규제로 역내 국가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보다 낮아지는 등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7월...
    2023-10-04 12:00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2023-09-26 09:51
  • 독침으로 사람에 쇼크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수입·사육·방사 금지
    독침으로 사람에 쇼크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수입·사육·방사 금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2023-09-24 12:00
  •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중국 “보호무역주의” 반발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중국 “보호무역주의” 반발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이 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보다 20% 정도 저렴해 지난해 기준 8%였던 시장 점유율이 2025년이면 15%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중국의 보조금으로 역내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9-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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