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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06:00
  •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유치원·어린이집 사무 통합관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유치원·어린이집 사무 통합관리”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영유아보육(어린이집) 사무를 교육 중심으로 통합해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유보통합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교육부·교육청 관계 부서·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 의견 수렴 △서울시...
    2024-06-20 06:0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을 2023년 5월 16일에 제정하였고 올해에 시행한 것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청에서 고고학, 역사학을 포함한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 양식 부문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의...
    2024-06-20 05:20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이 원장은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당국의 지침에 맞춰 내부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경영전략회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갈수록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하반기 컨틴전시 플랜...
    2024-06-20 05:00
  •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리스크 관리문화를 점검하기 위한 종합 평가 체계까지 도입해 강제적으로라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리스크 문화 평가는 은행과 구성원이 수익 사업을 벌이는...
    2024-06-20 05:00
  • 與, 국군수도병원 현장 점검…"권역별 외상센터 지정 등 검토"
    與, 국군수도병원 현장 점검…"권역별 외상센터 지정 등 검토"
    군 당국에서는 하범만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 석웅 국군수도병원 병원장,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정재열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성기욱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양솔몬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의료사태 등과 관련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다. 의료진과 정부가 지금 계속...
    2024-06-19 18:04
  •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리스크 관리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며 “제2 분과인 평가모델 팀에서는 유형별ㆍ사업별 리스크 체계 마련이 9월까지 완수해야 할 목표이며, 일정에 맞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명성 확보 분과에서는...
    2024-06-19 16:48
  • 한덕수 "산사태 유사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
    한덕수 "산사태 유사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산사태방지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 한 총리는 산림청으로부터 작년도 산사태 피해 복구 추진상황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등 금년도 주요 산사태 예방 대책을...
    2024-06-19 16:00
  • K방산, 2분기 실적 전망 ‘맑음’…“글로벌 보폭 확대”
    K방산, 2분기 실적 전망 ‘맑음’…“글로벌 보폭 확대”
    전투 관리 시스템(Combat Management System) 개발 등을 골자로 한다. 해양 경비함 6척, 연안 경비함 8척 등 특수선 17척도 새로 건조한다. 업계에서는 특수선 분야의 강자인 HD현대와 한화오션이 포르투갈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다. 잠수함, 이지스함, 호위함 등 첨단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MRO(유지ㆍ보수ㆍ정비) 등 해양 플랫폼 지원...
    2024-06-19 15:59
  • 동아ST, ‘경실련 좋은기업상’ 대상 수상
    동아ST, ‘경실련 좋은기업상’ 대상 수상
    또한, 동아에스티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점, 연구개발(R&D) 투자와 매출 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룬 점, 선제적으로 ESG 성과관리 체계를 갖추고 전 직원이 ESG를 실천해 온 점도 높게 평가됐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동아에스티의 노력이 인정받게 돼 매우...
    2024-06-19 15:17
  • 관악구, 무더위쉼터·그늘막 운영…“폭염 대응”
    관악구, 무더위쉼터·그늘막 운영…“폭염 대응”
    구는 ‘2024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해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폭염 저감시설 운영 및 확충 등 4개 분야의 중점 전략을 세웠다. 우선 구는 종합지원상황실을 구성해 폭염특보 시 실시간 폭염 상황관리와 분야별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
    2024-06-19 14:44
  •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단순히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2024-06-19 14:04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해 공정거래법과 합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증세법은 출연재산의 1%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기업 공익법인의 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할 경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무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을 다른...
    2024-06-19 14:01
  •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출범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출범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글로벌 R&D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6개 부처의 글로벌 R&D 추진현황 발표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주재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R&D 종합관리체계는 우리 R&D 체계가 글로벌로 확장·전환되어 제반 여건이 마련된 만큼 글로벌 R&D 활성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06-19 14:00
  •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2024-06-19 13:33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기관의 보유기술이 국가핵심기술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
    2024-06-19 13:28
  • 직장인 10명 중 7명 “급여도 짠데 이직할까”…‘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 “급여도 짠데 이직할까”…‘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
    그 외 응답은 ‘차별화된 직무역량’ 27.9%, ‘직무 관련 자격증’ 7.3%, ‘인맥 관리’ 5.8%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에게 있어 이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물은 결과, ‘연봉 인상 수단’이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적 성장 기회’라는 응답이 31.8%, ‘역량 검증 수단’이라는 응답이 12.3% 순으로 집계됐다. 이직 유경험자의 68.5%가 현...
    2024-06-19 12:00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은 "주요 에너지공기업은 효율적, 전략적, 혁신적 경영관리체계 구축 및 자구 노력, 혁신 활동을 통해 재무 여건, 경영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며 "혁신 활동을 통한 기술 경쟁 확보, 연료 도입 경쟁력 강화 등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C등급 이상 기관은 유형·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월 기본급 대비 최대 250...
    2024-06-19 11:47
  •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앞으로도 시기‧계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1:21
  •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면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미흡(D)·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최 부총리는 2023년도 경영평가 특징에 대해 "기관별 주요사업이...
    2024-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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