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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고양삼송 지구 사회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모집
    LH, 고양삼송 지구 사회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모집
    대상 부지는 총 대지면적 6860㎡,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시범사업인 수원시 조원동 사회주택과 같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돼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고, 입주민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토지 임대기간은 15년으로 입주민들이 원하면 최소 15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해당...
    2019-07-30 10:03
  • 서울시, 한옥 등 ‘근ㆍ현대 건축자산’ 전면 발굴ㆍ지원 나선다
    서울시, 한옥 등 ‘근ㆍ현대 건축자산’ 전면 발굴ㆍ지원 나선다
    이와 함께 북촌 등 11개 한옥밀집지역을 시작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ㆍ관리해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선과 환경정비를 동시에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ㆍ발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실천과제와 전략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2022년까지 3대...
    2019-07-29 11:35
  • 대학 기숙사 등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대학 기숙사 등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3월 수립된 생활권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및 자치구 참여 등 조례에 명확이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2019-07-17 13:47
  • 서울 은평구 신사삼거리 일대 ‘교육특화가’ 조성
    서울 은평구 신사삼거리 일대 ‘교육특화가’ 조성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계획구간내 건축물이 가로막혀있고 지형상 단차가 심해 현실적인 집행이 불가한 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해제를 통해 장기간의 민원해소와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역에 민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 교육특화가로에 걸맞은 가로활력을 찾아 살기 좋고...
    2019-05-23 11:01
  •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지 2~3곳 선정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지 2~3곳 선정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부처 간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업과 성장 기업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가칭 산학연...
    2019-05-15 10:00
  • 국토부, 지자체 권한 강화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켰다.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도 강화된다. 최근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한다.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돼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건폐율...
    2019-02-01 11:00
  •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 56년 만 재정비…“토지이용 규제 최소화”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 56년 만 재정비…“토지이용 규제 최소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제한을 강화‧완화하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이다. 용도지구 제도는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으로 대거 도입‧폐지되면서 정착됐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새로운...
    2018-12-06 11:47
  • 정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사무실 임대료 이자 지원
    정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사무실 임대료 이자 지원
    강원도에 의료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개인 질병·의료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일부 허용하고, 경상북도를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산업 관련 성능 테스트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개별 자동차에 대해 운행구역을 정해 임시허가 발급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함께 입주...
    2018-08-27 10:05
  • “문화재 보존? 주민이 먼저”…사직2구 조합설립 취소도 ‘효력 정지’
    “문화재 보존? 주민이 먼저”…사직2구 조합설립 취소도 ‘효력 정지’
    당초 서울시가 기획했던 건축시설계획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77% 이하의 최고층수 12층이었다. 예전엔 190여동 가구가 살았지만 이제 절반은 공가(空家)였다. 한 집 건너 대문에는 노란색 스티커가 붙여있었다. ‘서울종로경찰서 신문로 파출소’가 새겨진 스티커에는 관리번호도 새겨져 있었다. 비어있는 집을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2018-07-23 10:00
  • 이화동 역사도심 내 30m 높이제한 설정
    이화동 역사도심 내 30m 높이제한 설정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양도성 및 낙산공원 주변 경관관리와 구릉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높이계획, 층수계획 연계 △상업지역 건폐율 완화계획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등이다. 높이계획은 상위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의 높이기준을 적용하여 30m 이내에서 지역별로 차등적인 높이제한이 적용됐다. 또한 율곡로변...
    2018-06-28 10:39
  • 익선동 서울 마지막 한옥마을 지정
    익선동 서울 마지막 한옥마을 지정
    통한 건폐율 완화계획 △한옥밀집지역 지정을 통한 한옥 수선비용 지원 △기존 도시조직 및 필지 유지를 위한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합필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창덕궁 앞 도성판복판 역사인문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익선지구단위계획 결정안’으로 인해 종로구 익선동 일대 활성화로 도심지 내 한옥관리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2018-03-29 17:01
  • 정부, 민간투자 200억 넘으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다만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하여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2017-08-01 10:11
  • [서울 주택 '35층 규제'] “무분별 초고층 난립 방지” vs “현실 반영 못한 행정지침”
    [서울 주택 '35층 규제'] “무분별 초고층 난립 방지” vs “현실 반영 못한 행정지침”
    ‘2025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의 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다. ‘2025 기본계획’에는 “정비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지정 등으로 인해 특별히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부지라는...
    2017-07-06 10:55
  • 서울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해져
    제공하고,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받는다. 앞서 개정된 도정법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지만 시 지침이 없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2017-07-06 10:21
  • 8월부터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높이제한 등 규제 대폭 완화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기존 21m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을 계획관리지역 수준(80%→100%)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가 개선된다.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05-12 06:00
  • 도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이외에도 현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해당 부지(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편입부지)도 건폐율 4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2017-05-11 06:00
  • 50층 재건축 무산된 아파트 단지
    이 계획에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지및 용도별로 건축물 높이 관리기준이 제시돼 있다. 도심이나 광역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등에서는 50층 이상 건물도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최근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 현대, 대치 은마 등 주요 재건축조합에서 제출한 35층이 넘는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2017-02-13 07:00
  • 서울시, '잠실5단지ㆍ은마'에 35층 규제 '불변' …명품도시 위해 예외없이 적용할 것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최고 수준인 용적률 300%와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지 내 평균 층수는 15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층수규제를 완화해 동간 거리를 넓히면 통경축과 조망축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개별 단지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은 건물들이 중첩돼 서 있기 때문에 건물 사이로 보이는 조망 경관은 거의...
    2017-02-09 11:31
  •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앞두고 서울시 도계위서 희비 엇갈린 재건축 단지
    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등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도계위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현재 10층, 80가구 규모인 단지가 20층 이상, 107가구(소형임대 16가구)로 거듭난다.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8%를 적용받았고, 건폐율은 20%이하에서 30%이하로, 녹지확보비율은 40%이상에서 35%이상으로 각각 완화됐다. 반포...
    2017-01-19 10:43
  • 영종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미단시티 그로브웨이’ 12월 공급
    영종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미단시티 그로브웨이’ 12월 공급
    더그로브웨이가 시행하고 정빈건설이 시공하며 아시아신탁이 자금관리를 맡은 ‘미단시티 그로브웨이’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89번지에 위치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총 96필지 4만 3117㎡로 구성돼 있다. 건폐율 60%, 용적률 100%를 적용해 최고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중심상업시설이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2016-12-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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