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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늘어난 재정지출을 수입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수입보단 지출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효율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2 05:00
  •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2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에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8조3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5000억 원 각각 줄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7조4000억 원 감소한 1053조6000억 원이다. 3월...
    2023-05-11 10:00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선 예타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2023-05-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개최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 △KDI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4일(목) △부총리 09:00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송도 컨벤시아), 15:00 ADB 연차총회 거버너 플레너리(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1차관 14:00 국제금융센터 국제컨퍼런스(송도 컨벤시아), 16:45 IF-CAP 론칭 행사(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2차관 14:00 ADB...
    2023-04-30 09:20
  •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지 시찰을 이유로 18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났다. 정치권에서는 “유럽 출장까지 갈 이유가 있나”라는 반응이 나온다. 재정준칙 논의는 2020년 10월...
    2023-04-19 15:42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대응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2023-04-18 14:48
  •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재정준칙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부터 논의돼왔지만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2023-04-18 10:41
  • 정부, 석달 째 '경기둔화' 진단..."수출 등 제조업 중심으로 부진"
    정부, 석달 째 '경기둔화' 진단..."수출 등 제조업 중심으로 부진"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는 대면활동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2월과 3월 그린북에 이어 석달 째 우리 경제가 둔화 국면에 놓여져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지난달...
    2023-04-14 10:00
  • 원화값 하락에…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왑 거래 [종합]
    원화값 하락에…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왑 거래 [종합]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통화스왑에 나섰다. 원ㆍ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2023년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두 기관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2023-04-13 11:30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가 10조9000억 원 늘었다. 2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재정집행 지원을 위한 국고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14조 원 증가한 1061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이 27조6000억 원...
    2023-04-13 10:0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관리토록 강제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들딸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더 늦춰서는 안 될 입법과제이니, 합리적인 잠정 합의였다. 하지만 어제 소위를 통과한 것은 기준 완화뿐이다. 여야가 쟁점법안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쏙 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4월 국회를 통과할...
    2023-04-13 05: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뺴고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2023-04-04 10:00
  • [사설] 경제·금융 교육 대폭 보완해야
    이번 조사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0~11월 기획재정부가 초·중·고교 학생 5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경제 이해력 조사도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웅변했다. 각급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 60점에 미달했다.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의 정답자는 24.7%로 4명 중 1명꼴에 그쳤고, ‘실질이자율’을 아는 고교생은 38%에 불과했다고 한다....
    2023-03-31 08:53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2023-03-26 15:18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2023-03-23 14:30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평론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지 수준이 올라감과 동시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세출이 늘어서 재정적자가 고착화된다”며 “그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갈 수...
    2023-03-21 15:48
  •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밑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 원 흑자를 냈다. 전년보다 흑자 폭이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흑자 폭이 1조3000억 원 늘었다.
    2023-03-16 10: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2023-03-15 19:21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2023-03-14 15:42
  •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선제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편 작업을 마무리해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인 45억 달러 적자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일시적 원인으로 1월 무역수지(-126억5000만 달러)가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서비스수지...
    2023-03-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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