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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절반 이상은 노인…장애인 가구 소득, 전체 가구 평균의 63%
    장애인 절반 이상은 노인…장애인 가구 소득, 전체 가구 평균의 63%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인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 노인...
    2024-04-30 06:00
  •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는 지난 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가 미흡한 기관과 올해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과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호수준 평가는 내년 3월까지 이뤄지며, 최종 평가결과는 4월에...
    2024-04-29 16:00
  •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조합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따른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계도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모두 13곳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택조합...
    2024-04-29 09:20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보고서는 “정책금융기관은 단순히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해서 지원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 등의 비금융 서비스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후관리에는 모니터링, 인센티브지급, 구조조정 유도 등이...
    2024-04-28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호텔나루서울 엠갤러리)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2024-04-28 08:57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또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ㆍ관리 실태 보관 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불법 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ㆍ 처리 절차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2024-04-24 18:00
  • 요양병원 '묻지마 항생제' 처방 여전…3년간 사용량 28% 증가
    요양병원 '묻지마 항생제' 처방 여전…3년간 사용량 28% 증가
    질병관리청은 24일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요구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연세대·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전자 증례기록지(eCRF) 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항생제 사용량과 사용 유형의 변화, 20개 요양병원의...
    2024-04-24 12:00
  • BMW·애플 RE100 요구하는데…수출 기업 절반 RE100조차 몰라
    BMW·애플 RE100 요구하는데…수출 기업 절반 RE100조차 몰라
    무협, ‘RE100 대응 실태와 과제’ 보고서 발간수출 기업 54%, ‘RE100 모른다’라고 응답해“재생에너지 조달이 곧 경쟁력…전략 수립해야” 글로벌 산업계에서 RE100(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수출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RE100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2024-04-24 11:00
  •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시민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지축 차량기지를 포함한 교통시설(185곳),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해체공사장 등 건축시설(592곳), 어린이 이용시설(332곳), 경로당 등 복지시설(203곳), 전통시장 같은 다중이용시설(72곳)...
    2024-04-21 11:15
  • '건설·숙박음식·사무직' 종사 외국인 한국어 실력 뛰어나
    '건설·숙박음식·사무직' 종사 외국인 한국어 실력 뛰어나
    20일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한국어 실력은 건설업(3.9점), 도소매·숙박·음식업(3.9점)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3.8점), 사업·개인·공공서비스(3.6점), 광·제조업(3.1점), 농림어업(2.6점) 순이었다. 1점은 전혀 못함, 2점은 별로 못함, 3점은 보통, 4점은 약간 잘함, 5점은...
    2024-04-20 06:00
  • 동아제약,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유기동물 보호 업무협약 체결
    동아제약,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유기동물 보호 업무협약 체결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유기동물 구조 수는 약 11만 마리로 추정되며, 보호시설이 부족해 안락사 된 동물은 전체에서 38.9%를 차지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사람과 동물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작년 12월 반려동물의 스트레스와 건강관리를 돕는 브랜드 ‘벳플’을 론칭했다....
    2024-04-19 09:40
  •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5년 주기로 남방큰돌고래(포유류), 매부리바다거북(파충류), 흰발농게(무척추동물) 등 91종의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실태조사(1차, 2025~2029녀)를 하고 혼획 방지, 체험행위 금지 등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주요 무역항에서 모니터링과...
    2024-04-18 11:00
  •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2024-04-18 10:47
  •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행사일정은 전문 강사가 최근의 대행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실태와 전망을 분석하고 대행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생활폐기물관리제도, 입찰부당공동행위예방제도, 안전보건관리제도와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자유토론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 지위 향상방안 등도 논의된다. 1960년대 보건사회부 오물청소법에...
    2024-04-18 09:43
  •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채용 후에도 기술 노하우가 쌓인 고급 인력이 이직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숙제다. 연구 인력 확보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첫 단계면서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꼽힌다. 최근 인공지능에서부터 로봇, 전기차, 배터리, 블록체인 등 신성장 산업에서 연구 가능한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연봉이나 처우, 복지...
    2024-04-16 06: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2024-04-15 14:30
  • “서로의 존재만으로 힘이 된다”…암 생존자가 말하는 ‘동료 지지’ 효과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힘이 된다”…암 생존자가 말하는 ‘동료 지지’ 효과는
    국립암센터가 치료 후 암 환자의 심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완치된 환자의 90%가 재발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감과 우울증을 경험했다. 하지만 환자들이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암을 진단받은 30만28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10.4%에 불과했다....
    2024-04-14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생육관리 및 스마트과수원 조성실태 현장점검(서산), 15:00 국민안전의날 기념식(세종) △정부지원대상 신기종 농업기계 4종 선정 △사과 생육관리도 스마트하게 △산물 수급안정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7일(수) △농식품부 장관 09:30 FAC/WFP 쌀 10만톤 해외원조 출항 기념식(군산), 13:40 2024년 K-Food+ 수출상담회(서울)...
    2024-04-14 08:56
  •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2024-04-12 11:23
  •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의 마약류 관련 인식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마약류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은 2.6%였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이 대마초를 사용했을...
    2024-04-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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