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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 관련 일문일답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2024-05-16 16:55
  •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무엇보다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영업구역 확대에 걸맞은 리스크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2024-05-16 15:04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또 화장품·위생용품과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위해성 검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현재도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정부는 또 가품 차단을 위해...
    2024-05-16 12:00
  •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한 총리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큰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전방위적인 실태조...
    2024-05-16 10:33
  • 대부업체서도 철퇴…저신용자 “불법사채라도 쓸 판”[바늘구멍 대출문]
    대부업체서도 철퇴…저신용자 “불법사채라도 쓸 판”[바늘구멍 대출문]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등록대부업 수는 8771곳으로, 전년 하반기(8818곳)보다 47곳(-0.5%)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에서 84만8000명으로 14만1000명(-14.3%) 감소했다. 영업하는 업체가 줄어든 것과 함께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도 보수적 영업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연체율이 오를수록 대부업자들이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2024-05-16 05:00
  • 환경부,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점검…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환경부,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점검…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사업장·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이다. 우천 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 유발 요인이 된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2024-05-15 12:00
  •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초·중·고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유지부터 관리와 폐기까지 단계별 공통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칭)’을 마련한다.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2024-05-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2:00 중견연 CEO 오찬 간담회(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제1차 한-캄보디아 FTA 공동위(잠실 롯데호텔 월드), 14:00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준비현황 점검(전략물자관리원) △산업부 1차관 08...
    2024-05-12 09:45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면, 경영실태평가 평가 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한 등급 낮춘다. 적정의견을 연속해 받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낮출 수 있게 했다. ‘뱅크런 방지’…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면 중앙회 → 금고 자기자본 금액 5배 초과 자금 공급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2024-05-08 13:12
  • 환경부, 오존 집중관리…대기오염 多배출 산업단지에 드론 띄운다
    환경부, 오존 집중관리…대기오염 多배출 산업단지에 드론 띄운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운영·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관리 미흡 사업장에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 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
    2024-05-08 12:00
  •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또 서울시 전체에 분포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존에 수립된 재난관리계획 실태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초고층 건축물 등의...
    2024-05-08 06:00
  •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근거로 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라며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2024-05-07 17:33
  •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랩어카운트는 증권사에서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구성부터 운용, 투자 자문까지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주는 방식의 상품이다. 증권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일임형 랩과 투자자문사들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자문형 랩 등으로 구성된다. 랩어카운트 잔고는 2022년 하반기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설립한...
    2024-05-07 15:35
  •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
    2024-05-07 10:00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대상은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와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 세부 사항을 설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2024-05-06 12:00
  •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2021년 특금법 시행 당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영업종료를 알려야했다. 당시 달빗 거래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특금법 시행에 따른 규제 변화와 시스템의 결함, 최근 거래소 해킹 이슈까지...
    2024-05-05 07:00
  •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단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로봇자동화 시스템 △3D프린팅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국비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27년까지 스마트상점 및 공방 7만 개 보급(전국 소상공인 업체 수의 1%)이 목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2024-05-03 10:00
  •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Ⅲ’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2년 11월부터 3월까지 51일간 우선 감사원은 BPA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을 부당하게 인정해줬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들은 2012~2018년까지 제출안 사업제안서에 가점이 높은 유명 호텔과 언론사 신사옥 등을 제안했으나, 사업자...
    2024-05-02 16:40
  •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자녀들의 대거 특혜 채용 사실을 밝힌 감사에서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했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관련 감사를 받으면서 핵심 정보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비협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보를 지운...
    2024-05-02 15:36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2024-04-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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