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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는데 대부분 채용 여력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찾기 어려운 곳들이다. 오죽하면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여 법 시행 대상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겠는가. 지난 2년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재해사고만 늘어나고 예방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위주의 중처법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2024-01-31 05:00
  •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 6개월째 둔화…실질임금 증가도 끝물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 6개월째 둔화…실질임금 증가도 끝물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198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1000명(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자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41만7000명으로 단기 고점을 찍고 6개월 내리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둔화세가 두드러졌다. 임시·일용직은...
    2024-01-30 14:19
  •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 통해 17개 분야 52개 쟁점 선별8개 핵심쟁점은 집중 관리...3월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2024-01-30 14:00
  •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해성운수 등 21곳 임금공제 위반연내 전체 법인택시 회사 점검 서울시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확보를 위해 서울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근무 기사들의 처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곳에 대한 1단계...
    2024-01-30 11:15
  •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토부에서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기관 및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부에서 구축 중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2024-01-30 11:00
  •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2조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경영개선이 권고된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결손금이나 금융사고가 발생한 부실 단위금고법인을 대상으로 합병에 착수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방안의...
    2024-0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은 “최근 개정내용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20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5 12:00
  •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이런 부동산 PF 위기 이슈는 건설기업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이어질 수 있고,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전후로 92개 현장의 하도급 업체는 대금 미지급과 현금 대신 어음 또는 외상매출담보채권 등으로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등 직...
    2024-01-24 10:03
  •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매출액 100兆 첫 돌파 [프랜차이즈 명암]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매출액 100兆 첫 돌파 [프랜차이즈 명암]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제공하는 점포운영 용이성(63.8점)과 영업지역 보호(63.4점), 가맹본부 마케팅(61.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상품개발·운영 관리 등이 가맹점 경영에 도움이 됐지만, 매출 개선을 위해선 원부자재 가격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4-01-24 05:00
  • 이창준 IBS 연구소장·김원영 울산대 의대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선정
    이창준 IBS 연구소장·김원영 울산대 의대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선정
    오탁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대규모 인구 코호트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실태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 등 중환자 관리에 대해 정책적 제언이 가능한 연구를 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8년...
    2024-01-23 10:50
  •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특히 청년 세대의 과도한 부채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기에 관리가 시급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직업 훈련 같은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금융회사가...
    2024-01-23 05:00
  •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법 시행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법에 규정된 세부 안전관리 의무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2024-01-22 16:16
  •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예비 사업자는 VASP 최종 신고 수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비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과 본인증 취득 후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KISA에 따르면 현재 예비인증을 획득한 예비 사업자는 25개로, 이 중 최종 신고 수리를 받고 VASP가 된 곳은 인피닛블록 한 곳뿐이다. 올해에는...
    2024-01-20 05:00
  •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를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4-01-18 14:00
  • 중기 총매출 2275조 '14% 증가'...고용은 감소
    중기 총매출 2275조 '14% 증가'...고용은 감소
    일반 서비스직을 제외하면 사무관리, 전문서비스, 영업마케팅 등에서 모두 인력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평균 업력은 제조업이 13.5년, 서비스업은 12.1년이었다. 기업체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제조업이 55.3세(0.5세↑), 서비스업은 53.0세(0.7세↑)로 전년보다 모두 높아졌다.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우리나라...
    2024-01-18 12:09
  •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 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2024-01-18 12:00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거나 관리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갖춰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8 12:00
  •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대한전문건설협회가 중처법 대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2%에 그친 반면, 나머지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들이 자본력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중처법에 제대로...
    2024-01-17 15:42
  •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자로서 품위유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총선 관리를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자료 보안관리, 공직자 언행 등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4-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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