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경기 안산시 한 주유소의 직원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관리소장 B(50대)씨를 찾아가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사인 관리소장이 평소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화가 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관리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안전 신문고에 글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소방법으로 신고, 또 SNS 메시지까지 보냈으나 모두 묵살당해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기르는 허스키 견종을 주민 공영공간이 옥상에 풀어놓고 키웠고 배설물을 치우지도 않았다. 이외에도 집안에서 개와 고양이, 라쿤을 키우며 악취를 유발했다.
이외에도...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징계절차가 개시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공문을 관리소장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사내 게시판에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붙인 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인천 모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은 고 이경숙 주택관리사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이 모 씨에게 살해됐다. 이 씨는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인감으로 만들어야 하는 관리비 통장을 본인 인감으로 바꾸려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이 소장이 이를 수차례 제지했고 이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소장을 살해했다.
이 회장은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부착 과정에서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정리한 공고문을 뜯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파트관리소장인 A 씨는 2019년 8월 아파트 입주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 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60년 4·19 혁명에 참여해 혁명공로자로 인정받았고, 2010년 건국포장을 받으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지난해 5월 A 씨는 자신이...
빌딩 전기팀장 A 씨와 관리소장 B 씨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2017년 건물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 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인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 등이 소방시설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말다툼하는 장면을 촬영해 관리소장, 동대표 등에게 전송한 다른 주민 등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다 제지되자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촬영 행위가 모두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이선미 경기도회장,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김학엽 대구시회장(왼쪽부터)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관리사 인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날 주택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살해된 고 이경숙 관리소장 유가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선미 경기도회장,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김학엽 대구시회장(왼쪽부터)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관리사 인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날 주택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살해된 고 이경숙 관리소장 유가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