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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의료개악인 허울뿐인 복지부판 ‘의료개혁’을 버티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아집이자 권력욕의 민낯”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024-04-25 14:14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또 민생경제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경제수석이나 정부 경제관료들이 나와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우니 사과 값, 대파 값이 오르니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경제는 이렇게 추락하는데 저 사람들(정부여당)은 다른 얘기만 하고 있구나’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2024-04-25 14:12
영국·프랑스, 엇갈리는 명암…증시 고공행진 vs. 신용등급 강등 위기

상황이 악화하자 마크롱 정부는 기업을 방해하는 관료주의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새 법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 법안은 연초 기업들과의 공개 협의에서 나온 5500개의 제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 2TV 인터뷰에서 “법안 목적은 기업가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들 중 다수는 행정 지옥에 살고 있고, 정부에...

2024-04-24 14:33
미국 상원, 우크라 지원 예산 통과…“우선 10억 달러 무기 배송 준비 완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패키지에 신속하게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관료들은 국방부가 당장 10억 달러 규모의 포탄과 방공 탄약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이 6개월간 표류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무기 부족으로 인해 전투력의 한계점에 가까워졌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 타결됐다는 지적이다.

2024-04-24 11:19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그러면서 “경제 분야 학자나 관료, 기업인 출신들도 그간의 국회 입성 후 성과나 의정 활동 중 입지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 입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는 14명의 초선의원이 경제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제학자이자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의원, 금융연구원장...

2024-04-16 16:27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작년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2024-04-14 09:25
[문화의 창] 일상의 타성 깨는 ‘관점의 전환’

개인에게 있어서나 기업, 관료조직이나 국가 차원을 막론하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굳어진 관습이나 타성을 깨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약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한다. 점진적인 개선보다 한순간에 판을 뒤집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는 충격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혁명은 강력한 만큼 고혹적이다. 인간은 낯선...

2024-04-12 05:00
[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시민권 등 절차적 측면을 더 풍부히 고려하자는 갈래, 평등·공정성·포용·정의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적 민주주의를 기하자는 갈래, 참여·숙의·시민교육 등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충실히 가미하자는 갈래, 다수주의 원칙을 합의주의 정신으로 보완하자는 갈래, 이익집성 개념과 이익통합 개념의 조화를 이루자는 갈래, 중립적 관료와 선거직 정치인 간의 적절한...

2024-04-12 05:00
우크라이나도 중국산 드론 선호…“미국산은 비싸요”

WSJ은 드론 회사 임원,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정부 관료, 전직 미국 국방부 관료들이 미국산 드론이 가격이 비쌀뿐 아니라 결함이 있으며 수리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고 전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주로 중국 최대 드론기업인 DJI의 제품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중국 부품으로 자국서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등 드론 산업도...

2024-04-11 15:01
추경호ㆍ안도걸 등 기재부 출신 7명 국회 입성…기재위 포진 전망 [4.10 총선]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도 경북 김천에서 승리해 세 번째 금배지를 달았다.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박수민 국민의힘 후보는 초선으로 당선됐다. 박 후보는 기재부 재정분석과장·조세지출예산과장 등을 지내고 유럽부흥개발은행...

2024-04-11 10:22
“한중일 정상회담, 내달 26ㆍ27일 중심으로 개최 최종 조율 중”

그는 또 “윤 대통령은 약속이나 결정에 있어 흔들림이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외교 결정을 내리는 관료들 간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7차례 만났고, 야구에 대한 애정과 높은 주량이라는 공통점으로 관계가 돈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0 10:48
뜨는 인도 지는 중국…‘세계 성장 엔진’ 왕좌 교체되나

열악한 도로, 교육 격차, 관료주의, 숙련된 노동자 부족 등 한계점도 명확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는 인도가 글로벌 성장 엔진 측면에서는 중국을 빠르게 추월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인도가 향후 5년 내 세계 최대...

2024-04-08 15:25
옐런 美 재무장관 “중국 제조업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 위협”

이후 중국의 경제 분야 실세 관료인 허 부총리와 연쇄 회담을 한다. 두 사람은 양자 회담을 가진 뒤 만찬과 주강 유람선 관광을 즐길 예정이다. 다음 날인 6일에는 허 부총리와 재차 회담 및 실무 오찬을 가진 뒤 베이징으로 향한다. 7일에는 베이징대 교수와 학생들을 만나고 란 재정부장과 회담한다. 8일에는 류허 전 국무원 부총리,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행장 등을...

2024-04-05 15:37
미국, 네덜란드에 대중국 반도체 규제 압력 강화

美 정부 대표단 8일 네덜란드 방문정부 당국자 및 ASML 관계자 회동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가 다음 주 네덜란드를 방문해 네덜란드 정부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담당하는 앨런 에스터베스 미국 상무부 안보차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대표단이 8일...

2024-04-05 14:20
김준혁, '스와핑' 발언 논란…韓 "치료받아야"

그는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스와핑을 시키고, 자기 남편 승진시키려고 궁에 남아서 계속해서 연산과 성적 관계를 맺는 고관대작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보여주면서 더 강력한 전제주의 정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2024-04-04 16:17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보장 ‘숙제’지만…희망을 넘어 현실로[K-사외이사 보고서]③

이어 “관료 출신이나 변호사 등이 많은 것도 표면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지배주주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뽑은 경우가 더 많다”며 “ESG 보고서에서 많이 권장하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해 지배주주 중심의 획일적인 선임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사회의 다양성이 가져올 효과에 주목해야...

2024-04-03 07:39
선진국은 다양성 넘치는 ‘멜팅팟’ 이사회…무엇이 같고 다를까[K-사외이사 보고서]②

여전히 중·장년 남성 위주의 전·현직 관료나 교수를 선임하는 국내 상황과는 크게 대비된다. 나스닥 상장사, 소수인종 미국 나스닥은 2020년 상장사 이사진에 최소 1명의 여성과 소수인종 또는 성소수자를 포함하자는 제안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안했다. SEC는 이를 2021년 승인해 상장사들은 2026년까지 지침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나스닥에서...

2024-04-02 12:53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가장 높은 비율은 교수 출신으로 총 44명(41.1%)이고, △기업인 29명(27.1%) △법조인 18명(16.8%) △관료 출신 16명(15.0%) 등이 뒤이었다. 인종이나 국적, 경력에 대한 활동 범위 등은 국내에 압도적으로 쏠려있었다. 외국인 사외이사의 경우(한국계 제외)는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후보인 키스 위텍(Keith Witek) 테스토렌트 최고기술책임자(COO)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2024-04-01 17:45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하는 데 제22대 국회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 제언'은...

2024-04-01 09:24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또한, 박 차관이 ‘의사가 없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 ‘카데바(해부용 시신)가 부족할 경우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고위관료로서 부적절한 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문제는 사실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현재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과대학에서 수용할 수 없다. 현재 가진...

2024-03-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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